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월 3일(금)

■ 대담 : 김태석 도의회 의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라디오 제주시대> 신년 특집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태석>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 반갑기도 하고 또 새해 의장님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감사합니다.

●윤> 지난해 신년 대담에서요. 저희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시로 또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은 저희가 또 처음이어서.

○김> 네. 그랬던 거 같아요.

●윤> 올해도 혹시 라디오 제주시대 청취자 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신년 인사를 시로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김> 뭐,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요. 최두석 시인이 있는데 저랑 갑장입니다. 그 시인의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무슨 꽃인들 어떠하리. 그 꽃이 뿜어내는 빛깔과 향기에 취해 절로 웃음 짓거나 저절로 노래 부를 수 있다면. 사람들 사이에 나비가 날 때 무슨 나비인들 어떠하리. 그 나비 춤추며 넘놀며 꿀을 빨 때 가슴에 맺힌 응어리 저절로 풀어질 수 있다면.” 작년 한해가 너무 힘들었잖습니까? 올해는 아마 우리 모든 도민들 사이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꿀을 빨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저절로 풀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선택했습니다.

●윤> 언제 의장님 한번 모시고 시낭송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출연료 안 받겠습니다.

●윤> 예. 그런데 무슨 꽃인들 어떠할까라는 그 말이 참 글쎄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마 올 한해를 담아내는 의미로써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올 한해를 이야기 하면서 사실은 과거부터 돌아보는 것이 먼저겠죠. 지난 2019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김> 뭐 다들 그렇잖습니까?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자화자찬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조직을 신설해서 민원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구요. 그 다음에 정책실을 신설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제 11대 의회에서는 10대 의회보다 조례 제정 발의 건수가 100% 이상 신장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의회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저는 자부는 하지만 도민들의 평가는 또 다른 거구요.

그리고 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작년 6월에 이제 지속가능발전 국제 컨퍼런스를 1회로 했습니다. 이제 올해 4월 23일부터 또 2회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아마 그것도 UNDP에서 참석하신 국장님 한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지방 의회에서 이런 국제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를 해보기는 자기가 알기로는 처음인 거 같다. 왜냐하면 UN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UN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포한 다음해에 지방 의회가 착수를 한 거는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구요. 그런 거는 아마 의회가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큰 보람이었습니다.

●윤> 과거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하셨습니다.

○김> 그렇게 해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성과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아, 이거는 좀 아쉬웠다 싶으셨던 부분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김> 뭐니, 뭐니해도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결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보전 조례를 부결한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2공항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의원들이 부결시켰는데 그 부결시킨 의원들도 제2공항 시기가 안 좋다. 이 시기만 넘으면 자기도 찬성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관리보전 조례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또한 지역 주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프레임에 갇혔다는 거는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갈등 부분에 제가 계속 작년 한 3월부터 공론화를 주장해왔는데 결국 작년 11월에 특위가 만들어지고 청원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갈등 해소 특위가 만들어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제주도와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었지 않았냐 하는 제 반성에 대한 또 후회이기도 합니다.

●윤> 지금 아쉽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이제 의장님의 의견에 좀 반했던 사람들은 의장님의 소신이 너무 강하게 드러났던 부분이 아니냐라고 또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김> 예. 인정도 합니다.

●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공론화 관련해서는 이름을 또 갈등 해소 특위로 바꾸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제2공항 문제를 안 할 수 없겠네요. 이거 지난 한해도 정말 도내에서 갈등이 사실은 좀 심각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해소 특위라는 위원회까지 지금 신설이 되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 한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 물론 이 갈등 해소 특위는 한시적입니다. 올해 5월에 임기가 종료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작년 11월에 만 3천여 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의회에 청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원희룡 지사가 원사이드하게 찬성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 반대 대책점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의회에서 만이라도 어떤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차원에서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고 다음에 그것은 우여곡절 끝에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지역 주민의 이해도 대변해야 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스물다섯 분 정도가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가결이 됐고 아마 이제 그 박원철 갈등 해소 특위 위원장이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작년에 중앙부처에도 방문했고 국토부도 방문했고 다음에 우리 민주당 중앙정치권도 접촉을 하면서 상당히 폭을 넓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국토부에서 고시를 미루겠다. 이런 얘기는 안하고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마는.

