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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정치의 계절 '그거'는 누구? , 황교익의 전투적 대처 >

윤상범>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제가 오늘 두 분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지금 옷을 유심히 봤거든요. 주민등록상으로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옷으로만 보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분 근데 굉장히 옷도 젊게 입으시고 젊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부> 아니 뭐 진행하시는 분은 여기가 직장이시고 저희는 손님이니까 (웃음)

김> 청취자 분들이 들으시면 아 저 세 명이 모여서 뭔 소리냐 이렇게 하실 겁니다. (웃음)

부> 제가 반바지 입어서 그런가 봅니다.

윤> 자 그럼 뭔 소리를 그만하고 오늘 할 얘기를 하도록 할까요? 김동현 박사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겠습니까? 어 요즘 뭐 우리나라가 사실 365일 정치의 계절이긴 한데 특히나 이제 대선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앙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1부 시작을 좀 할까 하는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에 상황이요 제가 보기엔 서로 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예 그 뭐랄까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 오히려 상대방보다 더하죠. (웃음)

부> 경선이니까 경선

윤> 일단 이걸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볼까요? 재가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준석 당 대표의 저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김> 녹취록

윤> 윤석열 후보에요? 아니면 그 상황입니까?

부> 제주 사투리는 아니지만 거시기 하다는 얘기가 (웃음) 그냥 거시기가 모든 대명사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김> 제주도 말로 하면 '게메~' (웃음)

윤>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글쎄요 이 '저거'라는 말 갖고서 서로 지금 치고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김> 근데 뭐 전위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된 것 자체가 좀 뭐랄까요? 유권자의 한명으로서 보면 참 좀 유치하다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부상일 변호사와도 얘기했지만 카메라 켜졌을 때는 뭐 서로 삿대질도 하고 싸우기도 하다가 카메라 꺼지면 뒤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호형호제도 하기도 하고 뭐 물론 그게 이제 나쁜 면도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늘 토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금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4인 간의 대화가 한 17분? 18분 정도 통화를 했던데 윤상범 아나운서 저랑 평균 통화 시간이 30초밖에 안 되잖아요 (웃음)

윤> 1년에

김> 예 1년에 그니까 17분 18분은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런데 그 친한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런 이야기들을 한 쪽은 나이 많은 정치 선배는 폭로하겠다고 터트리고 어 나이는 적은 정치 신인이지만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은 뭐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렇게 되면 정치를 못하지요 두 사람들하고 누가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선을 넘은 상황이다?

김> 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지만 물론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만 원희룡 지사도 이게 악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이제 인지도를 높인 면에서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되면 지금 너무 하수가 아닌가 싶어요.

윤> 예 이 상황이 지금 원희룡 지사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건데 의도는 알 것 같다고 하셨는데 뭡니까?

김> 아까 말씀한 인지도지요

윤> 인지도요?

김> 왜냐하면 지금 후발주자잖아요 지금 원희룡 도지사의 목표는 뭐냐면 빅4안에 드는 컷오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컷오프 경선하게 되면 1위 윤석열 2위 뭐 홍준표 3위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나머지 4위 자리를 갖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고 원희룡 지사의 싸움이 될 텐데 지금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당 이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이유를 원희룡 전 도지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 당 대표랑 싸우고 있죠 그리고 여론 조사 1위인 윤석열 예비 후보까지 거론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많은 언론에서 원희룡 전 지사라는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죠 오늘 대구도 가셨던데 그러면 이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인지도 향상이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정치적 계산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를 통해서라도 일단은 지지도를 올려야 된다?

김> 원래 지는 쪽이 네거티브 하는 거에요

부>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 우선은 그런 취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 선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출 빈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네거티브냐... 어 저는 네거티브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 사실은 허위사실이나 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원희룡 후보께서 원희룡 경선 후보께서 이런 것을 한 것이 고도에 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략이 있다기 보단 좀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요.

윤> 아 좀 즉흥적으로?

부> 예 그렇죠 흥분하신 것 같고 그런 흥분이 이제 본인에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못했다 다만 이제 그 안타까운 점은 있죠 당내에서 이런 만약에 당 대표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면 내부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좀 더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각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 뭐 모르겠습니다. 캠프 내에서는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윤> 노미(남의)당 이야기가 아니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 아 조심스럽죠 예 그리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요새는 휴대전화 녹음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법조인이기도 하니까 각종 재판의 소송 자료로 무지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윤> 당사자 간 대화를 녹취한 건 불법이 아니라면서요?

