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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지난 20일 민주노총이 제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참여했는데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주지부의 현은정 조직국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은정>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자 우선 학교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노조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현> 네 저희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급식실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돌봄 전담사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학교의 교육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교육복지사 그리고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는 전문상담사 그리고 교무실에서 교원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실무원 선생님 그리고 특수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실무 선생님 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체육 수업을 지원하는 초등스포츠 강사 선생님 그리고 엘리트 체육 지도하시는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 청소원 선생님 등 한 제주도에만도 60여 개의 직종에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윤> 사실 나이 지긋하신 분들께서는 이 구성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 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학교의 구성이 단순했었고 비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예 맞습니다

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지금 교육부 그다음에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7월부터 교섭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파업까지 이르게 된 것은 뭐 이야기가 잘 안 된 것 같네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현> 예 저희가 7월 28일부터 절차 협의 등을 거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9월 9일날 본교섭 그리고 10월 6일에는 9월 24일에 이제 실무 교섭 중에 교섭이 결렬이 돼서 10월 6일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까지 어쨌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교육청들이 좀 귀담아 듣고 저희 안을 받기를 원했는데 교육청들이 터무니 없는 안을 내어서 저희가 결국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윤> 터무니 없는 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쟁점이 됐던 사항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안 맞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현> 예 저희가 기본 임금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급 인상안을 9%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정규직 대비 근속수당은 이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좀 좁혀나가자는 의미에서 근속수당을 5만 원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수당이 명절 휴가비나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 등도 이거는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 복지비 형태니까 이거는 공무원하고 좀 동일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들이 이 안을 전혀 받지 못했고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내년에 1.4% 인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1.4% 인상안도 주지 못하고 2만 5천 원 저희가 10월 그 중노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2만 원을 인상을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중노위에서 쟁위 조정하는 과정에서 2만 5천 원인데 공무원들은 내년에 1.4% 인상을 하는데 저희는 1.4%도 아닌 그냥 정액 2만 5천 원을 인상하겠다고 해서 너무 터무니 없는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복리후생적 수당에 대해서는 차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 예 요구하신 것이 기본급의 9% 인상이었는데 1.4%에 못 미치는 2만 5천 원 정액을 제시 했기 때문에 인식 차가 상당히 큰 것 같네요

현> 예 맞습니다

윤> 예 그리고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참 많이 들었었는데 명절은 우리가 보통 차례비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것도 명절을 똑같이 치르는 것인데 왜 차별을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었죠?

현>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차별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복리후생적 수당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명절, 설과 추석에 60만 원씩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많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른 거는 다 못 해도 명절 휴가비 만은 공무원하고 동일한 기준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단 1원도 인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예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좀 차별이니까 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은 타협이 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인식 차가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이게 좀 글쎄요 잘 마무리가 될지 걱정이기도 한데 일단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루 단행하셨었고 궁금한 것은 학교 비정규직 분야에서 제주 지역에서도 그동안 파열음이 계속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현> 저희가 이제 진보 교육감... 2014년에 진보 교육감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일 꼴찌 저희가 매번 외쳤던 구호가 전국 꼴찌를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구호를 많이 외쳤었고 2017년부터 전국 공통 교섭을 하면서 일정 정도 전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임금 수준까지는 갔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종별로 직무 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예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많이 비슷해지기는 했지만 저희 제주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초등 스포츠 강사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꼴지입니다 임금이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청소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종은 받고 있는 가족 수당이나 이런 수당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임금이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제주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임금이 좀 낮다 보니까 그만큼 받는 것도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희가 임금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교육청 쪽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식 자체가 이명박 정부 때 잘못 만들어진 시스템 때문에 지금 이 구조가 고착화 돼 있어서 본인들도 이게 어렵다는 얘기들은 하더라구요

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까지 같은 경우에 초등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은 근속 수당을 반영 본인이 근무했던 근속에 대한 부분을 임금으로 인정해 주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의 요구가 사실은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체육이나 이런 걸 접할 체육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아이들이 체육시간 즐겁고 이렇게 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이 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상이 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뭐 교육부와의 전체 협상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청과 제주도 교육청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항상 난항인 모양이죠?

