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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30일 제주도 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가 교육 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교조 제주지부의 김홍선 정책실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선> 네 안녕하세요

윤> 네 6년 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이후로 단협이 이루어지지 못해었잖아요. 감회도 새로우실 것 같고 ... 이렇게 오래 끌었던 이유는 뭘까요?

김> 우선 2015년 단체협약 체결하고 사실 전교조가 바로 법외노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김> 네 그래서 법외노조 상황에서는 단협을 뭐 체결한다 할지라도 이게 법적 효과는 효력이 사실상 이제 있느냐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법외노조 상황에서도 정책 협의 등을 통해서 계속 교육청과 소통을 했으나 단체 협약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윤> 예 어렵다고 판단했던 거는 주체가 도교육청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전교조에서도 역시 같이 어려웠다고 판단하셨던 건가요?

김> 예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사실 지금도 만 6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도 같이 됐던 거죠

윤> 저희가 사실 전교조에 그동안 좀 도 교육청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많이 토로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노조 활동이라는 것이 다른 기업이나 뭐 사업장과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 교육청과 전교조에 단협 과정이나 협의를 위한 구성도 궁금한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까?

김> 저희는 어쨌거나 우선 교원 노조법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단 법률에 따라서 이 단체협약을 맺게 되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노동조합의 어떤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는 뭐 제한요소가 특히 임금협상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반면 사실은 이제 교사의 교원의 경우에는 그런 임금협상이나 또는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항을 내놓고 이제 단체협약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섭위원에서도 저도 이제 이 인터뷰를 좀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만 이게 다른 데서는 위임자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예 교원 이제 교사의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의 대표자와 조합원 만이 교섭위원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다만 비슷한 점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실무교섭 이루어지다가 이제 본교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시 안 되면 다시 또 실무교섭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은 좀 비슷한 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노동 3권, 노동 3권 얘기를 하잖아요. 교직원분들께서는 파업권은 안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아주 이제 큰 건데 사실 단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과정이 있으면 이게 쟁의행위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과정을 더 잘 풀기 위한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보장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윤> 예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 교사들이 파업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나 싶어서

김> 네 맞습니다.

윤> 자 그러면 6년 만에 체결한 단협은 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김> 아 네 우선은 교육 중심 시스템과 관련해서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교육 중심 시스템이 사실은 도 교육청에서 이제 주장은 하고 있으나 여기에 이제 같이 논의를 해보거나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같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이제 각 학교 구성원들을 모여서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러한 구성과 논의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 실질적인 필요한 업무와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좀 이제 선을 그을 필요도 있고 좀 없앨 필요가 있고 뭐 이런 논의 기구를 좀 같이 구성 하기로 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무엇보다 이제 학교에서도 약간 이제 좀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이나 아니면 특수학급 같은 이런 곳에서 있는 선생님들의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업무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거나 학교 지원 센터 이관 한다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환경 개선쪽으로는 사실은 이게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좀 이제 단협에 좀 담겨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 저희가 이제 전교조가 원래 이거를 뭐 상하 20명 상한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기도 한데요. 이런 내용들을 또한 단협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은 사실은 많은 교사들에게 관심 있게 된 교육적인 어떤 부분이 환경 교육, 정확히는 기후 위기에 생태 교육이라고 하고 환경 생태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따른 교육청의 어떤 지원과 뭐 어떤 자료들을 개발한 것 이런 내용들도 역시 이제 단협에 내용을 담기도 했고 그다음에 4.3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막 이런 것들을 쭉 단협 내용에 좀 담아봤습니다.

윤> 네 지금 얼핏 들으셔도 아마 일반 기업과는 참 그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르구나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김> 예 교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조합원의 지위와 뭐 어떤 복리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학교를 바꾸기위한 내용들도 저희는 좀 단협에 많이 넣거든요.

윤> 그렇죠 네

김> 그래서 교육적인 내용들도 하고 있습니다.

윤> 그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원의 업무 경감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전에부터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했을 때부터 이 교원 중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다른 사무 업무를 많이 경감시키겠다라는 그 공약이랑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아직도 현장과 그 생각과는 좀 괴리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김> 네 물론 뭐 공무원의 수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줄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학교 현장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것들이 또한 끊임없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 하면서도 예전에 사실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이제 닥쳐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제 학교에 이제 업무나 이런 전체가 줄어들었다 보기에는 사실 학교는 더 바빠지고 할일이 많아졌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윤> 예 꾸준히 앞으로 계속 대화를 통해 개선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 단협을 통해서 전교조의 입장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이번 단협엔 '아 이 부분은 좀 반영을 못 해서 아쉽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네 우선 성과 부분은 우선 교원 증원이라든가 뭐 학급당 학생 수 과밀학급 해소를 등의 내용등 현재에 맞는 단협 내용들이 좀 들어간 부분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전체 교원수에서도 좀 비율이 적은 게 유치원 교사나 특수 교사들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낸 것 또 이제 최근 그 교사들에게 큰 관심이 사실 교권 침해에 대한 지원이 어떤 식으로 좀 마련됐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환경생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들은 남은 게 좀 성과라고 보고 저희가 가장 아쉬운 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여러 가지를 뭐 업무를 경감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더 많이 학교로 이제 요구되는 어떤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느끼는 게 그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교 교무 행정 인력 지원 같은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학교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결국은 이제 비용 문제로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김> 그렇죠 네