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이 나라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모 휴대전화 기기를 만들 때 아예 그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이를 깔아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인이 상대방에 대화를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대화의 양보다 그 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불신 사회를 오히려 초래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녹취를 한다는 것은 뭐 정확하게 녹음이죠 녹음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또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 그렇죠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자기 발언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뭐 확인하는 정도에 이상의 기능을 거기다 부여하는 순간 아마 사회적인 불신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니까 이 녹취록 하나로 바뀐 역사들이 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어쨌거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는 되는 것이 원희룡 전 지사 지금 후보의 발언 수위가 예전보다 좀 많이 쎄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 자 이준석 대표 리더십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토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또 무산이 됐고 근데 그 무산된 이유가 윤석열 대표의 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반발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힘의 균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부> 우선 이게 팩트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들이 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토론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윤> 시기상?

부> 아 시기가 아니라 자격

윤>아 자격이요?

부> 지금 국민의힘에 그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는 분이 뭐 열몇분에 이릅니다. 그중에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네 분인가? 다섯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이 안 된 분들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과연 그분들이 등록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옳은 것이냐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윤> 근데 이것도 처지에 따라서 원하시는 부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부> 아 그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후보들은 토론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전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원희룡 후보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그거는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이 부분은 이렇게 통합 어느 정도 이제 그 봉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책토론회 정견발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왜 허락을 했느냐 하면 보통 이제 그 당에서 내가 대선 출마하겠다. 그러면 출마선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견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지를 좀 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외연을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 예 박사님 할 말 있으시죠

김> 아니 뭐 이준석 대표

윤> 마이크 조금만 (웃음)

김> 예 글쎄 뭐 좀 관계없기는 합니다만 홍준표 의원의 말이 정확한 어떤 하나의 분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 아 홍 의원님이 좀 반발을 하셨죠

김> 홍준표 의원도 나이 어린 후배가 들어가니까 흔들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구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못 얻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를 들면 막 외연을 확장하기 뭐 스킨십을 확장한다거나 그런데 그런 거에요 기존에 정치 문법과는 다른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아직 보면 그 현역 의원들이 대선 국면에서 특히 이제 대선 유력 대선 주자의 힘이 쏠리는 이런 대선 국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기가 계속될 것이고 이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선수 교체도 있을 거 같은 그런 예감도 들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국민의힘 얘기하다 다 끝나겠네요.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보면은 만만치 않거든요. 일단 여긴 좀 특이하게 이재명 지사는 이제 후보면서도 지사잖아요. 네 황교익 씨를 경기 관광 공사 사장으로 내정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서로 뭐 친일파 얘기 나오고 아 여기도 치고 받고 장난 아니던데요?

김> 그니까 이제 그 여기도 정도를 넘어섰죠

윤> 여기도 선 넘었습니까?

김> 그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물론 있어요.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경기 관광 공사 사장으로서 적격한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충분하다고라고 한다면 뭐 공시 결과를 통해서 결국 되는 거죠 근데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한데 근데 그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에서 얘기하는 건데 하더라도 하더라도 얘기하는데 뭐 소위 말하는 친일 논란까지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 자체는 그 황교익씨가 지금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물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윤> 황교익 씨도 굉장히 과격 하던데요? 끌어내린다고...

김> 물론 유인태 전 의원 표현을 빌리자면 싸움닭이라고 얘기하시던데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아니 보통이 아니죠

윤> 변호사님 이거는 노미(남의)당 얘기입니다 이거

부> 아유 저는 이게 당에 문제보다도 황교익 뭐 교수라고 해야 되나 여튼 뭐 그 평론가 그분이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하면 품위 유지를 해야 될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될 만큼 굉장히 격한 언어를 쓰고 계시죠 그거는 공인으로서 뭐 지금 뭐 이분이 공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죠 물론 이제 사전적 의미 공인은 아직은 아니십니다만 경기관광공사에 사장으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 이분의 언사를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김> 그렇죠 이낙연 후보의 정치생명을

윤> 끊어버리겠다...

김>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 글쎄요

윤> 어느 신문 보니까 생수통 들고 부들부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요

김> 힘이 쌔긴 쌘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 그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특정 후보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건데 바로 해임사유가 되죠

윤> 그런데 이건 뭐 대리전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잖아요.

