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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4.3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재심에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이것이 사상 검증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2022년에 사상 검증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4.3 유족회 오임종 회장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임종>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4.3 관련해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도 생기네요

오> 예 70년... 40년 가까이 진짜 말 못하고 살다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는가 했더니 잘 가다가 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쉽습니다

윤> 물론  의도가 어떤 것이냐 혹은 그냥 형식상의 절차이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4.3 수형인들의 특별 재심을 다루는 법정에서 말 그대로 사상 검증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이 재심에 제동을 걸고 나선 분들은 어떤 경우이고 또 이유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요

오>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4.3 희생자로 결정된 분이 맞고요 4.3 희생자로 결정된 분은 우리 신청을 받아서 4.3중앙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장관들이 다 참여하고 일반 위원이 참여한 중앙위원회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4.3 희생자로 결정된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결정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검토까지도 다 해서 문제 없게 희생자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심 검증을 요구하는 네 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라면 4.3 중앙위원회 이거는 이제 국가 정부 조직이니까요 정부에서 결정을 4.3 희생자로 결정한 분들이시고 그다음에 또 아까 대법원 판결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니까 이 이유 자체를 잘 모르겠다

오> 예

윤> 근데 검찰이 지금 70년대 8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제동을 걸 때는 검찰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동을 일단 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오> 이번 특별 희생 직권 생긴 이후 나서 두 번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항고가 있어서 당연히 항고 기각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검찰의 권한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윤> 근데 이유를 아까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밝혀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4명이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 예 그렇게 저도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러니까 4.3 중앙위원회에서는 희생자로 결정한 분들인데 검찰에서는 이 네 분이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지금 이걸 지금 문제를 걸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4.3특별법 제1조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3 사건의 진상 규명하고 4.3 사건이 관련된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을 인권 수자 국민화합에 이어지는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일단 전 국민이 함께해서 아픔을 뛰어넘자고 법에도 다 명시돼 있는데 특히 검찰이 진짜 국민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일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서는 진짜 아쉽고 의도가 뭔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윤> 혹시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한 네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예전에 제 기억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극우단체들이 불량 위패 문제를 얘기하면서 거론했던 분들 아닌가요

오> 예 불량 위패 문제로 거론했던 걸로 저도 소식을 접했습니다

윤> 그니까 극우단체에서 주장하는 극우단체에서 주장을 하는 바와 검찰이 지금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바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오> 그렇게까지 저는 분석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느껴지고 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윤> 예 그러니까 해석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 네 명이 극우단체에서 주장하는 인물들과 검찰이 주장하는 인물들이 같다는 얘기는 맞는 거잖아요

오> 예

윤> 알겠습니다

오> 그래서 그때도 4.3 중앙위원이 결정한 사항이 존중돼서 자연스럽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윤> 예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이거 뭐 회장님께서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검찰이 글쎄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3과 관련해서 이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는데 이런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오> 어쨌든 4.3 해결 과정에 이렇게 진짜 매끄럽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만 이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 4.3 추념식에 참석을 당선자 시절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석을 해서 4.3을 정의롭게 잘 해결하고 미래로 가고 국민 문화 축제로까지 승격시켜서 잘 미래로 가자고까지 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좀 아쉽습니다

윤> 예 저희도 이제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것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그동안 지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4.3과 관련해서

오> 예 저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보면 법을 잘못 적용해서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 4.3 재단이라든가 유족의 힘을 합치고 도민사회 힘을 합쳐서 법률지원단을 만들면 일반 재판 받으신 분들도 순조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윤> 물론 이제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이게 꼭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4.3 추념식에도 왔던 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4.3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윤> 예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  재임때 4.3의 보상도 다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해결의 실마리가 다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열 수 있는 기반이 잡히는 게 되는데 이런 좀 언짢은 일들이 생겨서 슬기롭게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설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라고 이렇게 연관을 짓고 싶지 않으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 예

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검찰이 국가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4.3 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 청취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이거 받아들였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오> 그대로 증인심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민 위원께서는 전문위원으로 우리 4.3중앙위에서 활동을 했었고 현재 중앙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난번 전문의로 있을 때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누굽니까 이...... 대통령

윤> 이명박 대통령이요?