윤> 네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뭐 좋은 대화들이 이어갔으면 좋겠구요 제가 이 체결이 단체협약을 체결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조금 좀 의외이기도 했던 것이 작년 9월이었나요? 그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해 1월부터 교섭을 시작해서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고 들어서 이게 노조 입장에서 혹은 뭐 교육청 입장에서 교섭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나라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 아 네 교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입장 차를 많이 느끼는데요. 본교섭은 1월부터 였지만 사실 저희가 맨 처음 단협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 이 협약안을 낸 거는 작년 10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따지면 사실은 더 오래 걸린 셈인데 가장 차이라고 이렇게 느꼈던 어떤 입장 차에서는 교사의 학교에서 역할과 업무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다르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 교육법 저희는 20조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의 역할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업과 상담 생활 지도 평가 이런 부분의 교사가 집중해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교육 중심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 가장 이상적인?

김> 네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지금 많이 하는 반면 이제 교육청은 학교의 인원이 뭐 엄청 이제 특히나 행정 인력이나 이런 게 이제 교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 업무들도 당연히 교사를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어서 이 입장 차를 이제 줄이는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법률적인 검토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 예 그 이석문 교육감께서 전교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전교조와는 그 협상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김> 사실 어찌 보면은 저희가 그만큼 더 이게 요구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찌 보면 이제 교육 중심 시스템이라고 공약을 내걸고 나왔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단협에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상과 현실에서 이제 많은 부딪힘이 생기고 교육감님도 그런 부분에서 아 이런 이런 현실에 문제들을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설득하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윤> 어떻게 보면 대선배랑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웃음) 알겠습니다.

김> 네 (웃음) 더 힘들기도 합니다.

윤>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것은 사실 어느 곳에서나 맞부딪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셔야 되는 문제고 자 이제 또 다른 궁금한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교육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주부터 뭐 이른 개학을 하는 학교도 있던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2학기 전면 등교를 강조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김> 아 사실은 부담과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끼고 사실은 이게 접촉하는 최대한 교사들이 지도하면서 지내지만 이제 밥을 먹을 때는 부득이 마스크를 벗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큰 학교의 경우는 보통 급식이 학년별로 중학교가 세 개 학년이면 3회에 걸쳐서 이제 급식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6학년 이렇게 있는 데는 2개 학년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한 공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고민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뭐 횟수를 늘릴 것이냐 공간을 달리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나오지만 어떤 것이든 이제 학교로서는 이제 부담도 크고 고민도 많이 되고 또 그런 경우에 전염이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돼서 방역과 이 급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와 고민이 많은 거 같습니다.

윤> 그러게요 사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늘상 쓰고 있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 그러면 혹시 그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 일선 교사들과 또 학생들의 이야기는 혹시 직접 들어보셨는지 그동안 파악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 아 우선 사실은 이제 학년이 낮을수록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거에 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격 수업의 한계도 있고 사실은 이제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도 대부분이 학년이 낮을 때 어린 학생들이 그 격차가 뭐 글을 배우고 수를 배우고 이렇게 모든 걸 익혀가야 될 때 너무 격차가 크다 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이제 아 그런 만큼 사실은요 활동이나 이런게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학교라는 공간이 그 어느 곳보다 사실은 좀 자유롭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뭐 이런 목소리들을 좀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좀 끝내야 될 텐데 걱정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3과 교사분들께선 백신접종이 순자척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초중고생들 경우에 최종 확정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10대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나 요구사항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혹 그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 마지막 말씀을 부탁을 드릴까요?

김> 사실 저희 전교조가 지금 쭉 원래 내내 주장하고 있는 건 학급당 학생 수를 진짜 많이 감축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 대면 수업이 됐든 아니면 원격수업이 됐든 사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의 경우는 어떤 방식이든 수업 격차나 뭐 이런 문제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학생수가 이제 많을수록 대면수업을 해도 힘들고 사실 원격 수업도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가장 이제 강조하고 있고 교육부, 교육청과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 중이고 법률로도 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로도 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사실은 이제 학생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접종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학기 전면 등교나 이런 거에 기본은 이제 교사들이 다 예방 접종을 맞는다 기본 관점은 이건데 사실은 학생들은 그 학부모 뭐 그다음에 뭐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사실 둘러싼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의 예방접종에 일정 부분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구들도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을 때 이제 전면 등교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식으로든 방역이든 아니면 안전한 학교생활이든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구요 다시 한번 단협 (웃음)체결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게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 6년 만에 한 거라 이게 한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도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전교조 제주지부에 김홍선 정책 실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