부>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지사로서 어떤 인사를 할 것이냐에 있어서 대리전을 치를 사람을 내가 앉히겠다. 그러면 본인의 도지사 찬스를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윤> 저는 이제 외부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요즘에 서로가 서로 당에게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그 당안의 싸움도 지금 하기가 버거운 상황인데 상대방도 똑같이 그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김> 정치공학적으론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우리 한국정치의 비극이 있는 게 양당 정치체제가 굳어지다 보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 눈높이에 본다고 한다면 '참 이번 대선만큼 정치적인 퇴행이 있는 선거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일단 정치 냉소가 정치 불신이 좀 조장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윤> 아까 두 분 사실 방송 전에 그 얘기 하셨죠. 정치 담론이 없다

김> 예

부> 그렇죠

윤>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피해는 결국은 또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 국민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윤> 예 제가 요즘에 게스트분들한테 맨날 혼나고 있거든요. 여기 출연하시는 분마다 제 얼굴을 보면서 언론이 잘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나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한 말씀 드리자면 너무 이제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에만 쓰고 있는 언론의 이야기를 보시기보다는 잘 안 보이더라도 자꾸 담론을 찾아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잠시 말씀드리면서 1부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그 도내 그

김> 그 뒤에 2부에 하죠

윤>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외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김> 예 2부에 잠깐 하고 얘기를 하죠

윤> (웃음) 자 2부에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 제주외고의 운명은?>

윤> 시사전망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는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하다가요 도내 정치 얘기 잠깐 못해서 이거 한 5분만이라도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부> 네 좋습니다.

윤> 그 최근에 나온 뉴스가 도내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13명의 도의원과 무소속 2명 도의원 그니까 합해서 15분에 도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것으로 이제 국민의 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제주도 선거 총괄인가요? 고경실 전 시장께서 이제 하시기로 했다 그니까 도내 제주도내에서도 이제 그 양쪽 진영에서 좀 세를 좀 갖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죠?

부> 그럼요

윤> 지금 시기가 벌써 그렇게 된 거죠?

김> 정치의 계절이 왔죠

부>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전국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다 갖추는 데 3, 4개월 이상 걸립니다. 빨리 갖춰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지역을 뭐 선 후를 두지 않고 조직이 가능한 곳은 바로바로 가서 하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1%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의 의미가 아니고 먼저 조직된 곳이면 거기에서 바로 선점효과가 나니까

윤> 그렇죠. 주목도 받고 우리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언제... (웃음)

부> 아 대선 말씀이십니까 저 이번 대선은 출마 안합니다. (웃음)

김> 전혀 전화 안 옵니까?

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벌써 어느 후보 쪽의 지지 선언을 하고 이제 선거 운동 뭐 말하자면 이제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거니까 줄 세우기 우리나라 흔히 이제 줄 세우기에 그 비판이 좀 많아 왔으니까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 줄 세우기가 아니고 알아서 눈도장 찍는 거죠

윤> 줄서깁니까?

김> 줄서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구요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의 주자가 되는 순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각자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동아줄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줄설 수 있구요 지지 선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 활동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제주 현안 문제 제주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주에는 미래의 비전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토론하고 시민들하고 좀 논의하는 그런 장은 없어지고 이렇게 특정 후보에게 줄 서고 그 나 누구누구 지지했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지지했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럼 뭐 그거 가지고 정치적 어떤 뭐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치하는 게 과연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태정치인데

윤> 여기서도 담론이 없다?

김> 예 그니까 이렇게 누구를 줄서 는 것 자체가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 그 자체가 돼서는 안 돼요.

부> 저는 이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재미있는 걸 좀 찾아봤어요.

윤> 예 재밌어야 됩니다. (웃음)

부>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 도의원 13명과 무소속 2명, 15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지사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제주도에서 3명의 국회의원 중에 누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도의원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도의원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당협위원장 그 뭐야 우리 당은 당협위원장이고 그쪽은 좀 뭐라 그러죠?

윤> 도당 위원장?

부> 아니 아니 하여튼 예 민주당에서 말하는 그 공천권을 갖고 있는 그 옛날에 지구당 위원장 그 사람한테 눈 밖에 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무릅쓰고 했다. 이거 하극상아닙니까 하극상 (웃음)

윤> 도박... 그러니까 인생에 도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 그렇죠 인생에 도박을 하는거죠

윤> 근데 두 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시면 당사자께서는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는게 아니 내 철학을 갖고서 지지 후보를 갖다 밝힌 건데 이걸 너무 줄서기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진짜 사과를 드릴 만큼 본인의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길...