○김> 국토부는 추진 주체인데 그걸 미루겠다는 말은 못하죠.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예견될 수 있는 이야기였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에서 보완 요청을 했다는 것은 고시를 미룰 수밖에 없지 않았냐. 왜냐하면 거기 명시를 했거든요. 봄과 겨울에 철새 도래지 현황을 조사해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재보완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건 작년 겨울, 우리 만약에 착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착수했다면 올봄에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올 봄 3, 4, 5월에 그거를 재보완해서.

●윤> 특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는.

○김> 예. 환경부에 제출하려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고시는 5월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원희룡 지사가 원사이드 쪽, 찬성 쪽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의장님은 일각에서는 제2공항을 반대하기 위해서 특위라든가 공론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습니다. 반대하시나요?

○김>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도 하는데요.

●윤> 소신을?

○김> 예. 근데 공식적으로 정치, 저도 도의회 의장으로서 제주도 2대 기관 중의 하나의 수장으로서 제 의견을 얘기해버리면, 공식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류하는 거죠. 예컨대 제2공항 건설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잖습니까. 선과 악의 대결 문제도 아니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책임있는 정치, 책임있는 행정을 하는 분은 그 양 극단에 있는 가치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정치고 이것이 하나의 행정인데 그것을 저버리고 어느 한쪽으로 그것을 몰고 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독선이고 독단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론화를 주장했던 거지.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예컨대 그 공론화 결과 나와서 찬성이 많이 나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찬성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감히 범부(평범한 사람)인 제가 반대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 그런 상상은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구요. 그리고 소위 노이즈 마케팅 하는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상대 쪽에 대해서는 주어를 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제2공항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지만은 행정과 도의회가 이제 갈등을 너무 해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 많이 있죠. 지금 뭐 제주형 협치라든가, 상설정책협의회 운영도 재개됐지만 이게 실제로 잘 됐는가에 대해서는.

○김> 전혀 안됐죠.

●윤> 예. 이 관계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와 의회가 어쨌거나 제주를 이끌고 가는 두 축인데 너무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새해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김> 예. 아까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는 꽃과 나비가 관계의 매개체입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의회나 행정은 기관 대립형이거든요. 통합형이 아니고, 그러면 항상 견제와 균형의 원칙, 그 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윤> 민주주의니까요.

○김> 예. 윤상범 아나운서하고 제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있는 행정의 수장이라면은 의회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면 그것을 좁혀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행정 수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희룡 지사만을 겨냥한 건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상설정책협의회 문제라든지 그게 지사는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은 지난번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의회 내부에 의견 조정이 안 돼서 못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폐회사 때 정식으로 정책 협의회를 하자.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정책협의회 날짜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제까지 다 선정이 됐었습니다. 단, 도에서 제2공항 부분은 빼 달라 그래서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보니까 그거든요. 협의를 하다가 기타 부분에서 제2공항 부분을 의원들이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걸 제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그걸 분명히 도에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며칠 후에 김현민 실장(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럼 연기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예요.

●윤> 그럼 어쨌거나 지금 도와 도의회와의 갈등 구조 속에서는 가장 큰 문제이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서로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김> 양보가 안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양보를 해서는 안 되죠.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공론화를 하자 그러면 그 공론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공론화를 하자는 게 제 목적이었지만 공론화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대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이 한 4번, 5번 동안 계속 공론화 주장을 했어요. 도에서 단 한 번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의회에다가 일방적으로 행정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습니까? 의회가. 의장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공식적인 답변이 오고 그 다음에 실무진 사이에 어떤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대화도 진행시켜보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자고 구걸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도. 그걸 저희가 양보를 너희들 못하고 있지 않느냐 비판하면 그건 달게 받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의 선이 너무나 좀 명확한 거 같아서. 글쎄요. 어느 쪽의 책임을 갖다가 물으려는 것은 아니고 새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 지사가 그 때 제공한 부지를 결정할 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그러면서 했잖아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그 부분들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그런 투로 계속 도민들에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전문가의 영역인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그것이 부적합하다. 그 장소가. 그럼 거기서 지사가 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 그러니까 원하는 말만 듣지 말고 서로 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 대화를 지금 이끌어 낼 모멘텀(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상대방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김> 예.

