■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3월 10일(화)
■ 대담 : 김덕종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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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3.10 도민 총파업 73주년을 맞아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성명을 내고 도민 총파업 정신이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은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김덕종 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덕종>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덕종입니다.

●윤> 예. 사실 많은 도민분들께서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 하시고 잊어 버리셨을 거 같기도 한데, 3.10 도민 총파업이 73주년이 됐습니다. 이 도민 총파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까요?

○김> 네. 3.10 도민 총파업은 1947년에 4.3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절 발포 사건을 규탄하고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지배세력의 폭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4만 명이 넘는 제주의 민중들이 총파업에 나선 항쟁을 말합니다. 특히 당시 총파업에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관공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동참을 하는데요. 사실상 제주도민 전체가 나선 총파업으로서 당시 사회 실상에 대한 제주 민중들의 항거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윤> 당시에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제주도내에서 총파업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의식이 굉장히 좀 높았던 지역이었다는 의미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정신을 좀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현실 세계로 이야기를 옮겨 볼까요? 도청앞 천막 농성장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최근엔 제주시가 자진 철거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김> 현재 제주도청 앞에는 두 개의 천막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 천막이 있구요. 그리고 하나는 민주노총에서 설치한 제주도에 필수 공익사업장의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내용의 천막 농성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에 제주시에서 농성장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공익에 해가 된다며 이달 말일까지 천막 농성장을 자진 철거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윤> 이 부분이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민주노총이나 제주 녹색당도 있고 천막이 5동이 설치가 돼 있던가요?

○김> 네. 그렇습니다.

●윤> 제주시가 이렇게 철거 요구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도청앞 천막 농성장은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또 제주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해하기 위해서 세워진 천막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공공사업장인 소각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제주도가 그동안 이제 책임을 떠넘기듯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좀 분명하게 제주도가 책임을 지고 운영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 고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라고 하는 요구를 담은 농성장입니다. 뭐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농성장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윤> 예.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또 안전이나 민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주시나 제주도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김> 저희가 이제 농성을 시작한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이 농성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성을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로 요구한 내용, 그리고 제주도 당국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서 제주도 당국이 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나섰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현실의 요구를 그냥 피하기에 좀 급급한 게, 연연했구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제주도 당국이 도청앞 천막 농성장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거 통보할 것이 아니라 좀 책임있게 대화에 나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민간위탁 해결 문제에 대해서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해야 농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뭐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들이대면서 철거하겠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윤> 그러니까 철거 요구만하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김> 예.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방법을 통해가지고 제주 도지사와의 면담을 정말 수십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도지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누가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건지, 누가 그 책무를 반기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제주도민들이 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 예. 민주노총 측에서 요구하는 문제들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천막 농성장의 의미가 봉개 쓰레기소각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제주도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던데요. 이 두 가지 관련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농성장은 봉개 쓰레기소각장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저희 민주노총이 함께 이 농성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요. 봉개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지난해 발생했던 제주발 쓰레기 수출대란, 그 문제가 발생했던 바로 그 소각장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런 사상 초유의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도민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익사업장이 민간에 떠넘겨져 운영되면서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투명하게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구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공익적인 사업장에서 일함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공익사업장에 대해서 제주도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구요.
그리고 저희가 쭉 농성을 하면서 많은 도민들을 만나서 혹시 소각장이 제주도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돼서 운영하는 사실을 아십니까라고 물어 봤을 때 대부분 매우 놀라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공익사업장이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대부분이구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도민들께서 잘 모르실수도 있는데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위해서 제주도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제주도가 만들기는 했으나 운영은 제주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도민 분들이 많은 불편을 좀 호소합니다. 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또는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기사 노동자들한테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제외돼 있다거나 이런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개선 요구가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구조 자체가 제주도가 직접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게 그 책임과 운영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제주도에서도 2017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계획에도 보면 이동지원센터 이용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이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고 공기업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제주도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도 않고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도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윤> 지금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도가 직접 운영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나 정부에서는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것이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제주도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시설관리공단 용역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용역에도 보면 쓰레기 소각장의 공영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 위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이라든가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를 공단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적시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이 되어서 효율성을 보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공영화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용역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을 지금은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이 도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김> 네. 그렇습니다.

●윤> 일단 도민들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천막 농성장을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시고, 또 제주시나 도에서는 이것을 계속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철거 요구가 지금 있는데, 1년 전에도 한번 충돌이 발생했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주도가 도청앞 천막 농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성실히 나서야 된다라고 보고 있구요. 여러 편견을 갖지 말고 좀 대화를, 해당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저는 분명히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와 대안 마련보다 어떤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철거, 이렇게 나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즉 문제해결 전까지는 그러니까 민주노총 측에서 원하는 문제해결 전까지는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이번엔 지금 초중고 학교들이 지금 휴업 상태인데,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금 누구보다 불안정한 상황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죠.

○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방학 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방학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인데요. 이번에 초중고 학교의 휴업 상태가 연장되면서 사실상 학교 급식실 등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임금 상태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될 학교 급식실 노동자 등이 3월 무급 연장 상황을 좀 맞게 되면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고 생계 대책 마련을 좀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윤> 예. 지금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지금 일을 못하시면서 받지 못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모양이죠?

○김> 지금 교육부도 그렇구요. 제주교육청에서도 딱히 대책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11조가 넘는 추경안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정작 임금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이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분들도 그렇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거든요. 사실 전 분야에 걸쳐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제주도의 지금 대응, 제주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구요?

○김> 지금 저희 민주노총 쪽으로 많은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지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가 많은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관광업에 대한 타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무급 휴직, 강제 연차 사용, 권고사직, 희망퇴직, 전방위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직면해 이르는 상황이구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생계 대책이라든가 고용 안정에 대해서 저희 민주노총 쪽으로 많은 상담을 해오고 있구요. 매우 심각하게 지금 현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관광업 전반의 상황,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과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피부로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빠르게 이런 심각한 상황에 맞게 전반적인 좀 실태 조사 그리고 좀 실효적인 대책이 지금 빠르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구요. 현재 제주지역 상황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중소, 영세 자영업자 등 할 것 없이 모든 도민들에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러한 생계안정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러한 대책들이 좀 공론화되고 좀 논의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 네.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짧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총선 후보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김> 예. 짧게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에서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요구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조치들, 그리고 이제 사회 대개혁으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구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노조법 2조를 전면 개정하는 문제와 그리고 지금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근기법을 개정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좀 주축으로 있구요. 그리고 이제 뭐 제주지역이 또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관련해서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들을 해소한다거나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요구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구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윤>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김덕종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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