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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최근에 학교 급식 노동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교육감이 사과한 일이 있었죠 교육 현장에서의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교육청 산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걸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정> 네 그렇습니다.

윤> 조례 제정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과 의미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정> 일단 이거는요 그 2017년도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하는데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우리 그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이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17년부터 구내식당을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2020년 작년도죠 이제 작년도 이 법 산업안전 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돼서 우리 학교 식당 말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시설물 관리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업무 그리고 통합 업무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법이 이렇게 확대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차이가 뭐냐 하면요 그전에는 2017년도에는 학교급식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전 예방책에 대한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그만큼 교육감의 책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그 보건법 법인가요 그 법

정> 네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윤> 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현장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그 말씀하셨듯이 급식실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고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급식실이란 얘긴 들었습니다 도내 상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교육위원회로 왔습니다 상임위가 변경이 됐는데 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그 급식실 사고였어요 음식물 강면기에 의한 손가락 절단과 골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지 해서 제가 일단 학교를 몇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게 기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분들께서는 또 그 조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분들이 기계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가 부분 그리고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가에 부분

윤> 연령대도 좀 높으신 분들이 많죠?

정>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좀 그 근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는 이 음식물 감량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근무한 노동자분들께서는 또 이거에 대한 호감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그 양도 절반 이하로 줄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단점만이 아니라 장점이 있구나 그렇다라면은 이 기계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기계를 활용하는 데 익숙함이 필요하구나 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해봤고요 그 요번에 그 혹시 그 요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급식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부터요 작년까지 보면 72건의 산업재해가 있는데요 그중에 그 2020년도에 27건이 나옵니다

윤> 어 많이 나왔네요.

정> 그만큼 그 2016년에는 8건이거든요 그 산업재해가 그래서 점점 학교 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런 산업재해가 학교 급식실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좀 가져야 되겠다 라는 취지고요 그렇게 바라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아까 음식물 감량기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 그렇죠

윤> 그니까 그분들 얘기도 그 일하시는데 업무에는 도움이 되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이시거나 좀 이제 고령이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익숙하지 못한 부분 이런 데 대한 안전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기계가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윤> 아 그래요?

정> 예 그리고 처리 시스템 다 다릅니다 그 왜 다르냐면 우리가 그 제주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이런 그 대형 음식점이라던가 학교 식당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제주도에 그 마땅한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업체들이 육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A/S라든가 그리고 그 기계를 다루는 그 익숙함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 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윤> 구매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 그렇죠 예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그 학교마다 이 규모가 틀리잖아요

윤> 그렇죠

정>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그 기계를 구입하는데 아마 그것도 좀 시간이 그러다 보면은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나마 우리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 그 집행부랑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목적 자체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담아내셨는지요?

정> 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도 교육감의 책무죠 근데 책무가 뭐냐 하면 산업재해는 일단 예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요 그리고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감의 역할론은요 기본적으로 예방 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용에는요 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그다음에 근로자가 환경, 건강 상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보면은 신학기라든가 이런 때가 가장 그 이 긴장감이 높고 방학 때 쯤 되면은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학교와 교육 그 교육청이 합의해서 그런 그 우리가 그 산업재해 및 이런 안전보건 강조 기간 같은 거를 좀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 이거는 이제 교육감의 그 책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 그렇죠

윤> 의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좀

정> 저희들은 뭐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나 조례의 내용에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둬버리면 또 그 집행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아마 이거는 충분히 교육감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노동자들 위해서 열심히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타협의 여지를 두신 건가요?

정> 네네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제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실행할 때 있어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전담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정> 예 그렇습니다

윤> 혹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상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정> 아 일단 제주교육청은요 그전에 2017년도에 그 학교 급식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되면서 그 부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 안전 전담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

윤> 지금 세 분인가요?

정> 안전 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한명 이 세 분이 돼 있는데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만들어질 때면은 그거는 전문가 몇 분이 더 추가로 배치가 돼서 각급 학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런 예방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하고 그다음 교육청이 이런 담당 부서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슬기롭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뭐 조례를 발의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 거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 관심을 가질 거고요 왜 이 중요하냐면 이제 한 번 사고가 나면 그분들에게는 평생의 그 장애로 살아야 되잖아요.

윤> 그렇죠.