●윤>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 한해 이걸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가 우리 제주도 내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시금석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의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인거 같아서 정치의 좀 묘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만은.

○김> 예. 신의 한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갈등 해소 특위에서 올해 5월 달까지 어쨌거나 종료가 되고 그것이 민간 위원회에서 그 결론을 내리면은 권고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도가 받아들인다면 공동으로 그걸 올릴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의회 단독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또 총선 정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마는. 제2공항 얘기만 하다보면은 시간이 다 지나갈 거 같아서. 사실 갈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갈등 문제 하나만 더 집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선흘 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조사를 하셨고 지금 마을 내부에서는 제일 우려됐던 부분인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새해에는 좀 원만히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김>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거죠. 제2공항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 참여를 전제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서 그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행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항상 뭐 강정도 그랬고 다 그랬지만 찬성측 주민들이 이제 전체 마을의 의견인양 해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과연 그것을 행정이 확인 작업을 거쳤느냐. 그리고 행정이 진심으로 다가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폭넓게 그 과정을 이끌어 냈느냐. 만들어 갔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 즉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이것이 빠질 때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는 항상 갈등의 요소가 잠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단 이게 일이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민들 간에 갈등은 현실화 되고 있고 소송까지 지금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을과 마을 안에서의 사람들 간의 갈등, 그리고 마을과 행정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회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만.

○김> 의회가 집행 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자의 역할인데 저희도 항상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갈 것.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추를 풀어야 되요. 그래서 다시 단추를 매고 가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해 당사자인 마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죠.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 출발한다. 이런 게 비록 행정으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참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행정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권리 문제에요.

●윤> 그러면은 그 행정에서 그럼 단추를 풀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도의회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김> 행조(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아마 그런 역할을 했었을 걸로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조 특위가 출발할 때부터.

●윤> 행정조사 특위.

○김> 예. 행정조사 특위 출발할 때부터 의원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질책보다는 어떤 컨설팅형, 대안형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신년 대담을 하면서 덕담도 많이 주고 받으면서 좀 즐거운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제주 사회에 갈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의장과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올 한해는 접근을 하면서 잘 풀어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의장님이랑 얘기를 하다보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김> 아, 그렇습니까?

●윤>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다돼서.

○김> 아, 그렇습니까?

●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2부에서는 또 올 한해 제주의 문제들, 제주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2부 >

●윤> 오늘 라디오 제주시대 신년 특집으로 김태석 제주도 의회 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제가 사실은 이게 좀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1부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공항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미뤘습니다만.

○김> 죄송합니다. 제가.

●윤> 제 잘못이죠.

○김> 아닙니다.

●윤> 이게 서로 남 탓하면 안 돼는 거구요. 자기 탓 해야죠. 시설 공단 설립 관련해서 이게 또 지난해에도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상정 보류가 됐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하셔서. 이게 왜 그렇게 좀 자꾸 보류를 해야 될 일인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김> 예. 시설 관리 공단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윤>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 항상 도에서는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7월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가고 있는데 올해 7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컨대 제가 폐회사 때도 밝혔습니다만은 2018년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7%, 제주도 생긴 이래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예측은 0.3%, 2020년도 올해도 0.8%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어요. 플러스 성장률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 성장은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윤상범 아나운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주도는 재정 절벽 상태입니다.

지난 원희룡 지사 민선 6기, 7기 6년 동안 그 고도 경제성장을 한 게 부동산 경기 성장에 따른 걸 웅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지방세가 지금 계속 저하되는 상태에서 대규모 시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재정 부담을 도민들에게 부담지우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게 의회가 해야 될 일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왔느냐?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만 하고 있지, 우리 지금 우리 정책실이라든지 예산, 예결산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분석은 정 반대의 분석입니다.

