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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김동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으나마다 어제 열렸던 제2공항 토론회 이야기겠죠, 앞서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토론회 내용에 대해선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김박사님의 이야기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김: 네, 그럼 빨리 시작해야겠네요. 어제 열린 제2공항 TV 토론회, 참으로 어렵게 열린 공개토론회입니다. 당초 반대대책위에서는 ADPi 용역진을 토론에 참여시키자는 제안까지 했었고요. 전격적으로 제주도가 반대위의 토론 요구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토론의 형식, 패널 구성을 두고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처음엔 3차례로 예정됐던 제2공항 TV토론회였죠, 마지막 3차 토론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1대1 토론을 진행하고, 앞서 두 번의 토론회에는 도내 공항전문가와 제주도청 소속 책임자들이 토론회에 나와서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2차례로 축소됐고, 어제 28일 저녁 KBS제주를 통해 첫 번째 제2공항 TV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해, 기본이 안 된 제2공항 찬성 측 패널들의 완패라고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할 패널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 생방송 도중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 김박사님의 총평은, 기본도 안 된 패널을 내세운 찬성측의 완패다.. 그렇다면 토론에 제대로 대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구체적인 쟁점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김: 그렇습니다. 그럼, 쟁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인 항공수요 예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상빈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공항 이용객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2030년, 2040년을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며, “정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인구가 2048년에 300만 이상 줄 것이고 제주 인구도 줄어들어 내국인 관광객이 늘 것이라는 예측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항 수요 예측에 대한 문제제기죠,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 역시 최근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급속히 감소했는데 이처럼 예측이 불가한 외부 변수에 의해 늘거나 줄 수 있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상 항공수요 예측은 사전타당성 조사 때보다 60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수요 예측 부분은 외부 감소요인 등 변화요인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도 “사타 용역 당시 제주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라서 이용객을 4천560만까지 예상했지만 기본계획은 2045년 기준으로 3천900만 정도로 조정이 많이 됐다”며, “관광객 수로 따지면 2천만 명 정도 선이 한계라고 보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 등 국토부 용역에서도 이용객 예측치가 조정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윤: 그렇다면, 찬성측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김: 찬성측은 관광객 증가로 공항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세계관광기구가 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억3천만 명이 국제관광을 했고, 오는 2030년엔 18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특히 한국은 지난해 인구가 5천17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3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공항 이용객 추정을 말하면서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다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서 김의근 대표는 “제주는 섬인만큼 공항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지금이 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는데, 이건 다소 원론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민 이용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2009년 조사 결과 제주공항 이용객 중 관광객은 88%, 도민은 12%였다”며 “이후 제주 인구가 늘었고 평균 수명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 100세 시대 아닌가, 공항 이용객 도민 비율은 15~20%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 고려해서 확충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2공항이 도민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공항 이용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찬반 주장이 다른 건데.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윤: 또,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여부가 쟁점의 하나였는데요, 어떻습니까.

김: 네, 일단 반대측 패널은 현 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을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박찬식 상황실장은 “지금 제주공항은 1차 개선작업, 단기 인프라 확충을 통해 3천200만 명까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됐다”며 “혼잡 부분은 상당히 해소됐다, 복잡하다는 건 지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하면 시간당 이착륙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제주항공청의 자료를 거론하면서 관제 능력 때문에 (시간당 이착륙 횟수를) 40회로 늘릴 수 있는 것을 35회까지 밖에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찬성측에서 제주공항 탑승율과 지연율을 들면서 반박했는데요,

