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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제주의 미래 10년, 괜찮을까

김/

제주의 미래 10년, 괜찮을까?입니다.

윤/

괜찮을까요?

김/

청취자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은데요. 오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말이 꽤 무겁잖아요? 뭔가 우리 일상과는 관계없을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10년 단위 계획인데요. 난개발, 교통난 등 지금 제주의 상황... 이런 무거운 말들, 정치인-전문 엘리트들에 의해서 설계되고 추진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근간으로 해서 제주도 행정이 집행을 하거든요. 이번이 3차 계획인데... 지난 1, 2차 계획들이 추진된 모습이 지금 현재 제주의 모습인 겁니다. 그로 인한 영향을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고요.

윤/

그러니, 행정이나 기관 관계자가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김/

그렇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실상 개발 계획에 다름 아니거든요.

어떻게 제주도를 개발할 것이냐를 연구 용역진이 담은 것입니다.

윤/

이번 연구용역은 어디가 맡았죠?

김/

국토연구원, 유신 등이 참여했습니다.

윤/

유신은 제2공항 입지를 선정했던,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던 용역사 아닌가요?

김/

그래서 또 논란이 크게 일었죠. 여러 모로 논란이 일었던 제2공항에 맞춰서 이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도 받았고요.

윤/

종합계획에 제2공항과 연계된 내용도 들어갔나요?

김/

그 문제가 이번 최종보고회 전에 공청회 및 도의회 보고 과정에서 다뤄진 문제 중 하나입니다. 도민 여론이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리는 등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어려워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공항 입지였던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핵심사업을 제시했었는데요. 일단 제2공항 연계라는 말을 사업명에서 뺐습니다. '스마트혁신도시 조성'으로 바꿨고요. 사업 내용에는 '제2공항 추진시 공항경제권 기능 및 공항연계기능 등 추가 도입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윤/

아직 여지는 남겨둔 거네요?

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도민 삶의 질, 환경에 대한 문제는 간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잖아요?

김/

공청회 등 거치고 오늘 최종보고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많은 고민을 담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비판을 일부 수용하려고는 했습니다. 일부 보완작업이 이뤄진 건데요.

윤/

얼마나 보완됐을까 의문이지만... 보완 조치를 해서 도민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시민 사회에서는 아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고요. 시민 사회 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도 제주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관련해서 "개발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으로 인해 제주의 경제 총량이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며 "오히려 난개발을 비롯해 교통, 쓰레기 문제 등 삶의 질을 하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유지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겁니다.

윤/

그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김/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서 자유를 뺀 ‘국제도시’로 바꾸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논의 중입니다.

윤/

법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종합계획... 최종보고에서 또 어떤 점들이 보완됐나요?

김/

기존 계획을 비판하는 도민이 볼 때 얼마나 성에 찰지는 모르겠지만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이 조정되고 복지와 의료 관련해서도 조금 보완됐습니다. 소상인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쇼핑아웃렛 개발사업을 기존에는 핵심사업으로 지정했는데요.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기타사업으로 조정됐습니다. 핵심사업 가운데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트램 구축사업, 제주휴양치유사업도 사업명 및 그 내용이 조정됐습니다.

윤/

교통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중 교통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트램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김/

청정 제주트램 구축은 '청정 제주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으로 수정했습니다. 도심에 초점을 맞췄다 보면 되겠는데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시 노형 등 신시가지, 그리고 제주시 일도지구 등 기성 시가지, 제주항을 연결하는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도심 트램 구축을 하게 되면 도심 생활에 영향이 따를 테니까 구간별로 공공주택 개발, 청년창업 지원, 역세권 개발, 관광지 연계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트램이 어디를 통과하도록 한다 그런 계획까지 담았나요?

김/

대강의 개요인 겁니다. 제주도에 트램이 도입된다고 할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를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소 관광객 중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합니다.

윤/

현 버스 체계도 관광객 중심으로 수립됐다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기존의 제주시외터미널의 역할이 축소됐고, 공항 집중 현상이 강해졌거든요. 트램 도입 시에 도심 외 도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문제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여긴다면 하귀-외도에서 도심으로 이어지고, 또 화북 쪽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논의는 아직 제주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고, 방향이 잡히게 될 텐데요.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국비 1815억원과 도비 10억원, 민자 1816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윤/

개발을 하는 계획이다 보니, 도민 삶의 질 악화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보완은 이뤄졌나요?