현> 제주도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협상을 하다 보니 제주도 교육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시도 교육청들이 한꺼번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쪽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급식과 돌봄 쪽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직종이 방역 업무가 다 늘어났습니다 급식실의 경우도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감량기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사실 이거를 도입하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조리실무사 선생님들한테 단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았고 이것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노동 강도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 절단 사고 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급식실의 경우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역량을 고려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런 게 매우 복잡한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저희 말로는 이제 배치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1인당 식수 인원이 높아서 선생님 한 분이 해야 되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사고는 이제 늘 미끄러짐, 화상, 부딪히고 뭐 부러지고 이러는 게 늘상 있는 거고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멍자국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일 때도 많고요 그리고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근무 시간이 5시간인데요 끝나는 시간이 다섯시입니다 근데 학부모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돌봄 교실의 아이들이 돌봄을 참여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퇴근 시간이 6시라서 가운데 오는 데에 차이가 있어서 좀 요구가 부모님들은 6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줬으면 하겠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런 걸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예 돌봄 선생님들은 거기에다가 돌봄 행정업무라든지 돌봄 교실을 운영 하려고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준비할 시간이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다른 지역에는 8시간인 돌봄 교실에 참여하는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이 8시간이 지역도 많은데 저희는 5시간이라서 나머지 시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집에서 해야 되고 또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에 하다가 되게 불안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빨리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고 아이들은 돌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날까 봐 되게 불안해서

윤> 제주만 다섯 시간이란 말씀이신가요? 다른 지역은 다 여덟 시간인데?

현> 아니요 다른 지역도 이제 단시간인 지역도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가 8월 4일 날 일 유은혜 장관이 공고를 해서 시간을 점차 2023년까지 8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윤> 제주는 근데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예 전혀 계획이 없고 교육청이랑 면담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다섯시까지가 업무 시간인데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더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현> 저희가 근무 시간을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5시면 전부 다 문을 닫거든요 근데 학부모들은 이제 보통의 직장은 6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까지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그때까지 저희가

윤> 초과로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 아니죠 5시까지 하고 다 돌려보내는 거죠

윤> 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요구가 있어도 예 알겠습니다 급식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손가락 절단 사고 얘기하셨죠 이 사고가 지금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좀 발생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음식물 감량기가 도입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거 같은데 애초에 도입할 때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종을 선정을 했다 그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그 안전 교육 같은 것도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오늘 학교 방문을 하고 왔는데 이 사고가 나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냐라고 하니까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침에 영양사 선생님이 또 노동조합으로 전화 오셨습니다 왜 이거를 이제 사고가 나는데 교육만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의 근본적인 해결은 인력을 확충하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8시간 안에 뛰어다니면서 사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에 이 일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뛰어다니고 심지어 저희 급식실에 있는 선생님들의 점심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1시 40분에 점심을 먹습니다 다른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면 12시에 밥을 먹고 그 시간이면 간식도 먹을 시간인데 저는 너무나 시간이 일에 쪼들리다 보니 잠시 잠시 쉴 시간도 없고 결국 점심시간도 1시 40분이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 조리하는 것보다는 마무리하는 시간이 더 힘든 시간이거든요

윤>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다음에 인원 확충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업무가 많이 몰리게 되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거기에 또 처우 개선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장의 인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 질문을 좀 마무리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파업이 하루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요구 사항이 관찰되지 않으면 또 2차 파업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사실 글쎄요 이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 달라서 어떤 분들께서는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학생들을 볼모로 잡는 파업 아니냐 이런 또 불편한 목소리를 내시는 거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현> 네 저희가 파업을 이제 하루 했지만 교육청과 다음 주 10월 28일에 다시 본교섭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파업을 하고 나서 처음 하는 교섭이라서 교육청들이 어떤 안을 들고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파업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하는 파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실이 안전하지 못하고 누군가 우리 아이가 자라서 급식실에서 일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커서 돌봄 선생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하루 정도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지만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저희는 그런 걸 감수해서라도 파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파업 이후에 교육청들이 좋은 안을 낸다면 저희가 2차 파업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서로 안이 맞아서 파업이 아니고 좋은 안으로 타결이 됐으면 하는 게 노동조합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현> 네 감사합니다

윤> 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주지구에 현은정 조직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