윤> (김박사님)같은 생각이세요?

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지 선언하고 난 이후에 엊그제 보니까 결의안이 하나 왔어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26명 의원인가요 여기 보면 고용호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도 다수 포함이 돼 있던데 이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반대 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민 이렇게 결의안 내용만 보면 일단 결의안 내용 자체도 시대착오적이고 도민을 적대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묻고 싶어요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이런 결의안을 이런 수준의 결의안을 제출한 도의원들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할 때 이재명 지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갖고있는 정치적인 철학을 옹호하고 지지한다고 하면 지금 현실적인 정치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현실 제주지역 정치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철학과 전혀 정반대의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대선국면이 되니까 나 이재명 지지합니다 나 이낙연 지지합니다. 누구 지지합니다라고 나서는 게 도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곱게 보이겠냐 이거죠

윤> (웃음) 알겠습니다 저 변호사님 이거 혹시 더 하실 얘기 없으면 교육 얘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부> 교육 얘기로 넘어가시죠

윤> 아니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부>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교육 얘기도 중요한 얘기라서

윤> 저는 굉장히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여쭈어봤습니다(웃음) 자 이제 정치 얘기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선 시계가 좀 가까워지고 있고 어 그만큼 이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본인과 관련된 부분 그 담론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아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2부 시작하면서 할려고 했던 얘기가 제주 외고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제주 외고 문제도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문제인데 제주외고에 일반고 전환 문제 얘기가 나온 것은 좀 됐죠 그런데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교육공론화위원회가 있었는데 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두 분께 이 교육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라도 좀 여쭤볼까요?

김> 활동을 펴니까 물론 보니까 그 한두 차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워낙 이야기들이 중구난방이고 의견들이 모아지지 못했다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모임 자체를 모여서 회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공론화 자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됐다. 운영 결과를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공론화 과정이 좀 지지부진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부> 그렇죠.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라고 이 용어를 붙인 위원회가 기존에 위원회하고 다른 특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하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좋은 합일점을 찾을 것이냐를 그 토론을 통해가지고 찾아가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는지가 우선은 지금 의문이 딱 드는 거에요 의문이 드는 이유는 사실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윤> 아 결론 내놓고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부> 그렇죠 교육감께서 하신 그 도의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는 교육청에 고위관계자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그 존립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지침을 주고 난 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줬죠 크게 하나는 그 도심 지역으로 이걸 옮겨서

윤> 동 지역 일반고 전환

부> 예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있는 곳에서 읍면 지역에 일반고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이 두 개만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었고 실제 도민들 도민사회에서는 외고를 존치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 점에 대해선 공론화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윤> 사실 외고 졸업생들이 있는 학부형들께서는 존치 여부까지 같이 논의를 해줬으면 싶어했었는데

부> 그렇죠

윤> 그게 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부> 심지어는 작년에 그 학부모 단체에서 교육 공론화위원회의 업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했었거든요.

윤> 그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이미 답정너인데 여기서 무슨 의미있는 그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시고 뭐 변호사님께서도 이 활동 자체가 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제주 외고가 아니 뭐 지금 뭐 정부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제주 외고가 우리 도내에서 유일한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그동안 도내 제주 외고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짚어보면은 이제 그다음 얘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공론화 위원회에서 처음 회의를 했을 때 그 담당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니까 이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나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정부 정책이 나온 이유는 이게 이제 사실상 대입을 위한 사관학교가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력 서열화 이런 건데 그분들과 이제 학부모들 이야기는 제주외고 같은 경우는 그런 시기에 학교 교육을 하지 않았다 외국어와 관련된 특화된 교육들 해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고에 계신 분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부에 이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학력 서열화랄까요?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잖아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제주시 동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열화가 돼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 인재들 가지고 특화된 교육을 했던 학교가 이렇게 시 외곽에 있을 경우에 기존에 했던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동 지역으로 이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 제주시 지역에 있는 학력 서열화 라고 하는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큰 플랜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걸 이 특정 학교 하나를 꼬집어서 이걸 이전하느냐 마느냐 뭐 조치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서로의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그 그럼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그냥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신다면 제주 외고의 역할이 그동안 그러면 말 그대로 학부형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졸업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국어에 특화된 교육을 해왔는가

