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4월 30일(화)

■ 대담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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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난 며칠간 TV를 통해 중계된 국 회의 모습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을 연결해서 현재 국회 상황과 또 제주 현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윤> 예. 수고하십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 지정을 이뤄내긴 했습니다. 지금 화난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 냉커피는 다 돌리셨습니까?

○강> 네. 다 돌렸죠. 냉커피. 아니, 화난 게 아니라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라 이렇게 해서 냉커피 줬거든요.

●윤> 의원님 요즘 냉커피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되셨습니다.

○강> 아? 그래요? (웃음)

●윤> 그러면 패스트 트랙 지정이 됐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강> 패스트 트랙은 협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패스트 트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 선거법 문제이고 하나는 대통령 주변 사람이라든지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수처. 검찰의 맡길 수가 없어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게 20년 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거거든요. 권력형 부정부패 없애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데.

선거제...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의 문제는 여야 간에 지금부터 협상을 해서 단일화안을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처리 하는 게 아니고 협상장에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수처는 그대로 해나가야죠. 고위공직자들 안되잖습니까? 대통령 친인척들, 국회의원, 검찰에 맡겨서는 힘이 없어 안 되거든요. 그건 그대로 되는 것이구요.

●윤> 최장 330일까지 기간이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을 설득을 하실 그런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강> 예. 설득도 하고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수준 낮은 정치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하고 협상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윤> 자유한국당이 사실 제2당인데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엔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무슨 투사인 것처럼 독재, 독재하면서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구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례대표제 없애는 얘기도 하고 오락가락해서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진심을 모르겠어요. 다른 의견은 이럴 수 있어요 보수파들 결집시켜서 이를테면 지지세를 만들겠다. 그런 식의 정략적 차원의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윤> 공식적으론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의회 내에서는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죠?

○강> 예. 왔다 갔다 하구요. 또 한쪽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정치력의 부재예요.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한 게 저희들의 뭐구요. 또 자유한국당은 법을 만들었잖습니까? 선진화법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지 않고 난장판으로 국회를 하는 것, 동물 국회로 만든 그 장본인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비판받아서 마땅하고.

저는 일주일 전에 국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이 있었어요. 여야 의원들 다, 제가 정각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점등식 하면서 신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의도에, 제발 여의도 국회에 부처님의 자비사상, 중도, 화쟁사상 가치를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갑갑한 대립하면서 국민들 화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국민들은 수준이 아주 높아 있는데 여의도의 국회판은 수준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윤> 제가 지금 물어볼 말을 다하셔서. 헌법 수호라든가 독재 타도 이것이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 트랙을 반대하면서 외쳤던 구호들인데 이런 구호들 들으시면서도 아마 마음이 씁쓸한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 같습니다.

○강> 씁쓸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서 그래요. 말이 안 되서. 독재, 독재 하는데 아니 그 자유당, 민주공화당, 전두환, 노태우해서 그 맥을 계승하고 있는 거기에서 독재, 독재, 독재라는 말뜻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독재가 뭔데요? 지금 이게 전부 다가 투표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면서 해나가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그게 오히려 독재적 잔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 그것들도 다 정치적인 하나의 프레임. 수사적인 구호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마는.

○강> 그런 거 같아요.

●윤> 그런데 걱정하셨던 부분대로, 오늘 국회에 대한 얘기도 듣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에게 이게 정치혐오로 다가갈 수 있어서 굉장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강> 전부 공멸입니다. 공멸. 이런 식으로 국회가 가서는. 제가 국회일 오랫동안 하면서도 짜증나서 국회일 해먹지 못하겠어요. 짜증나서. 화가 나서 말이죠. 어느 한편 편들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정치력이 없다. 정치 부재다. 이런 얘길 하는데. 새누리당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양쪽 다 양비론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윤> 그런 정치혐오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방송 들어오면서 보니까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가 127만 명이 넘었구요. 또 민주당도 15만이구요. 또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20만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들이긴 합니다마는 아마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국회의원들의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강> 그렇죠.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윤> 예. 알겠습니다.

○강> 최악이에요. 최악

●윤> 그런데 제주 도민들은 또 걱정이 되는 것이요. 이야기를 넘겨서 이런 국회의 파행 속에서 제주 현안들이 묻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당장 제주 특별법 개정안 문제라든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올 해 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강> 앞이 한 치도 안보여서.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금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껏해야 제로. 그런데 정치판이라는게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확 풀리거든요.

●윤> 저희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강>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도 풀리거든요. 여기서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죠.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번복해서 다시 풀어나가는 경우를 늘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안위에서 제가 법사위 들어가서 특별자치법 6단계 통과시켰어요. 법사 소위원회에서는. 이제 행안위 전체에서 통과시켜야 되요.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행안위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스톱돼 있구요.

그 다음에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 첫 발을 디뎌놨거든요. 이 다음에 국회가 정상화 되야, 여러 차례 회의를 해야 됩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해야 될텐데 지금 앞이 안보여 놓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근데 반드시 통과시켜야죠. 통과시켜야 되는데 좀 더 두고 봅시다. 예단해서 오늘까지 내일까지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고 어쨌거나 20대 ,금년도 안에는 통과시켜야 되요.

●윤> 상반기안에 안 되면은 또 총선 문제가 있어서 내년까지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들도 많아서요. 걱정들이 많거든요.

