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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 알아볼까요. <효과음>

장> ‘백신 예약 홈페이지 먹통’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만 53~54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먹통 사태를 빚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접종도 아닌 예약 단계부터 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서버 접속대기 중입니다'라는 팝업 창은 뜨지만, 예상대기시간은 접속 때 마다 달라지지만 무려 75~105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윤> 예약하려는 사람들의 불편이 정말 크겠는데요.

장> 접종 대상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밤 10시에 긴급 서버 증설을 할 수 있을 여력이 되는 데 왜 미리 하지 않았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된다" "퇴근 이후 아무 것도 못하고 모니터 앞에서 2시간 반 넘게 허비하고 포기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접종 예약 대상자는 "컴퓨터를 집어 던지려다가 참았다"면서 "이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인가 하는 심정이다. 이번이 처음 예약 받는 것도 아니고 트래픽 감당도 못할 거면서 도대체 선착순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분개했습니다.

윤>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장> 우선 55살부터 59살 접종 대상자는 352만 명, 이 가운데 53살, 54살만 154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백신 예약 누리집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 서버는 동시 처리 용량이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약 시스템이 접종 대상자 규모보다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대리 예약도 한 몫 했습니다. 가족들 휴대전화와 PC 여러 대를 동원해 예약 대기에 나서거나, 수강신청이나 콘서트 예매에 익숙한 대학생 자녀가 이른바 '광클'로 부모님 백신을 대신 예약하는 사례가 겹쳐 동시 접속자가 폭증한 겁니다.

윤> 이제는 좀 해소가 됐나요.

장> 지난 21일 백신 예약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약 사이트 문제와 관련해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1일 밤 8시에 시작된 50대 백신 접종 미예약자 대상 백신 사전예약이 이번에는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예약 초반에는 접속 지연과 대기 등이 발생했지만 이 같은 현상은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됐다고 하는데요. 사이트 오류 등을 겪은 앞선 4차례 백신 예약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연령대들도 쭉 백신 예약을 해나가야 할 텐데, 앞으로는 보다 잘 정비해서 손쉽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윤> 다음 검색어 알아보죠. <효과음>

장> ‘나훈아 콘서트 취소’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최근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대규모 콘서트에 이어 집회에도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중대본은 이날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허용됐으나 이외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목적 시설 외 장소는 체육관, 공원, 컨벤선 센터 등을 말하는 건데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나훈아 콘서트도 금지되는 콘서트”라며 “위반 시 처벌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이런 행정명령이 있기 전까진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는 거였죠?

장> 그렇습니다. 앞서 나훈아씨 측은 부산에서의 예정된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나훈아씨는 지난 16~18일 대구에서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콘서트는 3일간 최대 4000석 규모로 6차례 열렸고요. 2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 중 그는 “코로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며 사실상 공연 강행 의지를 내비친 거였죠. 그리고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도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겁니다.

윤> 그러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장>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보도자료를 내고 “흔들리는 방역 앞에서 가수 나훈아가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또 그룹 시나위의 신대철씨도 선배 가수 나훈아씨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나훈아 대선배님 참 부럽다. 후배들은 겨우 몇 십 명 오는 공연도 취소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덧붙여서 “소크라테스 왈,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장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라고 했다는데 가왕이시라 한 번쯤 자제하시는 미덕 따위 필요 없는 거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그러면 이번 행정 명령으로 취소가 되는 거죠?

장> 부산시 측은 취소 여부를 주최 측과 논의 중이라고 행정명령 직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후 나훈아 콘서트 예매처 '예스24'측은 예매 페이지를 통해 나훈아 부산 콘서트가 오는 8월 20~22일로 연기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예매처는 공연 연기로 인한 환불을 원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스24 티켓 고객센터와 게시판 등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윤> 다음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장> ‘kt 에 과징금 5억원’

윤> 어떤 소식이죠

장>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통신사들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줘야 합니다.

윤> 그럼 이번 KT의 과징금도 속도 저하 때문인 건가요?

장>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역시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앞서 지난 4월 IT전문 유튜버 ‘잇섭’은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 이용자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장>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의 의심이 커지자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태점검에 착수했는데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지난 3월 말 기준 10기가 인터넷 가입자와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했습니다.

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장> 조사결과 KT는 인터넷 개통처리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이용약관에 기재된 최저보장속도보다 낮은 속도가 나왔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개통을 처리한 경우가 조사대상의 11.5%에 달했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는 1.1%, SKT는 0.2%, SK브로드밴드 0.1%에 불과ㅏ했는데 경쟁사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윤> 그럼 이 업체에 속도 저하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장> 속도 저하 원인은 KT가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정 오류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로 인해 속도 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은 총 36개였다. 방통위는 이를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장> 우선 KT 측은 이번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고요. 올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보장 속도를 최대속도 대비 30%에서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명 체계도 최대 속도 중심으로 개편해서 이용자 혼선을 줄일 것이라고 하고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개선 사항들이 잘 지켜지는 지 이용자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윤> 다음 검색어 알아볼까요, <효과음>

장> ‘물건이 아닙니다’

윤> 어떤 이야기죠?

장> 그동안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죠. 이번 입법예고안은 민법에 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규정되어오면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받지 않게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윤> 그런 면에서 이번 법안은 여론의 환영 목소리도 클 것 같네요

장> 그렇습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2018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9.2%가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개정 요구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겁니다. 2017년 동물권단체 ‘케어’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조항을 개정을 요구하며 반려견 관련 손해배상 소송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었죠.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같은 해에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었습니다.

윤> 그렇다면 이번 개정에서 동물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장> 아직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양서류·어류로 한정하고 있다. 추후에 구체화될 것이다 정도만 밝혔습니다.

윤> 그러면 이제 향후 동물학대 관련 처벌도 좀 더 강화가 되겠군요.

장> 그렇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에 따르면 2010~2019년 1심 유죄 선고자 300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대다수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으로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동물보호 관련 법 마련이나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마지막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장> ‘산악인 김홍빈 대장’

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장> 김홍빈 대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후 하산 길에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이후 김 대장은 19일 오전에 산안인 후배 조벽래씨에게 위성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조씨는 "힘든 목소리였지만, 당연한 거라 생각했다.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 의식 명확하고 판단 능력도 명확하구나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구조 요청 전화도 왔는데 발견되지 못한 건가요

장> 통화가 끝나고 베이스캠프에 구조하라고 했고 구조대가 김 대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 대장은 당시에 러시아팀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구조 중에 추락을 해서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윤> 그럼 그 이후에는 위치가 잡히지 않고 있는 건가요.

장> 22일 수색 당국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K2(8611m) 남동쪽 9㎞ 지점에서 김 대장이 갖고 있던 위성전화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김 대장이 조난된 브로드피크는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걸쳐있는데 K2와는 8㎞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위성전화 근처에 김 대장이 함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계속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죠.

장> 수색 당국은 위성전화 신호가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일 계획이고요. 다만 추락 추정 지점이 경사 80도의 직벽에 가까운 빙벽이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현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합니다.

윤> 가족분들의 마음이 애가 탈 것 같습니다

장> 김홍빈 대장의 부인은 바로 어제인 22일 날씨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서 헬기가 수색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파키스탄과 중국 정부가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숱한 난관을 이겨낸 강한 사람이라 빠른 조처를 한다면 반드시 귀환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