●윤> 아, 그래요?

○김> 예. 그래서 제가 그 분석한 걸 김현민 실장한테 줬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가져와라.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만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잡고 있으니까 그렇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라 그랬더니 부대 조건을 달고서 결국은 통과시켰는데 여기서 분명히 도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대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절벽 상태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전직, 지금 현재 도나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시설 공단에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직원들을 다시 또 채용해야 되요. 그 때 그 부담은 누가 지죠?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상정하기 전날, 그 관련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얘기를 나눠 봤는데 조건이 안 맞는다면 자기네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저한테.

●윤> 공무원들이요?

○김> 예.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 내부에서 그 갈등이 다시 또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윤> 이거는 좀 사실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좀 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이제 도의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동을 시켜서 시설공단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김> 예. 도의 큰 그림이죠.

●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을 강제로 옮길 수는 없는 거니까.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안 돼는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이 없는데 이걸 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예. 그러니깐 재정 절벽 상태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정확히 표현하면 공무직 노조인데 공무직 노조원들이 그리로 안 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윤> 그것이 현실이다?

○김> 예. 그것이 현실이고 다음에 또 그 공무직 직원들이 그리로 간다 그러면 신분상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분상 보장이라는 것은 뻔한 거잖습니까? 정규직 뭐 이런 건데요. 그러면 도는 그것을 감당할 여력도 여력이지만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금까지 관례상 예측하고. 그럼 그에 대한 답변도 없단 말예요.

●윤> 대책도 없다?

○김> 예. 그런 상태에서 조직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과연 책임있는 정치 기관이 해야 될 일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윤> 여기서 좀 상식적인 질문이 설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김>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윤> 그렇습니까?

○김> 예. 공무직 노조쪽 대표하고 대표들도 제 방에 왔었고 그 다음에 상정하기 전날 또 한 30분간 토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정을 보류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에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하게 되면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으셨죠?

○김> 물론 그 김황국 의원이 의사 진행발언 해가지고 상임위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임위 권한은 상임위 권한이고 의장의 권한은 의장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바라보는, 그래서 제가 무언의 메시지를 준겁니다. 제가 한 3개월 가량 상정 보류해서 그리로 넘겼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예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수용이 됐느냐? 하겠다, 하겠다 말하지, 어떤 수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관례를 나는 없애겠다는 거죠. 이제까지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조건부로 다 동의하고 통과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를 가지고 거기 그 3급, 4급 공무원들의 말을 믿어가지고 그거 가능하겠냐. 그런 거고. 그리고 그날 기술 실장이 제 방에 왔었어요. 오니까 무조건 상정하는 게 아니고 자, 기조실(기획조정실) 하고 의회, 즉 행자위원회하고 종합적인 토론을 한번 해봐라. 거기 이해 당사자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윤> 그 부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의 민주주의 파괴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의장님 책임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마는.

○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윤> 잘못하면은 사실 의장님이 직권상정 보류 신기록을 좀 세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김> 아닙니다. 지금 저를 딱 한번인데 동률입니다. 9대 때 박희수 전 의장이 삼다수 증산에 대해서 직권상정 보류했었고 그때도 저 환도위에서 통과됐던 겁니다.

●윤> 어쨌거나 지금 뭐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회의규칙 개정도 추진하는 의원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서도 서로 간에 좀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모양인 거 같더라구요?

○김> 직권 상정, 그거를 제안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회의 규칙을 바꾸는 건데, 직권 상정하고는 좀 틀린 건데. 일부 그 할 때는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하라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김> 아니 그건 왜냐면은 제가 이제 임기가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동의해 버리면은 앞으로 2년 해야 될 후반기 의장의 권한을 제가 침해하는 꼴이 되잖아요.

●윤> 그러면 일단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설공단 관련해서는 이제 도에서도 계속 요구가 올 텐데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보류가 될까요?

