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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최근에 도청에 모 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특정 사업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었죠.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의 임기범 본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기범> 네 안녕하십니까 임기범입니다.

윤> 예 자 오늘 좀 좋지 않은 이야기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적절한 술자리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를 통해서 접수가 됐고 이어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노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임> 언론에 보도된 사항 그대로입니다. 현재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사실 유무는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그 동안 뭐 내부 지침 등을 통해서 금품 하는 접대나 물론 업무관련자와 사적 만남들도 일체 금지하고 있거든요. 공익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솔선해야 할 그 고위공직자들이 공익의 기준을 스스로 져버렸다는 점과 그 술자리를 가진 시점이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적 모임 자제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요 노조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 예 아니 이게 잘못하면 공직 내부에 그 사기도 떨어질 수가 있는 문제라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임> 예 좀 많이들 하고 계세요.

윤> 그러게요 이야기가 좀 좋은 얘기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좋지 않은 얘기가 좀 들려와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랬던 이 방역 수칙과도 관련이 된 문제지마는 술자리를 가졌던 그 업체가 원희룡 도정의 핵심 공약과 관련한 사업체라는 말도 나오고 있던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나 대가성에 대한 의심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임> 예 여러가지 의심과 유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도내 온갖 그 억측과 소문이 무성한데요. 전체적으로 수사가 이리 되었으니까요 특정사업의 특혜나 대가 의혹은 경찰이 철저하게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이게 원래 사실 이런 자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업체랑 고위공직자가 만난다는 거 자체가

임> 당연하죠. 지금 청탁 관련해갖고 그 사업과 일 관계가 있는 분들이 하고 어떤 사적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부당한 행태죠

윤> 예 물론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이번에 그 보도자료를 내신 걸 보니까 '솔선수범해야 할 누가 과연 몇 명이서 어떤 내용의 정체 모를 술판을 벌였다라는 사실이 서글프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이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물론 저희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어떤 그런 모임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 인지는 대강 다 감을 잡고 계신 거죠?

임> 지금 수사가 진행 돼 봐야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들이 일어날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조심스러운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분별한 고위직 개방형 확대와 관련된 그 문제제기도 하셔서 이것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임> 그렇죠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는 무분별한 개방형 확대 반대를 직접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원희룡 도정에 들어와서 좀 공무원 사회에서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명분 아래 그 선발 과정에서 공신들을 많이 지금 공개(채용한) 그런 상태거든요.

윤> 개방형 직위 형태에서?

임> 예 이 분들이 뭐 과욕을 부리고 평가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윤> 일단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개방형 직위에 계신 분도 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더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궁금한 게 일단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저희가 듣기로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 이번 사안에 대해서 도정에 자체 조사나 감사도 좀 진행이 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아예 중단이 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임> 제주도 감사위원에 알아본 바로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고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다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서요 현재 본사 감사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 조사를 못하고 중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마 도에서는 뭐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오지랖 넓게 걱정을 해보자면 이 공익 제보자 신상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좀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공개되기도 하고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잘 보호를 해주셔야겠네요.

