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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일 전농 제주도연맹 등 제주지역 농업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도청과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농 제주도연맹의 김윤천 의장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천>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 CPTPP 발음도 좀 어렵긴 한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방도가 역대 가장 높은 FTA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김> 네 기존의 FTA는 국가대 국가 단독으로 협상을 하게 되는 협정인데 반해서 이번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초대형 FT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무려 96.1%에 달해서 전면 개방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협정인 것이죠

윤> 예 예전에 FTA처럼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역내에 경제권을 형성해서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협정 아니겠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그러면 사실 정부가 이 CPTPP에 가입을 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증가 효과가 있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개방형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농업인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도록 할까요?

김> 이번에 CPTPP의 기존에 가입돼 있는 국가 대부분이 농업 강국이에요 농수산물이 주로 하고 있는 농업 강국인 데 비해서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이런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CPTPP에 가입했을 때 농업 부분에서는 최대 15년간 거의 4500억 원 가까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과수의 경우에는 호주, 칠레, 멕시코, 페루산 오렌지, 포도 이런 과수의 수입 증가로 해서 국내 제주도 내 감귤 시장의 피해가 막심하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산업 부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예 지금 글쎄요 이게 좀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금 한정해서 보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입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규제하거나 할 때 국가 대 국가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국가에서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그 국가 내에 있는 세부 지역까지 다 판단을 해서 본다면서요?

김> 예 지금은 어느 특정 지역에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해당 나라의 수입을 금지를 했었던 조항도 있는데 이번 이 협정을 통해서는 해당 지역만 아니면 되고 그 인근 지역의 것은 수입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 예 아까 그 제주에도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김> 예

윤> 제주야 당연히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큰 지역인데 제주 지역 농어민들이 받게 되는 타격은 지금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김> 농업 분야가 거의 96% 수산업 분야는 수산업 정책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철폐가 되고요 거의 100% 무관세 형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존에 가입 돼 있는 나라에서 뒤늦게 가입하려는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은 모든 시장 규제 검역 기준 완화라든가 수입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저희가 뒤늦게 참가했을 때는 이런 모든 핸디캡을 다 각오하고 이렇게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이 농어촌 수산까지 포함을 한 모든 산업이 워낙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관광산업까지 연계되는 복합 산업이다 보니 제주의 피해는 가히 상상도보다는 어떤 그런 규모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예 과거에 이제 한미 FTA나 한중 FTA 때도 사실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CPTP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FTA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제주에 닥쳐올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김> 예

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잠깐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는 사실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이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분야고 다만 이제 다른 쪽에서 다른 산업들에서 이익이 더 크지 않겠냐라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농수산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그리고 수입산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농어업인들은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김> 한마디로 관계부처가 내놓은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 보완 대책 방향은 추상적인 대응 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 3월에 공개된 CPTPP 자료집을 보면요 충분한 피해 보전 도모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보 그리고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이런 등의 추상적인 현실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인 걸로 대응 방안을 기술을 해 놨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1차 산업의 희생을 담보하는 담보할 수밖에 없다는 수준으로 대응 방안이 나와 있어요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윤> 지금 말씀하신 대책으로 제시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얼핏 듣기에도 예전에 FTA 때도 비슷한 내용들이 대책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에 FTA를 체결할 때도 한중이나 한미나 칠레나 계속 FTA 많이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대책들은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잘 다가왔습니까? 아니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까?

김> 일부 보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거는 궁극적인 대응이 아닌 피해에 따르는 보존 형태죠 그것도 일시적인 거라서 향후에 농업 제주의 1차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1차 산업 분야는 지속돼야 하지 않습니까 특정 기간에만 종사하고 특정 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파산업을 위에서 농수산업 분야 축산업까지 포함한 분야가 희생이 강요되는 어떤 그런 정책은 동의할 수가 없죠

윤> 사실 과거 지금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루과이 라운드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추진할 때도 계속 이제 농업인들을 희생하면서 다른 산업 분야를 키워온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반발 이유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좀 지속되는 추세였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 그렇죠 기후 위기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식량난 때문에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우리는 식량을 내주고 그 시장을 내주고 안보를 내주는 꼴이에요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 얘기가 거론이 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 예 가장 큰 이번에 큰 문제인데요 지금 CPTPP의 의장국이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미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 철폐를 했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 대만 이쪽에 기존에 철폐 요구 수위를 계속해서 강도 높게 압박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대만은 이에 따라서 얼마 전에 해당 지역 농수산식품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아예 천명을 했고요 원전 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세슘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11배나 높은 수치로 나오는 마당에 농수산물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뒤늦게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의장국인 일본은 우리 한국 정부의 수입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쿠시마산 농수산 식품과 관련해서 근데 뭐 근데 지금 이 CPTPP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의장국이고 사실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그런 협정이거든요

김> 예 맞습니다

윤> 그러니까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에 더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예측되는 바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를 완화를 하는 조건 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가입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4월 안에 가입 신청을 하고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인것이죠

윤> 예 그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그닥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금 4월 중에 가입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실 다음 정부에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 당연히 영향이 있죠 지금 현재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제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과도기 정부에서 특별하게 CPTPP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입장이 안 나왔어요 관망하고 있는 거죠

윤> 아 윤석열 내정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그렇죠 인수위에서도 CPTPP 가입 신청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이라든가 검토 의견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저희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속된 얘기로 이게 나라인지 이게 국민인지 저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국민인지 그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허탈감이 젖어 있습니다

윤> 예 그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사실 윤석열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역대 사례들을 봤을 때 FTA라든가 자유무역 확대 쪽에 많은 방점을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되는 바는 있지 않습니까?

김> 기존의 FTA가 국가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 다자간 협정 CPTPP 협정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실보다 우리가 얻는 이익은 훨씬 적다고 학계에서도 주장을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조사된 바로 의하면 1차 산업의 막대한 피해에 반해서 기존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얻는 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와 있어요

윤> 예 자 의장님 오늘 말씀은 쭉 들어보니까요 이게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고 또 안보이기도 한데 이것을 내주면서 굳이 가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데 그 말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가입을 가입 추진을 천명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지난 한 30~40년 동안 개방농정으로 해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1차 산업이 희생이 강요가 돼 있습니다 농수축산업이 희생을 담보로 해서 기업만 살찌는 정책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농어촌의 붕괴는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식량 주권이나 그리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농수축산업 분야가 총망라해서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CPTPP 가입 철회 그날까지 강력한 저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윤> 예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가입 철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김> 그렇죠 예

윤> 혹시 근데 협상 과정에서 이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든가 그 여지는 있을까요?

김> 일단은 CPTPP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관계부처에서 암암리에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특히 피해가 불보듯 뻔한 제주도에서는 도민의 알 권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막대한 피해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알고 난 이후에 당해도 당해야지 이게 갑자기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계산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예 관련해서 농업인들의 걱정이 좀 크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느 쪽을 희생해서 어느 쪽을 좀 살릴 것이냐 이런 단순 논리로만 좀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신 거고요 관련해서 앞으로 좀 논의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적 규모 파급 효과에 비해서 알려지기가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서

김> 그렇죠

윤>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전농 제주도연맹의 김윤천 의장과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