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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코로나19 재확산과 대책>

윤상범>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야 이거 오늘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상황이 제가 조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열세 명입니다. 다섯 시 현재까지 그리고 이거... 세 가구(부산)에서 열한 명이었는데 그중에 아홉 명이 확진되는 또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에요.

김> 게스트하우스

윤>그렇죠. 두분은 백신 접종을 그때 하셨다는 말씀... 50대 소외론 얘기하셨다가. (웃음)

부> 저는 제가 50대고 아직 40대 일걸요.

김> (웃음)예 만으로

부> 아 만으로 저도 40 대입니다. 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맞고 그런데 이제 만 50이 안 되어서 2차는 화이자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윤> 아 교차 접종으로

부> 예 원래 8월 중순에 맞기로 되어 있는데

윤> 지금 뭐 백신 수급상황도 사실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어서 김동현 박사님은...?

김> 저는 얀센 맞았습니다.

윤>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맞으셨군요 (웃음)

김> 잔여백신 (웃음) 광클릭해서

윤>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처음엔 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 어쨌거나 지금 뭐 집단면역이 글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방역에 힘쓸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은 4단계 그리고 제주 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강릉이나 양양 이런 데 말고는 3단계 유지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효과가 별로 없다 다음 주쯤에는 더 강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서 두 분께서도 주변 상황들을 보시면서 걱정도 많이 드시죠?

부> 그렇죠.

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민들의 우려는 이런 것 같아요 제주도가 관광지 이다 보니까

윤> 그렇죠.

김> 재가 엊그제 동쪽에 이제 김녕쪽에 갔다 왔는데 정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들도 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두렵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들 있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셨으면 좋겠다.

윤> 아 그건 뭐 원희룡 지사도 전에 한번

김> 근데 이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만 관광객으로 지금 입도를 허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민적 여론은 그런 거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거 보면 지금 도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나 걱정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 그렇죠. 그 이게 집합 금지와 관련해서 4인 이상 금지냐 또는 뭐 6인이하 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특히 관광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에어비엔비나 또는 우리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제 예약을 하는 사이트에서 여섯 명 이상이 방 하나를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윤> 아 그렇죠. 일단 뭐 입력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부>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어떤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일정 명 수 이상이 예약하는 것을 막는 것도 사실 그 집합금지명령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조치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제주도가 관광지여서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집합 금지 그 기준을 어떻게 준수할 것이냐를 자발적으로 맡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런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물론 이제 외국계 회사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병행되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지금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윤> 요새 보면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부> 그렇죠.

윤> 그렇죠. 이게 워낙에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혹은 뭐 제주도에서 거리 두기 단계를 갖다 높이고 뭐 좀 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부> 어떤 일이든 사람들이 일상화가 되가면 위험도 일상화가 되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심지어 전쟁터에서 포탄이 뭐 이렇게 빗발쳐도 연일 공습이 있으면 하듯이 거기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는 걸 저도...(압니다만) 사람의 심정이 그렇게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면 안다면 방역대책이라는 것도 사람의 심리를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방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물론 뭐 K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잘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보면 거리두기라든지 집합 금지라든지 이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도하게 강요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개개인들마다 여러 가지 피로감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일 텐데 방역 당국에서는 결국은 이제 지금 뭐 델타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일상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셧다운 식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방역을 고집한다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개인이나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뭐 와 닿게 느끼시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희생 특히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 성공적인 방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나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겠지만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윤>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제가 들고 들어왔는데 그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4단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수도권하고 있지만 전국 4단계는 비합리적인 것 같다 3단계 효과부터 분석을 하고 지금 넘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인 즉슨 사실 지금 김동현 박사께서 얘기하셨던 그 경제적인 피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많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예 그냥 한 번에 좀 굵고 짧게 좀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좀 올려서 한꺼번에 맞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거 아니야 이게 찔끔 올렸다가 자꾸 이렇게 오히려 면역력만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지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그걸 셧다운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셔터를 내린다 해가지고

윤> 뭐 봉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보름 동안 일정 기간 일정 그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그 문제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셧다운이 되면 모든 물류 자체가 이제 정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 먹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14일치, 15일치의 식료품 등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더 크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건 제가 직접 찾아본 겁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매뉴얼을 보면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보름치 식료품은 뭐 라면만 먹고 산다고 하면 뭐 그나마 가능하겠지만 신선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

윤> 그렇지요

부> 두 번째는 이 식품과 관련된 이 유통 구조라고 하는 것이 14일간 락다운을 시켰을 때 그 뒤에 회복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윤> 대책 없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체 봉쇄를 하고 심지어 이런 그 지침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운동을 위해서 집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 두 시간 다만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제 기준까지 있어요.

