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26일(목)

■ 대담 : 김은정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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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방과후 강사의 급여를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장안을 각급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과후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의 김은정 사무국장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은정>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제가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장안을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현재는 방과후 교사들의 강사료 측정과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 현재 강사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강생들이 내는 강사료로 지급 되고 있는데요. 한 시간당 학생 1인 부담금은 2,375원이구요. 강사들이 받는 강사비는 예를 들어 수강생이 15명인 경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35,620원이고 20명이면 47,500원입니다. 방과 후 강사는 수업에 필요한 물품 등의 준비를 강사가 자비로 직접 해야 되고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수용비도 강사들이 전액 부담하다가 최근 들어 바뀌는 중이거든요. 수업시간 외에도 수업을 준비하는데 매일 1~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방과후 강사의 노동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시간당으로 일단 계산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김> 아닙니다. 학생들 수에 따라 되고 있는 거구요. 그걸 최대한 학생 수에 따라 시간당으로 환산해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학생 수에 따라 강사료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시간제로 변화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일단은 방과후 강사들의 강사비가 평균 30% 정도 낮아집니다. 3개의 반을 운영한다고 볼 때는 현재는 1,084,800원 정도인 강사비가 742,000원 정도로 줄어들고요. 2개의 반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723,200원에서 495,104원으로 줄어들어서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비 기준인 50만원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적은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데요. 수강료 체계가 바뀌면 보전금 지급 비율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 문제로 10명 미만의 강좌는 폐강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반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면은 이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좀 바꾸려는 의도 자체는 예산 절감의 목적이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신건가요?

○김> 저희도 그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방과후 교육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당 강사료 정하는 금액만 정한거지, 시간이나 인원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윤> 일단 방과후 강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시간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구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제 전환에 대해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이것이 학생 수로 강사료를 책정하는 것이 공교육에서 비정상적이다. 이런 또 입장을 내셨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방과후 교육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방과후 교육을 공교육답게 운영을 하려면 방과후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이 필요한데 지금은 강사들에게만 이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 교육을 위해서 1~2시간 씩 수업을 준비하는 방과후 강사들한테 시간당으로만 강사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과후 강사 노조가 수차례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고 소통을 요구했지만 앞에서는 ‘현행대로 유지될 거다’ ‘걱정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로는 이렇게 기습적으로 학교에 권장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의 태도라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만든 밴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이석문 교육감 보세요. 저는 어제 난생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강료가 깎이면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픈 남편 대신해서 이를 악물고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살 방법이 없네요.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제가 죽으면 그나마 가족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살 수가 있더군요.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 왔는데 지금 방과후 강사들의 심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윤> 예. 이 교육감은 이제 권장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그 권한 자체는 학교장에게 있는 것이 될 텐데, 학교장들은 대부분 그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미 일부 학교들에서는 시간당 강사료를 책정해서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저 권장했다고 하지만 이런 공문이나 문자를 받은 학교 현장에서 이걸 따르지 않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만약에 3만2천원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하니 학교에서 그냥 그 권장을 권장으로만 받아들이고 학교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그러면은 현재 방과후 교사들의 처우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다른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김> 지자체별로는 좀 다르구요. 도교육청에서 방과후 강사들은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교육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데도 학교에서는 온갖 차별을 당하거든요.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는 학교에서 주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구요. 교실이 모자란 학교는 강사실이 없어서 복도나 차 또는 화장실에서 대기하기도 하구요. 심지어 물 한통도 지원되지 않아서 전부 스스로 챙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당 강사료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거의 분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교과만 진행하고 있구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2015년에 시간당 강사료 제도를 채택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강사료 수준도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시간당 평균 한 5천원에서 7천원 정도가 낮은데 이걸 또 낮추겠다고 하는 거죠. 울산이나 광주, 강원도 교육청은 방과후 강사들과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강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정책 결정에 당사자들이 한 달 동안 지금 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도교육청의 태도가 참 많이 아쉽습니다.

●윤> 아까 강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김> 그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전환하고 난 뒤에도 한 번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나니까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하는 데는 좀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 버리면 이후에 제대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도교육청이 이렇게 강사들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 예. 소통은 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지는 갖고 협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말만 들어주고 더 이상 변화는 좀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김> 저희는 실제로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는데 사실 교육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만나주시지도 않는 거죠. 담당자들을 만나면 지난번에 저희가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셔라. 현행대로 유지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저희한테 그럼 이렇게 권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학교에 그냥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학교들에서는 공고가 올라오는 상황이니 저희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지요. 좀 배신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윤> 그럼 그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그 담당자 분께서는 지금 이후에 또 변화가 생겼으니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셨을 텐데 혹시 뭐 따로 얘기를 하시던가요?

○김> 답변이 없습니다.

●윤> 그 담당자분도요?

○김> 예. 같은 입장이십니다. 저희는 그냥 권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무 무책임하신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윤> 예. 이게 뭐 제도 자체를 그냥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서 방과후 교사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수차례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방과후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김> 네. 먼저 방과후 강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방과후 강사들에게 공교육을 책임지는 당사자라고는 말하면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노조에 대해서 노조설립 필증조차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교육청이 방과후 강사의 고용을 당연히 책임져야한다고 보거든요. 이석문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과후 교육을 공교육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 강사들을 도교육청에서 채용해서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방과후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윤> 예. 그러면 혹시 그 도교육청의, 또 이석문 교육감의 그런 스탠스(입장)도 관련이 있을 거 같은데 방과후 교육에 대한 의지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육이 당연히 무상 교육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제 담당하는 강사들과의 논의와 그 처우에 대한 하락을 전제로 하는 무상 교육으로의 전환은 사실 일방에게만 너무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향에도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 가야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윤> 예.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방과 후 교육의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김>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윤>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시간제 추진이 강행되는 분위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저희는 지난 11월 27일 이후에 줄기차게 도교육청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도민청원 창구에 방과후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 전환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을 이미 올렸었는데요. 550명이 넘는 도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열리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꼭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함께 방과후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거구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 서명도 받고 있는데요. 이미 700여분이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방과후 강사 시간당 강사료 전환에 대해서 알리고 그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걱정이긴 합니다. 말씀대로라면은 시간제로 전환이 된다.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이 된다면은 이 자체를 좀 떠나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거죠?

○김> 예. 맞습니다. 강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방과 후 강사들의 처우뿐만 아니라 지위조차 무시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교육에 대한 의지, 많이 의기소침해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 왔던 우리의 교육에 대한 노력들이 다들 저평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교육의 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 문제가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방과후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의 김은정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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