정> 네 그래서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일단 의원님 보시기에도 지금 그 관리자가 세 명이 있는데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으로는 일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죠

정> 아니 그리고 세 분이 하면은 세 분 다 빨리 그만두셔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채용이 돼서 그 전 학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윤> 그만두신다는 것은 그만큼 좀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정>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 학교 현장을 가잖아요 하루에 몇 군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학교를 커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본청에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구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에로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넘겨서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윤> 예 교육위원회로 옮기셔서 지금 뭐 말씀드렸던 관련된 조례안도 발의를 하고 계신데 혹시 그 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또 교육 현장들을 좀 방문의 해보시니까 좀 어려움이나 이 이런 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정> 일단 저희 교육위원회 구성이 아홉 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다섯 분은 이제 교육 의원님으로 뽑히신 분들이고 나머지 네 분은 이제 일반 의원인데 교육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제가 보건데 우리 교육위원님들로 뽑히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아이들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분들의 역할은 아주 대단한 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러한 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바라보게 저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저는 그 큰 저희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거는 그 전체 교육청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맨 먼저 했던 게 지금 제주교육청의 미래 비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5개년 그 부분을 좀 수립을 해보자 그래서 물론 교육감이 뭐 바뀔 수 있고 안 바뀔 수 있겠지마는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을 변하지 않는 속에서 제주교육을 만들어보자 저는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교육의원님들하고 일반 의원님들하고의 원활한 소통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습니다

윤> 아 잘 되고 있습니까?

정> 그럼요 잘 되고 있고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교육위원회 와서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나름대로 그 생각했던 대로 잘 가고 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은 참 다행이긴 한데 전에 얘기 들어보면 학생인권조례 같은 부분에 있어선 정말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들도 하셔서

정 네 좀 의견들이 갈리더라구요 그 부분은 또 교육위원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돼 있으셔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저희들끼리 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고 말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되선 시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 그렇죠.

윤> 그 부분을 또 조율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건데 앞으로 소통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구요

정>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 선거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런 말씀이 너무 고맙네요 (웃음)

윤> 자 이제 임시회도 시작이 됐잖아요

정> 그렇죠

윤> 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제 의원님께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정> 일단 그 지사 사퇴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임시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도의회가 이번에 임시회를 통해서 지사가 사퇴한 이후에도 도민들에게도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의정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정감을 준다는 거는 도정공백이 '어 지사가 없어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번에 추경안 심사를 좀 할 거고요 특히 이번에 그 가장 지금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레탄 문제가 있어요

윤> 학교 운동장에요?

정> 운동장 우레탄인데 이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과연 이게 유해 성분이 나와서 이거를 다시 철거해서 새롭게 까는 게 능사인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 아주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거에 지금 좀 방점을 찍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 > 아 다른 대안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는 말씀 예

정> 네 그렇게 할 예정이구요 뭐 저 혼자 했다 되는 건 아니고요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거는 다들 좀 예민할 수밖에 없고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 근데 그 학부모님들이 그 자기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잖아요 근데 모든 시각이 일정 할 수가 없어요

윤> 그렇죠

정> 다 다르죠 그 다름을 최대한 수용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그거를 또 교육청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정> 예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윤> 아니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재밌게 진행을 하셔서 현길호 의원님이랑 두 분이서 하시더라구요 예 뭐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까?

정> 그 이걸 이야기해도 되나요? 제가 그 현길호 의원님하고는 대학교 1학년때 부터 30년 지기입니다

윤> 지금 형 동생 하시던데요 보니까

정> 네 바로 1년 선배님이시고요 근데 그 모 지인하고 저녁을 먹다가 그 지인분께서 방송국 관계자세요 잘아시는 분인데 갑자기 저희 둘이 보더니 아 케미가 괜찮다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촬영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윤> 예 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다가

정> 예 근데 뭐 그전에 나름대로의 그 생각은 있었는데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내용을 할 순 없고 대신에 우리가 공영방송에 하지 못하는 그런 가벼운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뭐 주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용기를 얻고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 예 거기서 이제 정치 얘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정> 네 아니 다양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은 정치 얘기를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 근데 제가 그 이거 해보니까 의외로 어렵습니다

윤> 그 힘들어요

정> 네 아 방송이 어렵고요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 방송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엄청 바빠요

윤>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유튜브라는 게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원래 남얘기할 때가 제일 재미있잖아요

정> 그렇죠

윤> 예 남얘기도 좀 하시던데 그런 그 방송들이 그 이어지면 혹시 주변 의원분들께서 혹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정> 일단 지금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저희들 둘이 이야기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다른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니까요? 좀 저희들 자리 잡음 많은 의원님들을 한번 섭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정> 아 그렇습니까 제가 꼭 보겠습니다

윤> 언제 한번 콜라보 같이 하시죠 그러면

정>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윤> 예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