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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이은주 아나운서입니다.

윤>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은주 아나운서가 선택한 첫 번째 검색어 알아볼까요. <효과음>

이> 미세플라스틱 최소 '수십억 개'

윤> 어디에서 그만큼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죠?

이> 수도권 상수원인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확인된 건데요. 최소 11억 개에서 최대 3천760조 개에 달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됐는데, 이를 분석해 보니 의암호의 주요 지류인 공지천에 칠했다가 벗겨진 ‘수용성 페인트’로 드러났습니다.

윤> 아니, 어디에 칠한 페인트가 벗겨진 건가요?

이> 춘천시는 지난해 10월, 공지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통행 구간을 분리하기 위해 일부 통행로에 파란색 수용성 페인트를 칠했는데요. 문제는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발생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페인트가 벗겨지는 '박리현상'이 나타났고요. 도색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회색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윤> 취지는 마땅해 보이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이 안 좋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페인트 미세플라스틱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페인트는 고분자가 아닌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의 혼합물인데요. 고분자화합물로 정의되는 일반적인 미세플라스틱보다 단기간에 생태계로 전이되어서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미세플라스틱보다 유해성이 크다는 건데, 북한강 수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또 이 성분이 공지천에서 의암호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면, 수생태계와 수계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그러니까, 페인트 조각이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바뀌어서 다른 강으로 유입이 되면 이 문제가 더 확산된다는 건데, 페인트가 왜 그렇게 빨리 벗겨졌는지도 의문이고요.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 네, 연구팀은 수용성 페인트가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아서 미세 입자로 마모되어 공지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지천 주변 식물 뿌리에서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파란색 미세플라스틱이 다량으로 박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연구팀의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세플라스틱 수치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빠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우리의 물은 소중하니까요!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다음 검색어 알아보죠. <효과음>

이> 전 세계를 울린 사진

윤> 어떤 사진인가요?

이> 아무래도 해외 이슈 중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장악당한 아프가니스탄 관련 이야기입니다. 아프간 카불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리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총에 맞거나 압사해서 숨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카불 공항에서 포착된 아기 사진인데, 아기는 물건을 담는 파란색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담긴 채 공항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울고 있습니다.

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카불의 아비규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인파가 몰려 혼잡한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걸까요?

이> 네, 매체에 따르면 아기는 수많은 인파가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으로 몰리는 도중에 부모와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카불에 거주하는 한 커플이 7개월 된 아기를 잃어버렸다면서 sns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다행히도 이 아기는 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쯤이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다행이죠?

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소식입니다!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상황도 정리해주실까요?

이> 탈레반이 지난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죠. 카불은 현재 탈레반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요. 검문, 검색 뿐 아니라, 기존 정권 참여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복을 우려하는 이들은 지하실에 숨거나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상당수 아프간인들이 서구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압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모쪼록... 하루 빨리 평화 협상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키워드는요? <효과음>

이> ‘독립군가’ 울려 퍼진 고국에 영면

윤> 홍범도 장군 얘긴가요?

이> 맞습니다.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이 지난 18일 고국 땅에 안장됐는데요. 지난 15일 제76주년 광복절에 맞춰서,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됐던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이틀간 이곳에 임시로 안치됐던 유해는 영정을 든 남양 홍씨 문중 대표를 선두로 국방부 의장대에 의해서 묘역으로 옮겨졌는데요. 국방부 군악대가 일제강점기 독립군이 광복을 염원하며 즐겨 부르던 독립군가를 연주하며 유해를 맞았습니다.

윤> 그렇군요. 드디어 우리나라로 돌아오셨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시죠.

이> 홍범도 장군은 1920년 대한독립군을 결성해서 그해 독립전쟁의 첫 승리인 봉오동전투와 최대 승전인 청산리대첩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1921년 연해주 망명에 이어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17만 고려인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쫓겨났었는데요.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지 78년 만에,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윤>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추념사가 귓가에 맴도는데요..

사회자도 눈길을 끌었죠?

이> 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유해 봉환 특사단으로 카자흐스탄을 다녀온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후손 고려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애국지사들이 많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과 가려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많다면서 “장군의 귀환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 같고요. 사회는 영화 <암살> 등에서 독립군 역할을 했던 배우 조진웅씨가 맡았습니다.

