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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도내 주요 하천에서 30년째 정비사업에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천에 원형 훼손이 심각하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양수남 대안사회 국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수남>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말씀드린 대로 정책토론회가 며칠 전에 열렸습니다. 일단 이날 토론에 앞서서 양 국장님께서 도내 하천 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하천 정비 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데 실태조사를 해보시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양> 네 15년간 하천정비사업 하는 곳만 뽑아 보니까 예 30곳이었습니다 대상 조사가 진행 됐고요. 근데 예전에 오래전부터 문제 된 것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었던 곳이 많았습니다. 이를 테면 하천정비 였는데요. 하천에 바닥을 깨는 문제입니다. 제주 하천 바닥은 모두 화산석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독특한 지질학적 생태경관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론 강 증설 사업을 많이하지만 제주도는 바닥이 암반이라서 증설 할 필요가 없죠 증설하게 되면 암반상태가 깨졌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도외지역에 강 정비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원 바닥을 파괴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관공서에서는 하천 정비할때 하천정비 하지 않는다고 발표 했었거든요 조사결과 직접적으로 하상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공사 과정에서 하상 훼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하천 정비 대부분 하천이 양안에다가 제방을 쌓는 것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렇게 제방을 쌓아버리면은 하천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안에 들어가서 공사하면서 하상이 훼손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만큼 지방하천은 그나마 하상 훼손 작업안한다지만 소하천 예전에 하상 훼손되는 작업을 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하천 양안에 제방 축소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하천 양안에는 주로 숲이 풍성하게 있는데요. 그런데 제방을 만들면서 숲이 훼손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천정비의 타당성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하천정비 하는 이유 자체가 대부분 침수 피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천정비 사업 구간 조사해 보니까 주택이나 농경지가 없는 곳도 꽤 많았습니다 특히 중산간 지역에도 요즘 하천정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다 숲이나 목장 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침수 피해가 있다면서 제방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당성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이고 어쩌면 공사를 위한 공사 라고 논란도 제기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윤> 그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피해를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뭐 그게 발생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양> 네 맞습니다.

윤> 아 아까 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총 30개 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양> 네 맞습니다.

윤> 그러면 아까 뭐 제방 쌓는 방식도 뭐 얘기를 하셨는데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양> 예 그동안 하천정비 사업 역사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제주를 포함해서 국내 하천에 이제 80년대 이 후에 도시 계획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심에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홍수 피해를 막는 실수 위주에 이른바 방제 하천사업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하천 정비 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원에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90년대 중반부터는 하천 생태계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하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여전히 지금 까지도 하천개발사업 초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즉 홍수 피해를 막는 토목공사 위주의 하천 정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니까 하천의 바닥을 깊게 파고 또 구부러진 하천을 펴고 양쪽에 높은 제방을 쌓는 것이 그동안의 하천정비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도민의 안전을 위한 방재 하천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방재 하천 사업 자체가 필요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토건사업 위주를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니냐 라는게 또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실제로 최근 5년간 하천정비공사비만 해도 3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 따져 보면 최소한 수도 단위 공사비가 투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1조 원 이상의 하천 정비 공사비가 투입 될 예정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최대의 관급공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 됐지만 과연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줄었는지에 대한 효과 분석은 없었던 것이죠. 이건 정비랑 상관없이 하천구간 쪼개면서 동시에 수십군대에서 하천정비공사를 벌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제주도 하천의 고유한 생태계와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 되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환경적 사회적을 위해서도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예 제가 국장님 다른 데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4대강 사업에도 비유를 하셨더라구요

양> 네 맞습니다.

윤> 그니까 꼭 필요한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사업을 벌였다 라는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저는 지금 말씀중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뭐 이 하천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 그렇죠.

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지금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까?

양>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 소위 공사 공사 하던데 공사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투입됐을때와 공사 끝났을때 어떤 효과 평가라든가 분석들이 없는거죠.

윤> 아 그게 없다구요?

양> 없이 계속 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죠.

윤> 아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 수화기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이 많이 되는 곳 천미천이더라구요

양> 네 맞습니다.

윤> 천미천을 지금 뭐 30년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 네 맞습니다.

윤> 계속 30년 동안요?

양> 예 재가 정보 조회해보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지금 계속 그냥 거의 1년에 한번정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20차례 이상 하고 있고 30년간 하고 있는 것이죠.

윤> 30년 (웃음) 그러면 30년 동안 공사가 진행된다는 건 계속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어쨌든 전체적인 유역 관리해서 가야 되는데 구간별로 쪼개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유역 관리가 아니라 샌드위치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오히려 방대 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윤> 아니 근데 아무리 쪼개기라고 하더라도 30년 동안 진행이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4대강도 그렇게 임기 내에 다 처리가 됐는데 천미천이 4대강보다 길지는 않을 거잖습니까?

양> 그렇죠 네

윤> 그러면 그 공사가 그럼 이뤄지면서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분석을 하셨던데 뭐 어떻게 훼손이 돼 있는 겁니까?

양> 예 천미천이 제주도에서 가장 큰 하천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크게 훼손된 하천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른 하천에 비해 상당히 그런 소죠 소 물론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상당히 아름다운 하천이라고 주목 받던 곳 이었는데 아까 말씀처럼 90년대 초반부터 하천정비공사가 진행되면서 경관이 추가로 깨져버렸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성읍 민속 마을부터 이제 바닷가 하류는 이제 하상도 정비되고 제방은 쌓여 있구요 또 성읍 위쪽인 천미천 중류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루 뿐만 아니라 상류도 문젠데요. 그 최근에 지방 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이제 천미천 상류 초입에 해당되는 돔배오름 부분에 천미천 계획도 얼마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저도 공사가 된다면 사실상 천미천 상중하류 모두 공사가 되는 것이죠 공사계획은 거의 20km 넘는 엄청난 길이죠 공사 있는 것이고

윤> 20Km가 넘는다고요?