이성용 연구위원은 “지난해 제주공항 탑승률은 88%로 인천공항 83%, 김포공항 8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올 1~7월 탑승률은 97.4%로 소위 만석이라 표현할 수 있다”며 “지연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인천공항의 지연율은 5.7%인 반면 제주공항은 16.1%로 정시성이 최악이다, 인프라 확충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현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난민공항’이라고 표현을 써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죠. 지금 제주공항 이용객의 예측이나 탑승률, 지연률에 대해 논쟁이 되는 이유가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제2공항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 공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김: 맞습니다. 이런 입장은 국회 예결위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답변한 것처럼 제주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다는 게 마치 명확한 팩트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 7월, KBS제주가 팩트체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제공항협회가 2019년 3월 발표한 세계 20대 혼잡공항, 2018년 기준인데 미국 애틀란타 공항이 1위. 한국 인천공항이 16위. 혼잡 순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국제항공협회 순위는 공항 이용객 순위.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주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제일 많지 않느냐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항공기 이착륙 횟수 기준으로는 애틀란타 공항이 연간 이착륙 횟수가 87만 9천회. 제주공항 운항횟수가 가장 많았던 게 2016년 17만 2천회..

그럼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단일 활주로죠, 단일 활주로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에서 제일 혼잡하다,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데요,  미국연방항공청 자료. 20대 미국 혼잡공항 순위 20위에 뉴욕 라과디아 공항 36만 8천회. 제주공항 확충 방안 연구에서 미국 버지니아텍이 제주공항과 구조가 비슷하다.. 

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다고 하는 근거가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김: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뭔가 하실 겁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여행 정보회사 OAG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항공노선으로 김포-제주를 꼽았습니다. 김포-제주 항공노선이 제일 복잡한 노선인 것은 맞지만 제주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혼잡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공항이 복잡한 것과 노선이 복잡한 것은 엄연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문제들은 ADPi 보고서 등에서 관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충분히 공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바 있고, 국토부도 이런 제안을 일부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찬성 반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 혼잡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윤: 이번에는 도민참여 부분, 사실 이게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고 쟁점이겠죠.

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2월, 아마 기억하실 텐데 미래비전 용역보고서. 청정과 공존을 내세우면서 1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용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항 등을 건설할 때 사회적 공론화·합의 과정을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항·발전소·쓰레기매립장·화장장 등 장묘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을 건설하는 경우”,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 공항 등을 건설할 경우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원 지사가 제2공항 공론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주도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공공갈등 발생원인은 중앙정부 주도적이고 관주도적인 정책결정 방식이 가장 주요한 공공갈등 발생원인"이고 중앙정부주도의 정책결정과 추진방식이 제주도의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이에 부합하죠. 여기 참여한 연구원 중에 이번 공개토론회에 제2공항 찬성 패널로 참석한 제주연구원 소속 이성용 연구위원이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박찬식 상황실장은 제주도측, 즉 찬성측 패널로 나온 이성용 연구위원이 제주미래비전 용역에 참여했다는 점을 거론했죠, 그러자, 제주미래비전 연구 용역진으로 참여한 이성용 연구위원은 미래비전이 제시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주 제2공항에 반영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제주도가 아닌 타 지역의 공항 건설 시 제주미래비전에 따른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처럼 들리는데요.

김: 미래비전 보고서 용역진의 판단이지 제주도의 행정 결정이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는데요. 당초 제주도가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참여단 100명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도민대표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연구용역이고 과거와 다른 방식이라고 홍보하기까지 했죠, 게다가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 자문위원들을 보면 제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연구진으로, 제주대학교 총장은 자문위원, 제주국제대총장은 외부 연구진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100명의 도민계획단까지 조직해서 도민의 의견을 담은 제주형 미래비전 계획으로 삼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인데요, 찬성측은 ‘공항’ 특성상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용 연구위원은 “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 부분은 민주주의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제2공항 추진 프로세스상 모두 포함됐다, 두 번의 설명회도 있었다, 다만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 단계까지 발표를 미룬 이유는 사전에 밝혀질 경우 불필요하게 부동산 투기 문제, 주민 갈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차나 과정상에서 포함할 건 다 포함했다”며 “최근 들어와서 예정됐던 각종 설명회는 (반대단체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개최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