임> 아마 그래야될거처럼 믿고 철저히 보호가 있을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물론 부적절한 만남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문제 때문에 공무원분들께서 연일 강도 높은 공무에 시달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 관련해서 확진자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또 만남은 유흥주점에서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기강 해이 문제도 도정내에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임> 네 이번 도민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공직자 한두명이 안일한 형태로 인하여 지금도 현장에 코로나 방역에 고생하시는 대다수의 그 공직자들이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방역 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로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을 재발 않도록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 솔선수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 예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사과를 하지 않으셔야 될 분들이 사과를 하게 되고... 그렇죠? 굉장히 지금 그 사기들이 떨어지지 않을까란 걱정도 있는데 방역 얘기 나온 김에요. 사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지마는 특히나 이제 하위직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또 부족한 인력에 대한 그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왔던데 실제로 좀 어떠신지 또 이번에 뭐 국비를 확보했는데 실제 채용된 인원은 국비로 받은 그 금액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임> 아마도 추경 때 그 제주도에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방역인력 채용 사업에 총 38명을 채용하겠다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부금까지 수령했는데 지금 7월 현재까지 고작 7명만 지금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선 도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속적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 등으로도 가능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그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함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지금까지 제주도정은 방역 여건 개선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이고 무작정 강요할 뿐이지 또한 요즘 문제를 보면 명분 없이 뭐 공직사회 군기 잡기에만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역 실패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전가하는 느낌도 들구요 아무튼 간에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도 좀 자존감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공직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특히나 방역과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그 많은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근데 일선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과도한 업무 또 피로감도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최근엔 9급 공무원까지 이게 다 확대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임> 네 지금 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육지부에서는 좀 방역 업무로 지친 분들이 있고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돌아가신 사례도 있지만 지금 뭐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세를 일선 행정직 공무원들 방역 단속에 상당히 여럿 좀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여름철 해수욕장 야간 음주행위나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속 지도 업무등 밤 낮 주말없이 근무 하다 보니 부족한 단속은 도청 소속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 보충해 달라고 행정시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노조에서 좀 근본적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한 그 도청에 근무하시는 코로나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지속화 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없이 6개월마다 담당자들이 업무가 바뀌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서는 담당 부서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는 좀 자유로운 상태이거든요. 아마 도차원에서 그 종합적이고 부서간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인력적 풀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아 그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그런 게 있군요. 그니까 일이 몰리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임> 예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저희 공무원 노조에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 업무의 형평성이나 예 업무 분장상에 좀 이렇게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다고 이거를 좀 세심하게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아니 그럼 위원장님 그 노조에서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할 테지만은 사실은 현업 부서 내에서 또 그런 얘기들을 상부에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대책이 좀 잘 안 나오는 건가요?

임>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그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사태가 코로나 상황이 뭐 단 시간에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윤> 그렇죠.

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기본적인 대책들이 좀 되야 될 것 같아요.

윤> 예 그 고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선 도민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도정의 역할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계속해서 내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좀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관련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 원희룡 도정에 뭐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은 많았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집중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노조에선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임> 예 아마 그 지난 7월 초 였죠 .인사가... 원희룡 도정에 아마 7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가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도 여지없이 특정 학연 및 세력이 중요 부서를 독점하고 승진하는 이런 인맥주의 인사로 그동안 그 그릇된 인사 관행이... 우리 공무원노조에서의 인사논평이구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인사 관행으로서 뭐 다양한 공정, 다양한 지향하고 있는데 이게 공정하지 못한 근무성적평정이나 기회의 균등을 제한한 회전문이다. 뭐 일부 외부 수혈 개방 인사로 포장된 뭐 선거 공신 챙기기 인사 등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장착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원희룡 지사도 예전히 취임할 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마는 이번에 마지막 인사 였습니다만 여기서도 그렇게 별로 달라진 건 없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 같네요.

임> 취임 초에는 공평한 인사 뭐 세력키우기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던데 결국은 마지막이 되니까 뭐 좀 많이 이런 것도 퇴색되가더라고요 과거에 전임 도정들 했던 인사 행태가 고스란히 또 우리 원지사님이 따라하시더라고요.

윤> 아 그래요. 예전엔 뭐 조배죽 얘기도 좀 하시면서 (웃음) 좀 없어져야 될 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마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글쎄요 뭐 처음에는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비슷해졌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회 내부 공직 사회 내부에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 네 뭐 민선 자치단체장의 한계인거같아요... 인사 행정의 한계... 예

윤> 아 예 아무래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신들을 챙기지 않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 복합적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부터 쭉 말씀드리지만 사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사기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아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사는 지금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조만간 사퇴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임> 예 도민들이 뭐 선거로 도지사를 선출 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고 지역에 도민들의 삶을 향상 시켜달라는거겠죠. 근데 지금 뭐 다 아시잖아요. 고유의 업무를 등한시한 채 뭐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뭐 단체장이 뭐 대권 도전을 한다는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요. 단지 현직 단체장이라는 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것은 어떤 입신양명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살짝 지금도 보면 도지사가 자주 자리를 비우고 있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자리를 비우셨던데요 뭐 다음 대권 행보를 위한 서울로 출장가는 횟수가 많은데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조기 사퇴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는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지사님이 박수를 받으면서 도지사를 떠나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뭐 현직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좀 요즘 힘든 시기들 많이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일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도민 여러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임> 예 감사합니다.

윤> 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 본부에 임기범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