김> 일정 부분 그렇게 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동안의 역할과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외국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조금씩 또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랍어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어와 같은 히스패닉계 언어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배울 수는 없죠 그리고 물론 뭐 외국어 고등학교 한 곳에서 그런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 명맥이 끊어져버리면 아예 못하는 거고 명맥을 잇고 있으면 거기서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인데 외국어 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그런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 했고 또 좋은 학생들을 계속 배출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려볼까요? 사실 아까 박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뭐 이거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씀하셨던 그 입시 사관 학교처럼 전락해버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부> 특히 사립 학교가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

윤> 예 이게 그런 식으로 뭐 지금까지는 만약에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그렇게 운영이 안 돼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이제 그 입시 위주의 교육 쪽으로 치우쳐져 사관학교처럼 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에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가 공립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공립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철학의 교육 철학 그것이 적어도 4년 동안은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이 교육감이 되지 않는한 그 교육 철학이 완전히 다르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공립이라고 하는 제주 외고의 그 특성 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윤> 예 다른 지역에 이제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그런 입시 사관학교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부> 그거를 통제하는 것이 공립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죠

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과 관련된 그 문제제기는 뭐 정부 수립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자체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만들 것이냐 학생들을 아니면은 이제 그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혹은 그 좀 더 잘할 수 있는 1%의 학생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특수 목적 고등학교들을 살려놓은 것이 좋느냐 이런 논의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 허락하신다면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전에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이 모든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 기존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 방향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초학력을 측정하면 할수록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에 아 죄송합니다 중등교육이죠 중등교육에서 이제 갖춰야 될 수준에 못 미치는 학력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평준화의 문제는 다양성을 그 하나로 획일화한다는 그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윤> 예 근데 뭐 저도 허락하신다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다양성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외고 혹은 과학고가서 전부 다 의대 간다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그럼 다양성을 제대로 받쳐주는 제도인가? 그니까 그 제도 자체도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다양성을 포장한 그 교육 경쟁을 더 붙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많긴했어요.

김> 그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냥 우수한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마치 신앙처럼 굳어져가지고 그런 교육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교육이 이뤄지다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은 뭐 정글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외고에 가느냐 국제고 가느냐 못 갔느냐 가가지고 그 일반계 뭐 일반계냐 뭐 특성화고냐에 따라서 애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니 열일곱 열여덟 살에 뭘 느꼈냐면 인생에 좌절을 느낍니다. 자기가 루저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아이들에게 너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낙인을 그 어린 나이에부터 낙인을 쓰고 살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그렇게 되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선 학교 가면 일반계, 특성화계 가면 갈수록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이 잔다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간에 바꿔야 된다 그렇다고 하는 큰 틀에서의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를 이렇게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큰 정치적인 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나올 수 있는 우려들이 있죠 정책적인 혼란이나 우려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교육계의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것부터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고등학교 제도만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건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고등학교 뭐 일반계를 전환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거에요 하다못해 이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은 자기가 나온 공립 대학교? 그 대학교를 대한 개혁을 지금 내세워서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일 수 있는데 이런 거처럼 이제 아까도 말씀 했지만 정치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주자들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도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죠

윤> 변호사님께서는?

부>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지적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며 해결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유명 대학들 하버드나 이런 데 얘기를 하면 거기 학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 학비가 엄청나게 비싼 것을 보조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화를 잘 그리는 학생에게 장학금 주겠다는 장학재단이 있는지 그게 바로 다양성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대학의 서열화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프랑스 얘기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릴 때 그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봤었는데 프랑스의 대학들은 물론 소르본 대학이니 뭐니해서 유명한 대학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이름인 거고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이제 평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김> 마크롱 대통령이 국립행정대학을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소위말하면 프랑스 관료들 엘리트들을 배출 하잖아요

윤> 그 안에서도 예

부> 아니 그 거기는 이제 대학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랑제콜이라고 해서 에콜 폴리테크닉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거기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옛날 생각 나가지고 얘기 꺼냈다가 좀 샜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석문 교육감의 의중은 지금 뭐 확고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아니냐 그럼 결론은 결국 현 위치에서 일반고 그니까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결정이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외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의 문제점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됐네요 자 오늘 시사 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현 박사,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김 / 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