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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코로나19 로 인해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 학대로 인한 신고 접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의 원활한 일상을 해나가기 위한 지원과 관심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사단법인 제주상담센터 부설 보듬이 그룹홈의 윤준식 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준식> 예 안녕하세요.

윤상범> 예 자 좀 안타까운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 문제가 최근에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몇몇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공분도 일면서 파장이 컸었는데 저희가 듣기로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준식> 제주지역 그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그 건수로 보면은 그 2018년도에는 603건이고 19년도에는 959건이구요 20년도에는 그 849건입니다. 그리고 원래 21년 2월 말까지는 그 벌써 798번으로 점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상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더 많이 늘었네요? 지금까지

윤준식> 예 그 18년도 전체 신고 접수 건수보다 그 195건이 더 늘어났다고 알 수 있습니다.

윤상범> 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피해 아동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증가세의 원인은 어떤 건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윤준식>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로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슈로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들이 과거와 다르다 보니까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이 높아진 결과와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나 학원등 그 가정 밖에서에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데서 오는 환경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윤상범> 아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아동들을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관련해서 아동학대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과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신고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숫자도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준식> 예 그렇죠.

윤상범> 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이 된 부분이잖아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차이가 큽니까?

윤준식>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가지고요 피해 아동 발견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 일환으로 올해나 지금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보호자와의 마찰이 증가 되고 있고요. 양육 부담되니까 스트레스가 오롯이 아동에게 전가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범> 아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막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그 혹시 일어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조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보듬이 그룹홈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식> 저희 보듬이 그룹홈은 비공개시설로 사단법인 제주상담복지센터부설기관으로요 2019년 12월 18일에 개설했습니다. 보듬이 그룹홈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위탁기관입니다.

윤상범> 예 비공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아무래도 보호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시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윤준식> 예 그렇습니다.

윤상범> 도내에는 그러면 몇 곳이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듬이 그룹홈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윤준식> 예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도내에 세 곳이 있고요. 제주시에 각각 남아 전용과 여아 전용 한 곳씩 있으며 서귀포에는 여아 전용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듬의 그룹홈에 역할은 학교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공동생활 가정 내에서 일상생활 지원, 지도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시 해가지고 아동들의 학대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그 얼마 전부터는 그 타 시설 연계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범> 예 아까 도네에 세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남아, 여아 이렇게 한 곳씩있고 서귀포에는 여아 한 곳만 있네요. 성별로 또 나눠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나눠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윤준식> 예 그렇죠.

윤상범> 죄송하지만 혹시 이 세 곳이라고 한다면 도내의 아동 피해를 겪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를 고려했을 때 혹시 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윤준식> 그 서귀포에도 그나마 그 전용 쉼터가 그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주도에서 남아전용은 저희 그 보듬이그룹 한곳밖에 없어가지고

윤상범> 그러네요. 서귀포에도 남아 전용 쉼터는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준식> 예 그렇습니다.

윤상범> 예 요즘에 뭐 들려오는 얘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 여쭙게 되는 것이 시설이 많이 있는가 충분히 있는가 그다음에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이 부분은 꼭 여쭤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윤준식> 예 그렇죠.

윤상범> 예 그러면 보듬이 그룹홈에 지금 있는 아동들의 수는 어느 정도고 여기에 들어오는 아동들이 글쎄요 좀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아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윤준식> 저희...20년같은 경우는 그 스물세 명 그리고 21년 2월 말까지는 그 스물아홉 명이 일시 입소가 되었는데요.

윤상범> 일시요?

윤준식> 예 일시 보호 되었는데요 일수 아동은 만 16개월부터 해가지고 18세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그 현재 몇명있는지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상범> 예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보면 안 되는 질문 이었었군요. 그 전에 사례는 말씀해주신 걸 보니까 그 입소하는 아동들의 숫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긴 맞는 것 같군요. 아까 16개월부터 18세까지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윤준식> 예 거의 갓난 애기부터 해가지고 그 중학생 정도만 오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왔다가 여기보다도 다른 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상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것이 연령별로 대처해야하는 상황들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윤준식> 그렇죠.

윤상범> 예 그 부분을 캐어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윤준식> 예 맞습니다.

윤상범>그러면 그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무는 지금 쉼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쉼터에 영구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은 원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 들이 있는 겁니까?

