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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7월23일(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반려결정에 대한 입장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오병관 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국토부가 제출한 제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가 또 술렁이게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반대 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제 2공항 찬성단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제 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 오병관 위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병관> 안녕하십니까

윤> 예 자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 재보완서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반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의나 부동의가 아니고 반려 결정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오> 예 저희들은 이제 그 부동의 할 사유가 없었다 작은 이런 것은 있겠지만 부동의 사유는 없었다고 믿어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의 할 사유가 없으니까 반려를 이렇게 돌아간 것인데 여기에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3인 국회의원이 서로 작당을 한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와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그 3인의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이기도 하고 또 제 2공항을 무산시키려는 그 3인의 외압이 환경부가 그 억지 논리를 써서 반려 하게 하는 그런 환경부는 정치권력에 굴복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윤> 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환경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국회의원 세 명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이 반려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오> 네 저희들이 볼 때는 부동의 해야 될 어떤 그러한 여건이 없었다 이 여건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죠.

윤> 부동의에 여건은 없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 국회의원 세 분의 의견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공식적으로 좀 발표는 없습니다만 당론이?

오> 그 과정을 보면 이제까지 그 세 분이 제 2공항과 관련한 민주당 내에 의견은 다른 의원들이 제주도에 제 2공항에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본적이 없고요 그 이 세 분의 의견이 당론이다.

윤> 아 사실상에 당론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 결정이 발표가 됐구요 저희가 반대 단체 쪽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성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역민들께서는 좀 어떻게 얘기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오> 예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주민의 절대적 찬성이었다 반대보다 배 이상 찬성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발표한 사업이 하나 무산 되겠는가? 이런 심정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안테도 이거 뭐 '국책사업이 어디갑니까? 됩니다.' 하면서 그냥 이래나 저래나 하면서 기다려 본것인데, 그 이 과정에는 또 이 분들이 뭐 찬성 활동을 하거나 얼굴을 비추려면 이 반대 측의 감시, 방해 회의 이게 막합니다. 거기에 눈치를 보이고 또 소극적인 이런 행동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아차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우리가 좀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윤> 아 행동을 좀 해야겠다. 근데 아까 그 반대 측의 감시이나 방해 활동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것들을?

오> 이거는 애초에 좀 오래 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반대단체들이 활발하게 반대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찬성단체가 만들어지고 찬성단체가 활동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아니고 활동한 수많은 방송에서 이렇게 비치면 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타겟삼아서 뭐 전화도 하고 그렇게 다니겠느냐 그 같은 마을에서 못 나오게도 하고 또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뭐 식당을 업을 하거나 또 그에 대한 어떤 그 좀 어떤 외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 버리고 그런 것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사실

윤> 위원장님이 방송이 가장 많이 나오셨잖아요?

오> 예

윤> 전화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 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대표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후배 아니면 조카뻘 이런 친구들을 다정하게 친하던 사람들이 만나기는 좀 또 그런 생각 안 가졌지만은 외면하고 이런 것은 좀 많이 있습니다.

윤> 아 사실 저희가 양쪽의 인터뷰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인데 평화롭게 살던 마을인데 이 공항으로 또 갈라져서 서로 간의 반목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물론 이제 외압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다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결정 자체가 사실 이렇게 무산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걸 사소한 문제들을 큰 문제같이 해석을 했다는 그런 입장 발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 예 여건이 (충분)했다면 부동의를 했겠지만 반려를 시킬라니까 그 반려하는 그 조건에 맞춰야 되는데 그 뭐 일련의 여건에 의해서 자연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 뭐야 자연을 보존하고 또 지켜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문제 또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을 과대포장해서 억지로 반려 조건에 맞췄다 이래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윤> 그 조건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 한국환경평가원의 자료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그 흔히 이제 반대 측의 주장을 해왔던 것이 숨골이 많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누락시켰었다 그 다음에 뭐 철새 도래지 문제라던가 공항 운영할 때 소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이 부분들을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제 2공항 문제를 뒤집을 만큼에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건가요?

오> 예 그 이슈론 안되고요. 그 분들 자체도 그 어떤 형식적에 어떤 들러리 었지 않나 그렇게 제가 들러리나 다름없다 하고 제가 오해 아닌 생각을 가졌던건데

윤> 아 들러리예요?