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잘 해서 문제를 잘 해결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도 그러한 문제들을 잘 제기해서 4.3 중앙회의 결정 사항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기대가 큽니다

윤> 예 김종민 의원도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는 했었습니다마는 글쎄요 그러면은 좀 이런 걱정도 합니다 이번에 사상 검증 논란이 나온 것이 특별 재심이잖아요 4.3과 관련해서는 특별 재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직권 재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직권 재심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긴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 예 다행히 어제 그저께 우리 행불인 진혼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집권당의 단장님 담당 검사님이 참석을 해서 우리 영령님께 예를 드리고 있었는데 4.3의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직권 재심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직권 재심을 열심히 해서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가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좀 우려 섞인 일들이 벌어져서 연관 자꾸 연관되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윤> 4.3과 관련해서는 도민들 전체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오> 네 맞습니다

윤> 조그만 일이라도 좀 소스라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 예 맞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유족회 경우회 도민들이 화해 상생하고 미래를 열어보자고 화해선언 한 9년째 되는 해 아닙니까 내년에 10년째인데 진짜 온 도민이 하나 돼서 미래로 가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윤> 경우회는 이제 경찰 선배들의 조직이잖아요

오> 예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검찰이랑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는 20일에 4.3위원회 전체회의가 제주에서 처음 열리게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오> 네 열립니다

윤> 열리게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사실 검찰의 문제 제기도 있고 또 호적 정정 문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족회 측에서 혹시 준비하시거나 좀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예 이번에 중앙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처음으로 열리는 거고 제주도까지 와서 열리는 것 같은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해 환영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 결정 사항을 이번에 결정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잘 결정되고 특히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대부분 개정되면 가족 관계가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 잘 개정이 되면 다시 4.3중앙위원회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협조도 받아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제기하는 문제도 사실상 내일 법무부 쪽에서도 이번에도 오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는데 어쩌면 차관이라도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오면 이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확실히 해서 국가기관인 국무총리 산하 법무부 장관이 참여한 중앙위에서 한 이런 일들이 검찰에서 이의 제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협조 요청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주에서 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제주에서 회의를 할 일은 없으니까 이번에 아마 관련된 성과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 예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윤> 그렇죠 정부 공약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행해 주길 바라는 게 아마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결된 김에요 아니 이게 공교롭게 요즘 4.3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몇 군데에서 나와서 제주도내에서도 초선 의원이 4.3 관련해서 폭도 발언을 했더라고요

오> 제가 4.3 운동을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폭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거든요 이건 섣불리 해서 되는 말이 아니었는데 아닌데 이건 나와서 진짜 아쉽습니다 어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라면 4.3에 대한 진짜 역사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온 도민이 하나가 되는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일방적인 말들을 해서 좀 아쉽습니다 4.3 당시 사건들을 보면 진짜 수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포용하고 미래로 가는 미래를 그리는 요인이 돼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 진짜 아쉽습니다

윤> 사실 사상과 관련해서 폭도라는 말은 방송계에서도 금기어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가 지금 이게 서귀포 대륜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이더라고요 4.3 당시 국가 폭력만이 아니라니까 국가 폭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 폭력만이 아니라 폭도에 의한 피해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뭐랄까요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던 거고

오> 예 그래서 우리 4.3 희생자 결정을 하거나 유족 결정을 하거나 할 때 모든 부분들을 다 포용을 해서 다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한 역사의 큰 역사의 큰 잘못이다 그래서 국가 책임도 있는 거고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걸 잘 넘고 가자 해서 다 이렇게 포용적으로 한 건데 이제 와서 또 편가르기식 다 다르거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 예 이정엽 도의원이라는 분이 원래부터 4.3 쪽 관련해서는 그런 좀 다른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신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 다른 쪽 처음 처음 들었습니다

윤>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오> 예 처음 들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의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예 지난번 우리가 특별법 개정할 당시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연말에 특검이 통과된 당시에는 반대표 하나 같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윤> 예

오>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했던 사항들이고 어쨌든 개인 소신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도민 화합을 해서 크게 공부도 좀 하고 어떻게 미래를 그려갈 것인가를 했더라면 좋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내에서도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다른 목소리가 또 나왔기 때문에 개인 소신인지 어떤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그쪽으로 좀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요 혹시 지금 보상금 신청 절차나 호적 정정 문제에 있어서 유족들께서 지금 겪고 계신 혹시 어려움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오> 예 지금 보상금 신청 절차가 지금 계속 쭉 진행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도청이나 취급해야 할 분들한테 정보공개법 때문에 일일이 다 연락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짜 우리 도민들이 관심 가져서 희생자가 자기 부모님이라든가 자기 가족들이 언제 보상을 받을 건지 알아보고 같이 도움을 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조금 아쉽고 그리고 호적 관계 정정 문제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서 지금 그분들이 한 300여 명 가까이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것을 이번 용역에 꼭 담아서 올 연말까지는 이걸 법제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에서 이걸 잘 심의해서 대법원에서 이걸 중앙에서 심의해서 맞다고 하면 법적 효력을 발생해서 바로 읍면동 사무실에서 호적을 정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번에 잘 담아볼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저희 다음에는 좀 좋은 이야기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윤> 네 4.3 유족회 오임종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