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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뜬금없이 불거진 해저터널>

윤상범> 예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오늘부터 라디오 제주시대 또 다른 식구가 되어 주신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강호진> 네 반갑습니다

부상일>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새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라디오 제주시대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 그때 고정하다가 일 년 만에 잘렸습니다

부> 1년 만에 잘렸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1년 동안 하시고 이제 그

윤> 자기가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웃음) 어쨌거나 우리 라디오 제주 시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강> 오랜만에 상당히 반갑고요 또 한국 존경하는 또 부상일 선배님이죠 개인적으론 하지만 또 오늘 또 논쟁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아 두 분 평소에 알고 계셨었군요?

부> 예 그렇죠 제주 사회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학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겹쳐가지고

윤> 아 그렇군요

강> 혈연, 학연 떠나서 열심히 논쟁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께서도 인사의 한 말씀 잠시 부탁드리면

부> 예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실력도 알고 있고 또 균형 잡힌 시각 이런 것들도 제가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평소 존경해 맞지 않는 제 후배님이 같이 하시게 돼서 저렇게 저는 아주 좋습니다

윤> 이 스튜디오 공간의 분위기가 이렇게 훈훈한 적이 있었던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부>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늘 싸우는 건 아니었는데 (웃음)

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우진 센터장님을 정말 어렵게 삼고초려 끝에 모셨기 때문에 이 시간 앞에서 또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상당히 쉽게 됐습니다

부> 비밀이 없는데요 비밀이

윤> 자 오늘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해저 터널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한 번씩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주제이긴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유력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중량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공약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공약으로 검토를 하겠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 고속철도를 놓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혹시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부> 저는 없습니다

강> 상당히 뜬금없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윤> 뜬금 없는 발언이요?

강> 수도권 부동산 관련된 공약 발표셨는데 갑자기 왜 나오셨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운 상황입니다

부> 배경과 관련해서 따로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은 배경이 없이 원래 이재명 후보가 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례에서도 종종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 예 아니 근데 해저 터널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를 별다른 검토 없이 얘기했다는 것도 사실 글세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강> 그동안은 제주도민들의 숙원 사업은 아니었고 정확하게는 전라남도 차원에서의 공약이었던것 같고 또 과거에 보시면 이낙연 후보님이 도지사가 하셨을 때 그때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어제죠 26일날 전남도 지사님이신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해달라고 이제 건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니까 사실은 제주도민들의 숙원은 아니었고 다 전남지방 쪽에서 주로 했던 요구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윤> 예 그러면 두 분께서는 개인적으로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놓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님부터

부> 재가 아니 먼저보다도 이 해저 터널이 어떤 식으로 구상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해저 터널이 단순히 제주와 전남 지역의 어디를 바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목포까지 지금 KTX가 돼 있는데요 목포에서 해남 그다음에 해남에서 이제 이제 이게 해저 터널이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해상 교량으로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 교량으로 완도에 복일도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추자도까지 해저 터널로 가고 그다음에 추자도에서 제주도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제주에 KTX가 이렇게 해저 터널로 들어오면 제주는 경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

윤> 경유지요?

부> 예 그 왔다가 다시가버린다

강> 종착역이 아니고

부> 예 근데 계획상으로는 종착역이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호남 지역은 경유지가 되는 거죠

윤> 그니까 관광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물류를 중심으로 한 해저 터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물류를 중심으로 한 해저 터널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물류가 왜 중요한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객단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운송하는데 거기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운송하는 것은 사실은 큰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류가 대부분 이제 어떤 생산물을 옮겨갈 것이냐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주와 호남을 연결하는 이 라인이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반대로 일본과 부산을 연결해서 한국까지 들어오는 해저 터널 그거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있어요 부산 쪽만 이제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산에서도 60% 넘는 사람이 찬성을 합니다 그러한 얘기는 전혀 안 꺼내고 그럼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까 배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뜬금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찬성이 더 많은 쪽은 가가지고 반대한다고 했어요 부산에 가가지고는 이재명 후보가 해저 터널을 한일 해저터널을 뚫는 거는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실제로 많은 사람 제주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호남과 제주를 잇는 해저 터널은 추진할 계획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배경이 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윤> 예 개인적인 생각 여쭤봤는데요 이제 한일 해저터널까지 얘기가 많이 옮겨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갸웃하고 하고 하셨잖아요 센터장님

강> 예 일단 저도 뭐 오면서 이제 1차 산업 관련된 분들이 하고 관광 쪽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1차 산업 관련된 분들은 찬성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윤> 1차 산업은

강> 예 왜냐하면은 이제 당일 배송이기 때문에 관광 쪽은 오히려 제주도가 지금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가는데 이게 KTX가 와버리면 제주도가 뭐 출발점도 아니고 종착역인 거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또 경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류 일수가 줄어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관광에는 악영향이 아니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평가에서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제가 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섬의 정체성을 파괴한다가 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가 이제 전라남도에 전라남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을 때는 전라남도에 속구까지는 아니겠지만 부속 섬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이유를 들고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얘기 넘어가기 전에 아까 한일 해저터널이 우리나라에서 찬성 비율이 높은가요? 변호사님

부> 예 의외로 높더라고요 그래요 의외로 높은데

윤> 저희는 반대가 높았던 것으로...

