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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동현>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오늘은 사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내년 년초를 기점으로 해서 사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신년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 사면 건의문을 지금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오래돼서 그렇지 사실 253분이나 기소가 됐었는데 그중에 248분은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좀 포함이 될 수 있을까 두 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변호사님 예

부> 저는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윤> 어렵다구요

부> 예 그 이유가 우선은 지금까지 강정 마을 주민들 포함해서 사면과 관련된 지속적인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일부만 이제 계속 사면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이유 중에 사실은 법률적인 이유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 외에는 외에는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하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사면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사전에 없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번 법무부에서 사면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 긍정적인 메시지가 조금씩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 검토 대상에서 지금 제외돼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러니까 뭐 사면에 대한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흐르는 그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번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측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사님께서는요?

김> 지난번에 윤상범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운 때에 제가 오영훈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오영훈 의원도 사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오영훈 의원은 이제 입법부 의회에 있는 분인데

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법무부에 소관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 정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이걸 보고를 드리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죠 특별 사면인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조율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사전에 조율을 하면 사전에 어떤 내용으로 조율을 하는지 그 정보가 반드시 새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표현이 제가 새 나간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협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을 어떤 경우이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역의 검찰청에 있는 검사장이 이제 검찰총장을 통해가지고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감독 보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더 밖으로 나오는 얘기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우리 제주의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면의 논의가 얼만큼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 도민들한테도 좀 공개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윤> 예 자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 사면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와서 현지 주민들께서는 좀 미흡하다고 얘기했지만 사과를 한 바가 있긴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사과가 좀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엔 좀 기대해봐도 될 만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는데 두 분께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김>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어떤 해결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보였다면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가 미리 진작이 좀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는 거고 지난번에 관함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보면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강정 해군기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또는 문제의식을 정말 느끼고 있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사실 그 강정마을 쪽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시큰둥한 뉘앙스를 좀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일단 원론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두 분의 말씀처럼 이번 정부 내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희망 고문에 대해서는 좀 적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대로 그럼 그냥 사면 안하고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부> 이번에 사면을 안 해도 저희가 정권을 되찾아 온 다음에 사면을 할 수 있으니까(웃음)

윤> 저희 라면은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부> 그렇죠

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을까요?

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쪽의 인사분들 중에는 이거 사면하면 안 된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통합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품어 안을 것이냐 또는 반대로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을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특별사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가 그동안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또 그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강정마을 사태라고 해야 될지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은 사회통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통합의 차원이 아니고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사회통합 차원에서 할 수 있다 라고하는데 뭐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보여준 태도를 본다고 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종인 신부라든지 강동균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좀 밝히고 있잖아요 그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게 최대한의 조치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라는 거죠 작은 성의인 거고 이거와 더불어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특히 하나는 뭐냐하면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에서도 불법적 탈법적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시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관되게 강정 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런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면이라든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 그리고 해군에 대한 해군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정도의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상당히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일단 두 분이 그 정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신 거는 제가 좀

부> 정의에 대한 생각보다도 사면에 대한 사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배운 사면의 의미를 갖고 얘기한 것인데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어떤 경우이든 간에 저는 만약에 당사자들이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면은 그건 사면을 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면을 당사자들이 그렇게 거부하는가 거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수의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결과에 대한 건 똑같이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좀 있는데 다만 그 원인이 됐던 부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한 생각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여쭤봤었고 그럼 말 나온 김에 저기 변호사님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까요 그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게 꼭 필요한 사면이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원 사면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선별적인 사면이 돼야 될까요?

부> 원래 특별 사면은 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을 갖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원 사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똑같으실 테니까 이야기를 넘기도록 하죠 사면 얘기 나온 김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간극이 큰 점프긴 한데(웃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사실 계속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물론 이제 한쪽에서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흘러나온 얘기는 뭐 이번엔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심사를 하게 되면 또 할 수도 있어서 두 분께서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번엔 박사님부터

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일정 부분 있고요 물론 이제 사면이 돼야 된다라고 보수 유권자들 지시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지금 같은 대선 정국에서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했다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래서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면을 하는 건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도 지금 당장 사면이라고 하는 것 카드를 내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저도 지금 정부의 입장으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어려운 상황이다 할 의사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 사면 논의가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윤> 아 사면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요

부> 예 이 사면 논의, 논의가 왜 필요하냐 논의가 그 우선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 항상 사법적인 처리를 받았거든요 물론 이 한 분은 그 과정에서 운명을 달리하셔가지고 사법 처리까지는 안 됐지만 이건 뭘 뜻하냐 하면 대통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위들이 있어서 통치 행위라는 것으로 헌법학에서도 따로 분류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걸 과연 사법의 단죄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전직 대통령이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걸 우선은 나중에 또 상설을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하겠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고리들을 끊기 위해서라도 사면이라고 하는 게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윤> 검토의 필요성이다?

김> 그니까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이거는 통치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범죄 행위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범죄 행위에 맞는 사법적 절차에 의한 죄를 끝까지 묻는 게 정의 실현에 가장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지금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또 내년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사면 얘기가 계속 불거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양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사면 얘기는 조금씩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보수 정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 사면 같은 논의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굳이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아마 정치적인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논의가 되는 건데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의 또 그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혹시 양쪽에서 검토를 안 할까요?

김> 그렇다고 그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찍지 않아요

윤> 아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또 그분들의 표를 더 가져올 수 있고

김> 그 분들은 어떻게 되든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뭐 하늘이 거꾸로 뒤집어져도 결국은 보수 정당을 찍으실 거니까

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면이 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같거든요 사면이 표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그 계산 자체가 잘못된 거를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이게 표의 계산으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대전제로는 피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1부 잠시 마무리하고요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