양> 네 20km가 넘는거고요 이 계획을 포함하게되면 하천 20개 이상 기간은 30년 동안 공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은 조사해보니까요 천미천 공사구간 중에서 한 구간은 제방 건설지 바로 옆으로 대규모 타운하우스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윤> 아 제방 근처예요?

양> 네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침수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제방을 쌓는 것인데 바로 10m 이내 거리에 대규모 건축 허가가 났고 이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재가 최근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다 감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파악하려해서 감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윤> 제방 홍수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제방을 쌓았는데 그 제방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타운하우스가 지금 허가가 된 상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 예 대규모죠 대규모 10개 동 이상이니까요 13개 동이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공사가 되고 있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실상 천미천 정비 어떤 타당성 자체가 어쩌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시시때때로 제방 공사하면서 대규모 타운하우스 건설을 내려버리면 상당히 모순인 것이고

윤> 문제가 있지 않냐 예

양> 정비 사업의 투명성 자체가 되게 약하다는 것이죠

윤> 음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외에 또 다른 분들께서도 발표를 하셨었잖아요. 뭐 토론회도 뒤에 이어졌었고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양> 일단 세 분이었고요 한 분은 제주국제대학교 고병련 교수님은 '하천의 자율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 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로 발표하셨는데요. 고병련 교수님은 제주도 하천에 자율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 2005년도에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화산 형태인 기암괴석과 소가 훼손되고 하천 원형이 파괴되고 있다고 그래서 침수사업에 집중해서 자연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서 자율적 이미지는 고려하지 않고 하천에 화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적으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 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 함량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 했구요 그래서 어떤 제주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고 제주 하천이 생태하천으로서의 보호를 위해서 수생태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두훈 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도 이제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주로 친환경 하천정비 사례를 위해서 기술적인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윤> 예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 그니까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 인위적인 그런 정비사업을 하다가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 들을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양> 네 맞습니다.

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하천 정비와 관련된 사실 사업이 홍수나 범람 등의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제 예방 차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환경을 오히려 파괴한다던가 훼손시키는 또 문제들도 일으키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양> 예 옛날부터도 우리 하천의 필수는 통치의 가장 큰 과제였죠

윤> 그렇죠.

양> 그만큼 제주자치도에 중요했죠 이것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환경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를 넘어서서 과도한 증배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도 주로 도심 하류지역만 하천정비 하던 것이 최근에 언젠가부터 침수가 없는 중상류 지역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도 가옥도 없고 또 숲과 목장지대 많은 곳인데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니까 주로 침수 지역에 제방을 쌓는 것이 하천 정비 사업 인데 피해지역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으로 지금의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상류에서 하천 정비를 해서 하천의 용량을 늘리면서 그래서 큰 비가 올 때 하천으로 물이 몰려들면서 하류가 더 큰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하천을 구간별로 소위 쪼개면서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이 침수피해방지 효과조차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땜질식 정비가 아닌 유역 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인 방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침수 피해가 확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정비 사업이 필요하구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검증 없이 하천 정비 공사가 이뤄졌고 그결과 제주 하천의 원형이 파괴 됐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소지를 생기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주목해야 합니다.

윤> 이미 해놓은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 없다는 부분은 아까 조금 좀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말씀 내용이 사실 좀 부딪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양> 네 그렇게 얘기 하시죠

윤> 근데 국장께서는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양>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필요를 넘어서서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하고 있는 거 이기 때문인 거죠

윤> 예 국장님 생각에 그럼 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제 어떤 그 제주도 건설 경기 진작을 위해서 일 수 있구요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국장님에 주장이신 거구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또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제기나 의견 제시를 하신 분들도 좀 계셨습니까?

양>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제주용 하천 정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 였습니다. 특히 육지와는 특성이 전혀 다른 제주의 하천 전개 방식을 육지부의 하천 정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쓰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제주 하천의 자연적 특성에 맞게 하천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됐습니다. 그니까 지금처럼 하천 양안에 석축을 쌓고 하천을 깨끗하게 정리된 형태가 아니라 제주 하천에 어떤 자연적 특성에 맞는 하천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는 토목 중심의 하천 정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천에 복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제기 됐었습니다. 아 그니까 하천의 자연적 방제 개념을 되살리고 하천의 자연적 방제 기능을 되살리고 제주 하천이 갖고 있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는 하천 복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현 정부에서도 하천 관리의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하천 관리 방안 중에 하천 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구요 이 하천 복원 사업은 요즘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그린 뉴딜 사업으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토건 산업을 지역의 토건 산업을 하천을 파괴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천을 복원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 요즘에 사람의 정의로운 전환이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토건 산업도 그동안 하천 파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제주의 하천을 되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그 동안 제주 하천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하천 복원 중심에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관성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이제는 좀 더 친환경적이고 복원 위주의 그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한강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마감해버리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좀 잘못됐었다 그래서 거둬내야 된다는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 네 지금도 그렇죠.

윤> 예 같은 개념을 좀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 예 고맙습니다.

윤> 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양수남 대안사회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