오> 예 들러리다 그 뭐 시위했던 단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처음부터 철새 문제라든지 뭐 숨골 문제는 있었던겁니다. 그런 그 과정을 계속 물어 물어 보고가 됐었고 뭐 했던 것인데 지금와서는 뭐 맹꽁이 서식지가 어떻고 뭐 그거 소음문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소음도 지금의 어떤 그 규정도 그런 뭐 좋은 지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그 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크게 본다면 제주시에 많은 인구가 껴있는 소음피해 보단 여기서는 그럼 소음 피해도 물론 있고 그분들은 상당히 피해보상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직면돼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많이 숫자적으로 두드리고 맞추는 어떤 그런 평가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숨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거의 없다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단체에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조사에서는 또 그만큼이 나왔었고 이것도 처음부터 이슈가 있었다 그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는 없었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 예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 그 어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6년 동안 그 시위가 이뤄지는 저 보안하고 재 보완하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건데 지금와선 이것이 아까 말한 자금 문제 해결 가능한 문제 문제가 안되는 것 들을 이제 끼워 맞추는 어떤 반려 조건에 포함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소한 문제라는 부분에서 서로 간에 생각 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선 반려 결정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그 반려 결정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돌아가는 추이에 따라서 법적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 아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뭐

윤> 예 맞습니다.

오> 그건 우리가 그 과거에 개발 행위 제한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는 지금도 묶여 있는데

윤> 아 그렇죠. 예

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이거 보다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더 큰 피해가 우리가 대대손손 정말 오손도손 이렇게 지내던 일찍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정말 삼촌 조카간 뭐 불화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그 누구도 국회의원 어느 한 사람도 이걸 걱정하거나 이걸 찾아가서 이거를 본 사람이 없다. 그 이번에 제 2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그 높은 찬성의견 소위 중요 의견도 묵살해 버리고있다. 그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 예 위원장님 말씀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 그 토지 거래와 관련해서도 지금 수년 동안 묶여 있는 부분 그래서 지역민들께서 제대로 거래도 못하고 이제 피해를 보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제 2공항이 무산되거나 하면 법적인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역 내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려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동안 몇 번의 보완을 통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반려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 2공항 반대 단체에서는 반려 결정이 사실상의 제 2공항 무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리고 찬성 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 예 이게 사실 그 반려라는 그 과정이 그 뭐 부동의도 아닌 반려라는 과정이 어떤 반대 측하고 국회의원 사이는 서로 이제 교감하는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서로 뜻이 통하는 관계인데 예 이 국회의원 3인에게 환경부에서 반려라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만 주저 앉히면 제 2공항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현 정권 하에서 제 2공항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려야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토부가 지금까지 해온 취해온 그것은 주무부처로서 아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과거에 토론회에 임하거나 모든 것을 볼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해온 국토부를 또 이제 정치압력이 또 이제 할 것이고 국토부를 난감하게 만드는 그 난해한 절차가 반려 거든요. 이 반려를 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다시 와야 된다는 문제에 크게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국토부가 이런 것들이 국토부를 어렵게 만들고 그게 어려움이손을 떼버려라 까지도 이제 또 외압을 가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손한 정치권력의 외압이 걱정이 되고 앞서지만 국토부는 정말로 당당하게 과거대로 주무부처답게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예 아직 국토부가 정식으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제 2공항을 찬성해왔던 분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보완을 해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어떤 국회의원 세 분에 대한 그 불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정석비행장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석비행장을 만약에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예 이거는 지금 한 국회의원이 그 소위 작당한 그 시나리오 속에 이게 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석 비행장은 기상조건 이라든가 환경문제 뭐 또 제주공항과 겹치는 권역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탈락된 것이거든요. 그 정부 검토에서 탈락 된 것을 부각 시킨 것은 정말 어거지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제 2공항을 무산 시켜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대안이 없는 거에요. 거기서 억지로 두드려 맞춘 것이 제주공항을 조금 보완하고 정석비행장 활주로를 이용하면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도 해결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내건게 그 시나리오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이건 지금 비열한 어떤 논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웃음) 말씀을 좀 굉장히 강하게 하셔서

오> 아 사실 맞습니다. 정말 앞으로 더 큰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이고 도민사회는 계속 갈등으로 몰아갈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정석비행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 2공항을 반대해 왔던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앞으로 뭐 이것이 공식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꺼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 되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제 2공항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근데 완전한 무산은 아니고 지금 반려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주장해 오신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오> 제가 그 제 2공항은 제주의 백년대계다 항상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5조가 넘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은 지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일을 걷어 차야 하는지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19로 어렵고 청년 일자리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할 때 이 경제를 주유 할 수 있는 그 제 2공항이 되는데 그거를 왜 무산(시키려)는지 지난 6년 동안 엄청난 시간이 아닙니다 7년이 갈지 어찌 갈지는 모릅니다 이제 이 제 2공항의 발목을 잡아 갖고 또 이걸 가지고 도민갈등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배신하고 반역 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데 예 이래선 안 되고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정말 의문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제 2공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다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윤> 네 제 2공항 성산읍 추진 위원회 오병관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