○강> 지금 현 정부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안 특별법. 의지가 있을 때, 지금 지나며는 영영 어려워질거에요.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금년도 내로 4.3 특별법 통과시켜야 됩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께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구요.

○강>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 됩니까? 우리 도민이 전부 일어서줘야 되요. 정부와 저희 당은 확고한데 국회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깽판 놔버리게 되면 하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여론의 힘 가지고 밀어붙이는 수 밖에 없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강> 저희들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국회는.

●윤> 오랜만에 연결됐기 때문에 국회 얘기도 들어봤는데 국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주의 현안 문제로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 보고 계시고 국회 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론조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도 일각에서는 공론조사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국토부는 또 이걸 제주도에 떠넘기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제2공항 관련해서 갈등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강> 원희룡 지사가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공론조사라는 게. 공론조사 거창한 형식에 얽매이지 말구요. 국토부나 저희들의 입장은 제주도민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도민의 뜻.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제주도가 있고 제주도 도의회가 있구요. 그리고 저희 도민이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공론 조사라는 게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거든요.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데 그걸 반대 하는 게 뭐예요. 도민의 뜻에 어긋나게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론 조사라는 말에 너무 얽매여서 하지 말고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주면 되요.

●윤> 그럼 공론 조사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론 조사라든가.

○강>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공론이라는 게 공짜, 더불어 난 투쟁이 아니구요. 도민의 뜻이 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차원입니다.

●윤> 지금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물론 전제조건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제2공항 추진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며는 그때는 접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강> 접을 수도 있죠. 도민의 뜻이, 국민의 뜻이 제일 중요하죠. 그 때는 도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이었는데 요즘 와서 진상이 밝혀지면서 도민 뜻이 뭔지를 중앙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의 뜻을 좀 수렴해 달라. 그게 공론이라는 얘기로 된 거예요. 공론. 공공의 공자 아니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죠. 민주 사회에서. 그죠?

●윤>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강하게 추진하려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구요. 원희룡 도정에서도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민들의 전체 여론, 다수의 뜻이 안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안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거죠?

○강> 안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입지 선정 문제였거든요. 입지 선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 문제가지고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점지해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성산포로 결정이 되서 도민들이 의아해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었죠. 본래의 계획은 바다로 나가서 24시간 돌 수 있는 비행장 만드는 게 본래의 정부의 뜻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성산포로 정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는데. 저희는 그래도 일단 성산포 됐으면 공항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진상 규명이 먼저에요. 문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도민들이 결정을 해줘야죠.

●윤> 알겠습니다. 영리병원 문제도 여쭙고 싶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병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부 직원들에게 밝혔기 때문에 이 병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제주도 입장에서도, 도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강> 난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꼬이게 한 게 누굽니까? JDC와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그 때는 또 공론조사를 했어요. 공론조사를 해서 또 번복해버렸잖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녹지 측에서 소송을 붙겠죠. 엄청나게 손해배상 당할런지도 모르겠는데, 피해보상 해줘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고집들 피우지 말고 대화해서 그 병원 공공병원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지 일은 저질러놓고 나몰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JDC하고 저희 도가 머리를 맞대고서 해법을, 그리고 녹지그룹하고도 만나서 해법을 찾아 나가줘야 돼요.

●윤> 제주도에서는 거기에 정부까지, 복지부까지 해가지고 4자 협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요.

○강>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지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병원허가 문제는 저희 도가 갖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에 복지부가 이상한 바람이 나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박근혜 정부 때 얘기예요. 원희룡 지사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슨 쓸데없이. 허가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데 왜 복지부를 땡겨요.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윤> 어쨌거나 공공병원도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공공병원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는 말씀이시죠?

○강> 아. 해야죠. 방법이 없잖습니까. 하나의 해법이 될 수가 있죠. 사가지고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부분하면 대화의 길이 만들어지지 않냐 생각하는거예요.

●윤> 예. 알겠습니다.

○강> 하나의 해법 방법이에요. 방법.

●윤>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지금 제주 지역 내에서 자꾸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내에 갈등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강> 많아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강>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강>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발이 잘 안 맞아요. 제주도에서 자꾸 자기 정치하지 말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인정하면서 해법을 찾으려 노력을 해줘야죠.

●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었는데 거기 오신 분께서 강창일 의원 만나면 꼭 좀 물어봐달라고 해서요. 그분 말씀대로라면 ‘창일이 삼춘. 내년에 총선에 나오시냐’ 이렇게 물어봐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강> 저는 지금 저희 앞으로 1년 남아 있는데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구요. 집착을 하지 않고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부처님이 하늘에서 네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하면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워낙 국회에 산적한 문제가 많고 제가 중앙 정계에서 맡은 일이 워낙 많습니다. 한일의원 연맹, 불교 정각회, 역사정의특별위원회 이런 일 하느라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구요. 금년도 말 전에는 저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죠?

●윤> 올해 연말쯤에요?

○강> 예. 연말 전까지.

●윤> 연말 전까지요.

○강> 대충 국회 일을 끝난 다음에 저 스스로 진짜 고민해야죠. 그런 문제. 그쵸?

●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없지는 않으신 거 같습니다.

○강> 있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 부처님이, 하늘의 하느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또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강> 감사합니다.

●윤> 오늘 고맙습니다.

○강> 예. 수고하세요.

●윤>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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