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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어제 오후 제주 관광 공사 웰컴홀에서 제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박원철 도의원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보완작업을 통해서 핵심사업 등이 조정이 됐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어제 최종보고회 자리에 참여한 강보배 제주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보배> 네 안녕하세요.

윤> 자 어제 그 최종보고회를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워낙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종보고에서 어떻게 수정 보완이 됐을지도 관심을 모았는데 우선 그 부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어제 봤던 내용들의 총평을 한다면 어떨까요?

강> 재가 그 중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한 것들은 아니어가지고 최종보고에 대한 지점이 어느 정도까지 보았겠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느껴졌던 어떤 감성은 여전히 정말 이게 종합계획인가 너무나 벙벙한 사업들에 설계들의 기준들이 많고 구체적인 내용들 핵심 사업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문들이 좀 많이 남는 어떤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핵심사업 같은 것은 이제 15개 핵심사업에서 2개 사업을 제외하고 또 4개 사업을 더해서 17 개 신규 사업을 도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은 방향성 자체가 잘 안 읽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강> 저는 어떤 기조나 방향성 정도의 한 설계들은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18개 사업들이 정말 지역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이 반영된 이야기들인가 그것 또한 너무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대한 사업이거나 또 한 축으론 너무 미시적인 사업들 이여서 '아 이게 정말 핵심 전략이 뭘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윤>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제주도에 최상위 법정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민들의 삶을 많이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러면 강부위원장께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관심을 갖고 보셨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도 궁금하네요.

강> 저는 인재 양성 및 청년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가지구요 당시 2차 계획에서 반영됐었던 이제 청년뱅크 사업은 어떻게 재반영한다고 분명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반영이 됐나?' 이렇게 봤는데 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있었어요

윤> 아 그래요?

강> 그래가지고 이미 사업들로 뭐 제주더큰내일센터나 이렇게 계선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명시조차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보고서여 가지고 이게 뭐 요약되어 있는 보고서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내용을 보고서는 의문들을 가질 만한 '아 이런 사업들은 왜 반영이 안 됐지? 왜 이게 달랑 한줄로 표현하면 되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윤> 예 청취자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강보배 부위원장은 제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동안 이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강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 안 속에는 그 부분은 또 잘 안 보였다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강> 네 맞습니다. 당장 뭐 제주청년센터라든지 제주더큰내일센터 특히 제주더큰내일센터는 2차 계획에 수정계획속에서 반영됐던 차원에서 반영된 건데 접근된 건데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더 운영에 잘해 나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나 내용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언급이 아직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약되서 안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인재 양성 및 교육에는 대부분 그냥 청년이라기보다는 산업정책이었거나 중등교육 중심의 어떤 내용들이 제시 돼 있거나 평생교육 정도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 돼 있었을 뿐 청년 관련돼서 진행됐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었다는 느낌을 못 받았으니 뭐 다른 분야들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윤> 아 그래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강> 그러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요약되어 있는 PPT 자료와 30~40분 정도의 발제 시간을 통해서 만 들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추가 질문을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을뿐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진 않았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백들 있지 않을까? 다른 분야에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의 얘기도 좀 넘어가 보죠 아무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제 2공항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제 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 2공항이라는 말은 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뺐는데 대신 제 2공항이 만약 추진된다면 사업 변경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 놓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저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느낌 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핵심 사업에서 이제 도예산이 가장 많이 대부분 민자예산들이 압도적인 부분들이었는데 도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게 스마트환승 사업 및 산간도로 개편이었거든요. 그게 도비가 1조 2천억이 드는 10년 동안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핵심 사업이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민자 였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큰 사업도 도비가 2천억 정도 수준 2~3천억 수준이었는데 이거 혼자만 1억... 1조 2천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제 2공항과 연기하는 지점으로 국비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구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건지 무엇을 잡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지점들이 모호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윤> 제가 죄송한데 뭐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혁신 도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막연하게 와 닿았거든요. 뭐 구체적인 설명은 있었습니까?

강> 스마트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종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긴 해가지고 내용들이 좀 잘 안 보이더라도 사례 기준으로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림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것이 어떻게 제주에 맞춰가지고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은 아무래도 아직 와닿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윤> 예 아니 왜냐하면 제 2공항, 처음에는 제 2공항 연계로 들어가 있었는데 예전에 원희룡 지사 에어시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 그게 다 연관돼서 지금 진행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었던 것인가? 도 궁금하고 그럼 또 이번엔 제 2공항이라는 제 2공항 연계라는 말이 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거 잘 와 닿지가 않아서 지금 한번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 강보배 부위원장께서 이걸 설계하신 분은 아니니까 예 가서 들으신 부분만 갖고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강> 그리고

윤> 예 말씀하시죠.

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사업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스마트환승 사업 및 산간 도로 개편이었거든요. 이 어 정확히 1조 2천억이

윤> 그 산간도로라는 게 중산간도로를 쭉 연결하는 그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 예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비가 1조 2천억 드는 가장 큰 사업인데 이게 핵심 사업으로 제시되는 게 되게 이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특히 제주도의 교통난이 좀 심화된 것들은 많긴 하지만 제주 시내 도심 중심 일뿐 중산간 지역은 여전히 이용되지 않는 도로도 많고 이것을 뭐 30 분 내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예산들이 필요 하고 뭐 공항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이 30분권으로 다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어떤 반영이었는데 과연 그런 식의 반영이 제주에 맞는 거냐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했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권이 편리해진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더 시내 중심으로 몰릴 수 있고 과연 도로가 다 이렇게 개편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을 가장 도비가 많은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이러니 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트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뭐 조정이 있었던 모양이죠?