윤> 의미 있네요! 카자흐스탄에 남아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역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홍범도 장군의 공을 다시금 기리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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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윤> 영리병원 얘긴가요?

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꾸준히 다뤄온 사안이지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이> 중국 녹지그룹이 지난 2017년 800억 원을 들여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는데요. 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전에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중국 녹지 측이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에도 의료법상 3개월 내인 2019년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가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윤> 소송의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이> 녹지국제병원 소송에서의 쟁점은 2가지입니다.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것과 허가취소가 정당했냐인데, 외국인 조건은 허가취소 판단이 우선이라며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허가취소 쟁점에 1심은 개원기한인 3개월 동안 녹지가 개원을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는데요. 다시 말해, 녹지측이 개설허가를 받고도 3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64조를 근거로 들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윤> 그럼 2심에선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거죠?

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까지 감안해 개원을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외국인 전용 조건이 붙어 계획 변경은 불가피했고, 절차가 늦어지며 인력도 빠져나가 시간이 필요했지만, 제주도가 기회를 주지 않아서 개원을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녹지 측이 현장점검을 거부한 것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전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제주도에 정당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윤> 2심 재판 과정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사실이나 논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판결이 뒤집힌 건데... 앞으로의 법적 공방에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이>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외국인 전용 조건에 녹지 측이 반박할 만한 이유는 있다고 봐서 이 부분도 불안한 상황이고요. 대법원에서 만약 지게 되면, 이어질 외국인 전용 조건 소송에서도 심리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녹지병원이 영업하지 못한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의료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고요. 판결문을 토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제주도 입장에서는 2심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

제주도가 도지사도 없는 상태에서 만회할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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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웨딩카' 대신 '트럭' 택한 예비부부들

윤> 무슨 얘긴가요?

이> 예식장 인원 제한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결혼식 인원을 제한한 방역지침을 형평성에 맞게 완화해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번 시위는 따로 인원이 집결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광판을 실은 트럭이 시위 장소 인근을 돌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트럭 전광판에는 ‘일괄적인 결혼식 지침 수정하라!’, ‘불합리한 인원 제한과 예식장 횡포, 예비부부들은 두 번 죽는다’ 등이 적혀 있습니다.

윤> 예비부부들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일 것 같은데, 정확한 요구사항이 어떤 건가요?

이> 정리를 해보면,

(1) 결혼식 인원수 제한의 불합리한 규제 수정,

(2) 거리두기 단계에서 규제하는 인원수만큼 예식장 보증인원 조정,

(3) 예식장 답례품 및 위약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종교시설은 최대 99명까지 허용해 주고, 콘서트장은 최대 2천명까지 수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마트와 백화점은 사실상 무제한 입장이 허용되고 있는데, 예식장의 인원 기준은 무엇이냐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겠냐”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윤> 다른 장소들과 비교를 해보면, 정부가 예식장 인원 제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줄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규제를 안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특혜가 아닌 형평성을 원한다고 말하는데요. 다른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더라도 공정하게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 시위에 300여명이 동참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시위 관계자들은 "마음 같아선 다 같이 거리로 나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우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비대면 트럭 시위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오는 23일까지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주느냐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끝으로, 예비부부들이 주로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이> 저도 뭐 예식을 준비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결혼식 참석 인원수가 49인으로 제한된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한이 돼도, 웨딩홀에서는 보증 인원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보증 인원대로 사람들이 참석하지도 못하는데 그만큼의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고 일정을 변경하자니 예비부부들 입장에서는 웨딩홀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갈등을 겪게 됩니다.

윤> 그렇다고 정부가 뭐 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 네 정부가 위약금을 대신 내줄 수도 없고 정부가 웨딩홀에 일정 변경 위약금을 받지 말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식장에서 식사를 할 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의 입장은요.

하객들이 마스크를 내릴 일이 없도록 웨딩홀에서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게 하고, 대신 인원수 제한은 없애거나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 단체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추억하며 볼 수 있는 사진인데., 아무튼 여러모로 예비부부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