○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하고 제주도하고 합동으로 세미나를 열라고 했습니다. 기조실장한테. 열어가지고 이 당사자들을 부르고 전문가들도 부르고 재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서 거기 확고한 안으로 나와서

●윤> 합리적인 안이 나올 때 까지는?

○김> 예. 나와서 지사가 답변을 해라 이거죠.

●윤> 그 답변 전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답변을 하면은 저는 빠르면 2월 아니면 3월에도 상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또 시설공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또 지나가 버렸는데요. 할 얘긴 참 많은데.

○김> 또 3부도 있습니까?

●윤> 지금 오늘 하루 다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드림타워 카지노 문제가 또 이제 좀, 드림타워가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저희랑도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구요. 사실 저희도 이상봉 의원과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서로 생각차가 좀 있다라는 말씀도 좀 하신 적은 있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김> 저는 지금 제주도를 카지노 왕국이라 그러는데. 전체 국내 카지노의 한 50% 이상이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8개의 카지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카지노보다는 대규모 카지노로 복합 리조트 형태의 대규모 카지노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가는 게 이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윤> 그러면 더 이상의 신규 허가는 없이 서로 병합을 하면서 파이를 좀 키워가는 게 좋겠다?

○김> 예.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센토사 섬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마리나 배이 샌즈에 하나있고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엄청난 대규모 카지노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연 매출이 약 한 3조원 이상 됩니다. 두 개가. 그렇다면은 이런 대규모 카지노를 하게 되면 자체 보안, 자체 경비, 뭐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고 날 확률이 없다는 거죠.

●윤> 그러면 지금 드림타워에 사실 카지노가 지금 허가가 난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드림타워 측에서는 당연히 카지노를 애초부터 염두에 뒀었고 지금도 거기에 맞춰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림타워에는 카지노를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김> 아니오. 맞다고 보는 게 아니고 원칙상 그거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해서 들어올 때 그 설계 도면에 카지노가 돼 있어요. 카지노라는 명칭이.

●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참 여태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왔었죠.

○김> 설계 도면도 유흥 뭐로 되어 있는데 그건 명확하게 누가 봐도 카지노입니다. 그렇게 말 돌리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신화역사공원의 예가 있잖아요? 카지노를 이제 명의변경 해서 사오는 거. 지금 현재 드림타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드림타워 메인 비즈니스가 카지노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면 대략 1조 2천억 이상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롯데개발이 어떤 우리나라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 올인한 상태에서 메인 비즈니스를 이제 못하게 만들면 그거는 처음부터 못하게 해야지 완성 단계에.

●윤> 이제 와서는.

○김> 그것이 갖는 사회적 파장을 누가 감당하죠?

●윤> 그러면은 제가 의장님께서 다른 데서 인터뷰 하신 것도 본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 경제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들어왔던 신의성실의 원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때는 드림타워에는 카지노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김> 이제 와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윤> 막을 수 없다?

○김> 예. 예컨대 지금 오라 관광단지도 지금 한참 행정 절차가 이제 되다가 원천적으로 오라 관광단지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또 카지노 대규모화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 절차가 벌어진 일이잖습니까? 그것을 그 행정이, 공공 행정이 절차를 해오다가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할 일이냐는 거죠. 원론적인 문제에요.

●윤> 예. 오라 관광단지도 마찬가지 케이스로 보시는 건가요?

○김> 그렇죠. 오라 관광단지도 행정 절차를 밟아오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의회로 들어 왔잖습니까? 의회로 들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서 제안했다 그래가지고 자본검증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때 그 당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인 저도 몰랐던 사안이에요. 그 자본검증위원회를 도에 제안했던 게. 과연 이거는 어떻게 치고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행정 절차가 진행됐는데 어느 날 낮도깨비 같이 나타나서 행정 절차를 멈추게 하는 게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본 검증이라든지 다음에 이상봉 의원의 조례 부분라든지. 이런 게 과연 올바른 거냐를 말 하는 겁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그 전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윤> 의장님과의 오늘 대화의 가장 큰 키워드는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김> 그렇죠. 행정은 어쨌든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인데 그 절차가 무시되고 절차가 생략되 버리면은 항상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는 안했는데 오라 관광단지까지 이야기를 꺼내셔서 이것도 지금 절차상의.