강> 전반적인 조정들이 이루었다기보다는 트램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 추가적으로 설명들이 좀 더 추가가 돼 있었다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원도심 중심으로 제주 시내권 구시내권과 이제 신시가지... 아 노형쪽을 쭉 연결을 해가지고 제주 시내의 어떤 발생하고 있는 공동화 문제들이나 다양한 어떤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접근을 할 거다라고 하는 차원의 약간 원론적 답변에 가까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청정 제주 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이라는 항목이 있군요 보니까 이걸 이제 공항과 뭐 제주시 신시가지 또 일도 지구나 제주항을 연결하는 노선을 구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JDC가 관련된 사업이겠죠?

강>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민자 예산들이 크게 잡혀 있었고 국비예산과 민자예산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 내에 콘텐츠 부분들이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좀 더 잘 전략을 접근해줘야 이게 기존의 트램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나 그리고 이게 정말로 아까 도심 리노베이션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좀 얘길 넘겨서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개발 위주의 계획들이 이번에도 많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번 때는 이것은 그냥 개발사업이지 이걸 종합계획이라고 보긴 어렵다 라는 그런 지적들도 일부에서 나온 바가 있어서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강> 저는 이게 계획에 대한 핵심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개발 위주의 사업만 너무 제시가 돼 있고 또 방향적인 관점에서는 뭐 환경이나 어떤 지금 주요 아젠다에 대한 제주 지역에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 해서 약간 분리돼 있는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왜 핵심 사업과 이 사업의 실제 어떤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설계와 약간 괴리 돼 있는 느낌들을 잘 보완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 부분이 특히 뭐 1차 산업이나 농업 뭐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앞선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그냥 산업군 별로 좀 더 사업들을 추가해서 넣었을 뿐 핵심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좀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윤> 예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모두 다 연락을 할 수는 없어서 오늘 강보배 부위원장께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의 생각 말고 혹시 다른 분들 그 자리에서 뭐 제기한 문제라든가 평가 뭐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한데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들 하시던가요

강> 이게 분위기가 되게 짧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토론, 아까 발제 이후에 한 50분 정도로 토론하겠다고 진행이 되셨지만 현장에서 질문 던지는 건 저랑 다른 한 분 도민참여단 중 한 분이 제안을 하셨고요 도민참여단 한분이 얘기하셨던 얘기는 환경, 쓰레기 문제, 매립시설 관련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들이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의견들을 던져주시긴 하셨는데요 이제 매립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상위 계획이고 이 하부에도 다양한 계획들이 있으니 그런데 다 반영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답변들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외에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들이 몇 개 있었지만 크게 어떤 지점들이 있었다기보다는 현장에서도 짧게 진행됐고 (회의도 진행돼) 아 이게 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가지고 논의가 충분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추가 질문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 질문을 잘 받아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까? 궁금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법정 최상위 계획이고 또 최종 보고회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얘기들이 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도 짧았다 그다음에 왜 두 분만 질문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분들은 아예 질문이 없던가요?

강>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이 약간 벙벙하게 이야기가 되니까 '이걸 갖고 뭘 얘기해야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서 질문을 잘 안 던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참여한 사람들 자체가 소수였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석자 부분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몇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이제 참석자 부분 자체가 적기도 했습니다.

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강> 특히 최종 보고였는데 이렇게 약간 짧게 다양한 주체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아쉽긴 했죠

윤> 예 혹시 질문한다고 눈치 주고 그런 건 아니었죠? (웃음)

강> 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건아니였고

윤> 아니 아까 질문하시기가 좀 그랬다는 말씀을 하셔서

강> 아 약간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토론을 묻기 되게 애매해서 그랬습니다.

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분위기잖아요?

강>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오랜 시간 우리 도민 사회에서 있어 왔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는 비전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 지금 이 종합기획 자체가 사실 제주특별법 개정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꽤 많은데 강보배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강> 일단 여기 계획상에서도 국제자유도시법과 이제 특별자치도법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계획이 최상위 계획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약간 특히 민자사업 중심으로 이제 사업들에 계획 자체가 수립되고 있는 이 모델 자체가 제주도에 최상위 계획이면 너무나도 좀 아 도민들에게도 체감도 안 되고 약간 외부 사업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좀 들었습니다.

윤> 예 민자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이 잡혀 있었던 모양이죠?

강>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업들이 민자만 있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전체 예산 중에 한 도비가 제일 적게 잡혀있었고요 민자, 국비, 도비 순이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비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도로 사업이었다.

윤> 도로 사업이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민자 유치 그니까 이건 확정되지 않은 얘기인데 민자 유치가 6조 95억 원... 그러니까 전체의 65% 나 차지하는 비중이네요.

강> 예 맞습니다.

윤> 이게 그 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민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계획을 만들고 설득해야 되는 과제에도 좀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강> 예 국비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업을 설계했다 치더라도 중앙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사업들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뭐랄까 공감대조차도 잘 형성이 안 됐는데 국비가 과연 잘 형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게다가 그러면 민자도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었는데 도가 적어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서 8월 중에 도의회의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이제 제주도에 계획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보고 동의안 제출 기간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 과정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청년정책 조정위원회 강보배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