부> 아니 아니 저기 기사 검색해서 본 겁니다

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들도 많이 있는 걸로 좀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두 분 다 이제 좀 뜬금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이거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좀 당혹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한 쪽이 제 2공항을 추진해야 된다는 분들 이거 해저터널 얘기가 또 불거지면은 제 2공항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구요

강> 공항 찬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6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책이 되고 대통령이 돼버리면 제 2공항 찬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물 건너가기 가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해저 터널은 그런 것 같고 다만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왜 나왔나 물어봤더니 최종은 아닌데 일단 제주 공략 최종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설 이후에 후보가 오실 건데 그때 이제 메시지가 담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당 차원에서는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 공약을 이제 검토했던 거는 사실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변호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주 패싱 논란이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 현지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관련해서 논의가 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그 배경을 좀 여쭤 봤던 것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그 섬 정체성 아까 10년 만에

강> 저랑 똑같은 입장 처음이었어요

운> 근데 제 기억에 이제 국민의힘의 장성철 전 도당 위원장께서는 해저터널 강력 추진 론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좀 더는 얘기는 못들으셨습니다

강> 페이스북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입장이 없어요

윤>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생각들이 좀 있는 거는 맞으니까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선거를 앞두고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이 공약으로 이게 정식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공약으로 가는 과정까지를 거치려면 일단 이슈가 되고 또 도민사회 그리고 또 전라도 쪽에서도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좀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부> 핵심적인 이슈가 이미 됐죠 이미 됐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전남 도지사께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넣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까지 했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미 이제 물 위로 올라왔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도 몇 번 중요한 본인의 생각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제주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철회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예 강호진 센터장님

강> 부상일 변호사님의 말을 이어서 저는 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 철회가 아예 됐으면 좋겠습니까

강> 예 제주도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모든 걸 지금 사실 선거를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재명 후보의 전라도 쪽 지지율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사업을 제주도보다는 오히려 또 전라도에서 원한다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어서

강> 분석이 아니라 공식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면 꼭 제주도만이 아니더라도 전라도 쪽의 표심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좀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부>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이미 최상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철회한다고 해서 그거 왜 철회했어요 해서 지지율 뺄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윤> 그래요?

강> 전 약간 반대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재명 후보 일정 관리자는 아닌데 원래 오늘 경기도 마지막 시군 돌아야 되거든요 일정 빼고 호남 가거든요 호남 지지율이 그쪽 판단하시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만 이길 수 있다 판단하셔가지고 약간 이 공약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습니다

윤>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다

강> 왜냐하면 전라남도 도민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제주와 논의된 바는 없지만 역시나 이렇게 발표가 돼 버리면 상당히 서로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윤> 개인적으로는 근데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거죠

강> 제주로 오셨을 때는 절대 예

윤> 아니 그런데 이게 글쎄요 이게 저희가 도민 여러분들께도 좀 여쭤보면은 생각이 좀 각양각색이신 게 아니 뭐 관광 쪽에서 아까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관광 쪽에서 또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보면은

강> 제가 만난 분이 관광협회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경향적으로는 관광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농업은 당연히 도움 될 수 있는 것이죠

윤> 그니까 변호사님도 아까 그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자체가 이게 득이냐 실이냐를 따지는 굉장히 어려운 분석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제 들어오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로 KTX가 좀 뚫려 있는데 이용객 수에 비해서 적자 노선이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럼 적자가 계속 쌓였을 때 이걸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근데 해저 터널은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적자가 보존되기 위해서

윤> 비용대비

부> 비용대비 예 손익이 딱 이 정점을 찍는 그 타이밍이 언제 올 것이냐 계산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결국은 입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교통비가 비행기표보다 더 비쌀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실제로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요금과 KTX 요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 그렇죠

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KTX를 타고 가는 분들은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 비행기 편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주에 이 입도 비용이 얼마나 관광객들에게 추가 부담이 생길 것인가를 고려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수단은 아닌거같아요

윤> 방안은 아닌거같다

강>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다행히 2014년인가 16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타가 좀 있었는데 당연히 b씨가 안 나와서 일이 안 나와가지고 0.7 나와가지고 무산됐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부> 제가 기억하는 게 0.4 정도 나오는 거

강> 더 떨어졌군요

부> 예 왜냐하면 이게 건설 비용이 16조, 17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100조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윤> 용역 관련해서는요 매번 용역할 때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좀 바뀌기도 하고 비용도 바뀌어서 왜냐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MB때였나요 이때도 이 해저 터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전이었는지 후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14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 14조요?

윤> 예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얘기할 때랑 이거랑 금액이 비슷해서 이 대 건설 사업들은 다 14조로 통일되나 보다 그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100조 넘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0.78 나온 게 아까 기사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그게 2010년~11년도에 평가한 겁니다

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불거지는 것은 결국 전라도 쪽에 계속되는 요구가 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이 공약으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생각이 조금 좀 다르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주도와 관련된 건 제주도민들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보면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아서

강> 인구 1%의 한계 정치적 한계인 거죠

윤> 저희가 김동현 박사 계실 때도 그 얘기하면서 좀 서러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해저 터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진짜 말 그대로 뜬금없이 올라온 그런 이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대선과 또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건 앞으로 좀 나오는 얘기도 더 지켜보도록 하죠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제주도도 한번 올 거 아닙니까

부> 2월 3일인가요?

강> 저보다 잘아시네요

윤> 그때쯤 다시 한 번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