김/

공청회가 열린 지 채 두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도민이 문제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한 건데요. 10년짜리 계획입니다... 한 달 사이 제주 시민사회의 여구와 보완 작업 얼마나 제대로 이뤄졌겠는가 싶죠. 어쨌든 시민들이 제기한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저감방안도 나름 새로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역기능 저감방안은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5개 분야별로 부정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 저감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윤/

부작용, 역기능 저감방안에 시민 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졌다 볼 수 있을까요?

김/

시민 사회가 요구한 제주가 처한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충분히 이뤄졌다, 그렇게 말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제2공항 관련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용역진이 제시한 핵심사업이 정말 제주도민이 바라는 사업이냐... 아니면 JDC나 용역진이 바라는 사업이냐는 의문도 드는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종보고회가 오늘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한 시민 사회의 평가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마무리)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군 공항 내놓으면

김/

군 공항 내놓으면,입니다.

윤/

오늘 한 토론회에서 관련 말들이 있었죠?

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볼까 싶은데요. 제2공항반대운동, 그리고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 이전에 있었던 국책사업에 대한 제주의 시민 저항 운동, 바로 알뜨르 공군기지 반대 운동입니다. 주민들이 공군기지를 막아냈고요. 알뜨르비행장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근대문화유적들이 굉장히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크투어라고 아픈 역사 현장을 찾는 여행 방식이 있는데요. 알뜨르비행장은 제주 지역 다크투어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제주지역에 계속 공군 부대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색구조부대라고 하는데... 강정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명칭을 해군기지가 아니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명칭만 그럴 뿐 현재 그냥 해군기지입니다.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시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일단 공군 관련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지, 이미 설치된 부대에 변화를 주는 것은 보다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윤/

지금 알뜨르비행장... 아직 국방부 소유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땅을 제주도로 내놓으라 하지만 묵묵부답이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니까 알뜨르비행장 활용 방안을 찾으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알뜨르비행장을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도 했습니다.

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내년이면 끝이 나는데요. 상황은 어떤가요?

김/

제주도가 지난 2008년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전투기 격납고들과 동굴진지 2곳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사기지였던 알뜨르비행장을 '평화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국방부와 2009년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윤/

근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공군이 그동안 '무상양여'에 난색을 표했는데요. 알뜨르비행장의 대체 부지를 달라, 그래야 제주도에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겁니다. 여전히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도 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제주 어디에서 그만한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김/

이 부분은 도민 누구나 단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에 알뜨르비행장을 대체할 부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 관련해서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 의혹이 일각에서 줄기차게 제기됐습니다. 제2공항을 활용하게 되면 알뜨르비행장의 필요성은 줄어들거든요.

윤/

알뜨르 비행장... 원래 일제강점기 이전엔 그 지역 주민 땅 아닌가요?

김/

그렇습니다. 일제가 헐값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수탈당한 것이라 보는 견해가 많고요. 여하튼 일제가 비행장을 지었는데... 광복 이후에는 현재까지 국방부의 소유의 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정지역 주민들은 거기서 국방부(공군)와 임대계약을 맺고 매년 소작료를 내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윤/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줘야 할 것 같은데요.

김/

현재 위성곤 국회의원은 알뜨르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주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오늘, 오후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연구모임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이 주최 및 주관한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송창권 도의원이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 양여하는 조건으로 국방부 측에서 대체 재산을 요구하는 의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윤/

답은 역시 예상대로인가요?

김/

그렇습니다. 박과수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이 답했는데요. “국방부에서 그동안 제주도에게 대체 시설을 제공하면 양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 “공군에선 제주도에서 군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제공된다면 현 알뜨르 비행장 부지는 제주도에 양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공군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제공되면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양여할 수 있다?

김/

제2공항의 공군 활용 가능성 논란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또 송 의원이 “제주도에 있는 땅이 아닌 육지부에 다른 땅을 대체 재산으로 요구하면 안 되겠느냐”고도 물어봤는데요. 질문에 박 과장은 “제주도는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고 공항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주도에 꼭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제주도에 공군기지처럼 해서 공군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시설을 내놓을 순 없다”고 말했고요. “국방부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보려는 것이냐, 군사기지로 보는 것이냐”, “국방부가 제주도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수십 년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방부가 생각하는 제주와 도민이 바라는 제주는 많이 다른 모습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