○김> 비교를 했던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생각하시는 그 맥락은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요즘 감귤 가격도 추락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당까지 가서 홍보 이벤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에서도 비상대책을 추진 중이고, 뭐 감귤뿐만이 아니라 지금 광어 문제, 또 돼지고기 문제, 1차 산업, 다 어렵다고 얘길 하고 건설 경기는 또 거의 다 죽었다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2020년에는 경제가 그렇게 막 좋을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또 도와 의회가 합세해 가지고 열심히 또 끌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 저는 계획이라기보다는 그 원희룡 지사 민선 6기 출발 때 감귤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 감귤 클러스터를 해서 투자자까지도 계획서를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OK했는데 나중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됐는데, 궁극적으로 1차 산업 쪽에서만 감귤을 소비하고 생산한다면은 그것은 항상 이런 상태가 사이클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4차 산업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지금 없잖습니까?

얼마 전에 지사께서 감귤 퀄리티, 질을 높이겠다 그러는데 몇 년입니까? 지금 6년 됐잖아요. 그럼 지난 5년 동안 뭐했어요? 감귤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에야 발표했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 12월 달인가 내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뒷북을 치는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시행착오가 좀 있다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행정이 뭘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이라든지 다음 4차 산업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실패 할지라도 그것을 원스탑으로 끊어 보지 말고 계속적인 지원 또 계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윤> 이른바 벤처에서 요구하듯이?

○김> 예. 그렇지 않고 이제 한번 실패해서 끝나 버리면 그 다음은 뭐 다른 사람 시도하겠습니까?

●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요? 이것도 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인건가요?

○김> 이해라기보다는 너무 성과주의에 급급한 거 아니냐. 어떤 당장의 어떤 성과 내려고 하는 조급함이 그 행정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행정 지사가 그런 거에 너무 조급함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오늘 나눠 봤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그동안 차기 총선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시다가 얼마 전에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 하셨었잖아요?

○김> 네. 작년 11월 말에 했습니다.

●윤> 예. 주변에서도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같은데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왜 불출마 선언을 했냐라고 좀 물어봐달라는데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김> 저는 아까 그 제2공항 부분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갈등 공론화 이야기를 작년 3월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갈등 특위도 만들어 주고 한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면 올해 1월 16일 날 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판은 내가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도 안하고 내 개인적인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국회위원에 출마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냐. 정치 도의나 정치 윤리상 맞는 거냐 하는 게 항상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 지점이 거기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 지금은 지금의 갈등 조정자 역할, 지금의 역할을 해야 될 때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 정치인은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뱉어 놓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정치인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지금의 일에 집중하시겠지만, 지금도 워낙에 오늘 한 시간 동안 행정에 대한 그 답답함을 좀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도지사 출마하시려는 거 아니냐. 다음엔.

○김> 길이 열리면 갑니다. 그건 솔직히 말할게요.

●윤> 거기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김> 아닙니다. 정치인이 꿈이란 게 있잖아요? 국회의원, 도지사, 뭐뭐 하는 여러 가지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도지사로 가겠다, 국회의원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서 가다보면 길이 열릴 거라는 생각. 그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마지막에 여지는 또 많이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거 아마 이 발언 갖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같긴 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또 올 한해를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 마음 같아서는 좀 한 시간 더 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구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 마무리로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죠.

○김> 예. 아까 서두에 꽃과 나비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올 해는 우리 모두가 꽃과 나비가 돼서 도민들의 관계가 절로 노래 부르고 절로 웃음 짓고 또 가슴에 맺힌 응어리 저절로 풀리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우리 도의회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오늘 <라디오 제주시대> 신년 특집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신년 대담을 나눠 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많이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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