윤준식> 저희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단계 쉼터이기에 최대 9개월까지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학대 휴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들이 심할경우는 그 불가피하게 계속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원 가정에 돌아갈 때는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과 보호자 상담 및 원 가족 복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기관으로 전임 조치되거나 가정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상범> 아 일단 9개월까지가 한계긴 한데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은 연장을 할 수 있는 분이구요. 이제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대 당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던 아이를 글쎄요 여러 가지 뭐 상담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지만 다시 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 관련돼서 잘못된 사례들도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학대 부모 와 아동 사이의 분리조치 문제가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준식>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1차적인 환경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율이 거의 80% 이고 그중에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가 76%인점이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았다고 가정에서 그 분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학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재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분리 하고요 원인을 파악한 후에 최종적으로 아동의 의사와 안전 그리고 보호자가 그 행위자일 경우 아동을 포함한 그 가족의 회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리만이 최선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상범> 예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태를 또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상담을 통해서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킬지 아니면 계속 분리를 해야 될지도 이제 결정에는 되는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준식> 아 참 어렵죠 그 보호자가 행위자일경우 아동들에게 다시 가해를 하지 않을까? 그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윤상범> 그렇죠. 이 가끔씩 그 부모들 중에서 잠시 그 악어의 눈물을 보였다가 나중에 다시 또 학대를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윤준식> 예 그렇죠.

윤상범> 그 부분이 이제 판단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분류를 할 경우에도 그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위탁 과정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위탁 과정도 모집한다고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윤준식> 그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말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 제도에 맞춰서 1년에 두 번 이상의 아동학대가 신고되거나 그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 돼가지고 아동을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자격 요건을 갖춘 위탁 가정에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윤상범> 위탁가정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요건이 있는 거군요.

윤준식> 예 그 자세한 사항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위탁가정 신청 및 교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윤상범>예 위탁가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윤준식> 어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친인척이나 진짜 자기가 그 헌신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위탁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윤상범> 아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제주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좀 서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위탁가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리고 신청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좀 아직은 현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준식> 예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범> 이거는 이제 홍보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사회적으로 인식이 개선돼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환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아 그러면 이제 피해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더라도 또 최종적으로는 양육시설로 보내지거나 또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또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할 거고 또 혹은 이제 방임이나 방치되는 경우에 아이들이 자립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준식> 저희 그룹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입소아동 입소아동들이 퇴소할 경우 친구들과 보낸 시간보다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룹홈 선생님들과 고민하다가 그 아동들이 퇴소하더라도 그 그룹홈에서와 같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상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랑의열매 복지에 관한 지원 사업을 그 신청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하는 사업명은 '몸튼튼 마음튼튼한 자립지원' 사업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축구하고 농구등 스포츠 프로그램과 그 가정복귀 후 간단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요리 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화장품으로 구성된 자립지원 키트를 제공하여서 그 원 가정 복귀 후에도 학교에 그늘에서 벗어나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상범> 이런 그 피해 아동들의 사례 중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사회성이 결여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윤준식> 그렇죠.

윤상범> 예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사회성을 꾸준히 길러 나가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니까 사회 내에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는 거군요.

윤준식> 예

윤상범>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사실 그 뉴스를 통해서 아동학대가 자꾸 늘어난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걱정되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어떤 게 있고 혹시라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윤준식> 예 우선 시급한 점은 아동학대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을 보시면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학대 피해 기간이 길수록 학대로 인한 피해 회복이 더디고 정상화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아동이 바라보는 사물과 환경에 대한 그 시각과 관점은 어렸을때에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 그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회문화가 주선 되어야 아동학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의식 교육이라든지 올바른 아동양육과 및 그 아동양육 스트레스의 대처 등을 담은 교육 전개라든지 전국민에게 그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그 홍보 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상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쭉 이제 살아왔던 환경이 지금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니까 본인이 하시는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아동 학대에 해당되지만 스스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윤준식> 예 훈육이 다가 이제는 아니라고

윤상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면은 아까 부모 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식을 좀 개선하고 같이 배워나가려면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구요 지금 피해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 최후에는 아예 없앨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식> 예 알겠습니다.

윤상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준식> 예 감사합니다.

윤상범> 네 사단법인 제주상담센터부설 보듬이(그룹)홈에 윤준식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