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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닭강정 30인분 배달의 진실

최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닭강정 30인분 배달 사건에 대해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일이라고 알려졌지만, 불법 대출 사기단이 벌인 일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위조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갔다가 대출을 받지 않고 달아나자 협박을 하기 위해 주문을 한 것이다.

윤>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장> 네 최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닭강정 30인분 배달 사건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배달 앱으로 주문이 된 닭강정 30인분, 약 33만원어치가 사실은 거짓 주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주문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특히나 이 거짓 주문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혔다는 의혹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윤> 무엇보다 당시 업주분도 참 황당하셨겠네요.

장> 네 그런데 업주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카드사에 요청해서 결제를 취소하고 거짓 주문을 한 20대 남성을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를 조사에 나서자 여태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불법대출 사기단이었다면서요?

장> 그렇습니다. 바로 작업대출 사기단이었는데요. 작업대출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브로커가 접근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해주고 그 다음 중개수수료를 떼어가는 건데요. 피해자는 인터넷을 보고, ‘대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서 이 일당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윤> 아, 그러니까 피해자가 불법대출 일당의 고객이었던 셈이네요.

장>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일당은 재직증명서 위조와 은행 직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윤> 그런데 그 치킨 배달은 왜 시킨 거죠?

장>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갔는데 죄의식을 느껴서 도망을 간 거죠. 사기단이 앞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당이 협박하기 위해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주문해서 달아난 사람의 집으로 보내버린 거죠.

윤> 참으로 황당한데,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장>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거짓 주문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걸로 보인다고 하고요. 사기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 누리꾼 반응 볼까요?

장> “우와 대박 가게 사장님이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던 게 이렇게 풀리는 구나” “닭강정 사장님께는 피해 없길 바랍니다” “닭강정으로 유치한 복수했다가 조직 무너지게 생겼네” “대박사건 대출사기단 검거되면 예상했던 학폭보다 큰 사건이네요” “소탐대실이 아니라 소탐대득일세” “정말 하다하다 이런 사기가 있나” “허허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구만”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지? 지금 벌벌 떨고 있겠다” “자 이제 전국에 대출사기단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단체 주문은 선입금 받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피해자도 정당하지 못한 짓을 한 거구나” 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윤> 그렇군요..그럼,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달라진 연말정산 시작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바뀐 세법에 따라서 산후조리원 의료비와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에는 줄어들었다. 바뀐 부분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장> 네 연말이 되면서 직장인들에게는 이 시기 가장 큰 관심사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저도 요즘 동기들이나 선배들과 연말정산 이야기 했는데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직장인이 됐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국세청은 지난 26일, 올해 바뀐 세법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윤> 어떤 게 달라지나요?

장> 우선 공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올해 7월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 또 추가된 게 있나요?

장> 네 출산자에 대한 혜택도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출산 1회당 2백만 원까지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됐습니다. 기부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요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됐습니다. 이 외에도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이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도 달라지니까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찾아서 꼼꼼히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 반면에 축소되거나 사라진 부분도 있다고요?

장>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에게 공제되도록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7세 미만이더라도 취학아동이라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신차 구매 비용이나 교육비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윤> 달라진 부분이 꽤 있군요.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죠?

장>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주요 일정표에 따르면요.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연말정산 업무준비 기간이고요. 다음달 15일부터 한 달 간 이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인하는 시기가 되고요. 다음달 20일부터 근로자가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가 됩니다. 덧붙여서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해서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는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 궁금한 사항은 126번을 누른 다음 5번 버튼을 누르고 상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윤> 누리꾼 댓글 살펴볼까요?

장> “자녀공제를 저렇게 바꾸다니...” “인구 줄어든다고 대책 세우라고 했더니 자녀 공제를 축소해버린다니 정말 황당하다” “와 저러고도 저출산 문제에 수십조를 쏟아  붓는 건 아이러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왜 하는지 의문이네” “에효 박물관 미술관 얼마나 다닌다고...” “언론도 문제가 많다 항상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 이런 식으로 기사쓰는 거지 왜 내 돈 일괄적으로 가져간 거 다시 돌려받는 것 뿐인데” “13월의 세금 강탈이라고 해 주세요”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는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아무래도 더 많았습니다. 

윤> 그렇군요..그럼,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조국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앞에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윤> 자세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요 26일에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오늘 새벽 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기각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장>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그리고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우선 자세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장> 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윤> 검찰 측의 주장은 뭐였나요?

장>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의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조 전 장관은 어떤 입장을 취했죠?

장>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당시에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감찰을 종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서 청와대의 일상적인 패턴에 따라서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이지 증거 인멸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그럼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국면에서 앞으론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장> 우선 향후에 검찰 측은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혹은 불구속 기소를 한 후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이 중 하나의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검찰 측과 조 전 장관 측의 아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 구속을 안시키는 것은 납득이 가냐? 납득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외치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인걸까?” “도대체 구속영장은 누구에게 발부된다는 건가?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그럼 여태까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비판적인 댓글도 많았고요.  반대로 “언 론플레이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조국 힘내세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면 검찰이 과연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관인지 검토해야한다. 패스트트랙 수사는 전혀 손도 안대고 있지 않나?” “빠른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지금 수사 받아야 할 다른 인물들도 많은데 언제 하는 거지?” 라며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마지막 네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제주도개발공사 파업 돌입

제주도개발공사 노사가 단체협약을 두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지만 밤샘 접촉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사 창립 24년 만에 사상 첫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들어갔으며 파업으로 인해 삼다수 생산과 비상품 감귤 처리에 타격이 예상된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장> 제주도개발공사 노조와 사측이 단체협약을 두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는데요, 밤샘접촉이 이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파업을 맞게 됐습니다. 이는 공사 창립 24년 만에 처음 있는 파업인데요. 이로써 삼다수 생산과 비상품 감귤 처리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이번 단체협약은 어떤 거였죠?

장 > 공사 노조 측은 성과장려금과 명절상여금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확대와 근속승진 도입 등 근로자 처우개선과 직급체계 개편, 노동이사제 도입과 인사위원 추천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상당히 오랜시간 교섭이 진행돼 왔잖아요?

장>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노조는 올해 2월 설립됐는데요. 7월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서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원래 올 10월 10일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양측이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노조가 12월 12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결국 20일에서 21일 단체협약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97%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윤> 어찌됐든 지금 파업에 들어간 거죠?

장>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이 시작이 됐는데 노조 측은 오경수 사장을 포함해서 경영진들이 퇴진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누리꾼 반응은 어떤가요?

장>“답답들 합니다. 도민 도민 하는데 여기 다니는 직원도 다 도민일 테고 공사가 도민을 위해 이익을 달성하는지 도청직원들과 공무원들 배 채워주는지 어떻게 알까요” “야간교대근무 엄청 시키면서 밥도 잘 못 먹고 대우해 줄건 하나도 안 해준다고 하던데” “직원들 파업찬성이 97% 넘는 데는 이유가 다 있겠지” “노동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삼다수 물 먹은지 15년차입니다. 해결이 빨리 빨리 되어서 고객의 불편은 최소화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삼다수는 얼마든지 대체품이 있지 않나? 생산 중단하면 손해가 막대할 텐데..” 라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