윤> 심지어 반려동물 산책 시간까지도 주더라고요 거기는

부> 그런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기 전 국민 셧다운하는 것이 어떤 파장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윤> 이게 잘못하면 또 계층 간의 갈등으로도 번질수도 있다는 얘기

김> 그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경제적 격차의 차이가 결국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이 공공 그니까 정규직이거나 뭐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야말로 일용 근로를 하시는 분들나 뭐 비정규직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경제적 타격이 가 있고 우리가 아까 뭐 부상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뭐 짧고 굵게 라는 말은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사실상 어렵다 그게 방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될지 어떤 정도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그 고민을 언론들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 그러니까 언론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 코로나19 라고 하니 감염병과 관련해서 이 좀 더 필요하지 백신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과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먼저 되고 그게 된 이후에 이야기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 생각에는 언론보도와 관련된 지식도 좀 더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윤> 그럼 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것도 한 번 여쭤볼게요 사실 그동안 아 이게 제가 언론사에 근무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언론에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백신 접종율 문제였 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확보를 못했느냐 물론 이제 약간 도박 같은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의 이 확진자 확증세를 막지 못한 것이 이 백신 접종률을 문제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외신에 나오는 얘기들은 백신 접종에 그렇게 높은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영국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델타변이 뭐 여러 가지 변이를 중심으로 해서 막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은 그 아까 얘기하셨던 지금 뭐 셧다운하는 거 자체가 어렵다면 특히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 그럼 같이 살자' 코로나19랑 어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면서 이제 방역을 하면서 이제 공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부> 우선 코로나19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으로 갈 때 이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윤> 그렇죠.

부>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는 아마 우리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은 이번에 맞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접종 할 것이냐 우리 독감 백신처럼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이스라엘도 전체 국민의 70% 가까이가 집단 면역을 이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현상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불어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쪽에 언론 보도를 제가 읽어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많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 이후에 돌연변이 뭐 알파변이다 뭐 심지어는 요새 감마변이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중증환자 수가 그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의 백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사망자 수는 거보다 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제 가능한 범위에 그니까 확진자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확진자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의료체계가 붕괴될 만큼 중환자가 많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 측면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거 최근에 제가 이틀 전엔가 LA에서 나온 그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LA쪽에서 확진자로 나오는 사람 중에 90%가 백신 미접종 자라는 겁니다

윤> 미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더라구요

부>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가 90% 의 확진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백신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윤> 백신을 기본적으로 다 접종을 하되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공존해 가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김> 결국 이제 중증 환자 비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러니까 사망률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같은 이제 이게 더 이상 확진자 수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도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뤄지며 그니까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아까 의료체계 지금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증환자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백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들도 우리 사회도 뭐 인식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좀 지금 변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싱가폴.... 싱가폴이 지난주였죠 더 이상 확진자 수 발표 안 하겠다고

윤> 네 맞아요.

부> 그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윤> 자 일단 우리는 우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뭐 휴가철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치신 거야 사실 뭐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량도 지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방역 수칙을 좀 더 잘 지켜 주십사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지금 세 명이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빨리 언제 가림막을 좀 치울 수 있을까?

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거죠 (웃음)

윤> 그러니까 말이죠. 아 걱정입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예래 휴양림 주거단지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부 앞이 보이지않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와 대책은?>

윤> 네 시사전망대 2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 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마 그 뉴스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예래 단지 토지주 이분이 이제 소송을 계속 여러 차례 좀 걸고 계신데 본인 땅을 이제 돌려받는 걸로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럼 그 위에 설치해 놓은 도로라든가 뭐 전신주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JDC가 안 해줬었거든요. 이제 그걸 또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이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라라는 얘기가 나왔고 JDC에서 이제 뭐 또 항소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 일단 변호사님께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익비 얘기가 나와서 법률 용어는 좀 어렵잖아요. 유익비가 뭡니까? 이게

부> 말 그대로 이제 유는 유용하다 이는 이익, 유용하고 이익이 되는 비용이 그 점유자가 그러한 비용을 부담을 해서 더 좋은 상황이 되었으면 소유자에게 그 비용만큼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윤> 이 사례에서는 JDC씨가 그 토지주한테 받을 수 있게?

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익비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유 그니까 유용하고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승소 1심에서 승소한 사례를 저도 이제 그 사건 내용을 다 알진 못하지만 봤더니 이제 이분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근데 농사짓는 분한테 도로는 사실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윤> 그렇죠.

부> 그렇기 때문에 유익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다른 토지주들한테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JDC가 이 지역에 도로를 깔고 택지개발을 하고 한 그것은 이 개발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데 지금의 토지주들은 서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 토지를 어디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 이제 JDC가 그 해왔던 그것을 모든 토지주에게 다 유익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JDC가 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들어간 돈이 유익비로 반환받을 성격인지 아닌지는 지금 상태는 이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유익비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패소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토지주의 손을 지금 들어준 상황이죠 법원의 판결은, 이런 유사 소송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JDC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늪에 빠지고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김> 그 사업의 시작부터가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원천 무효 판결을 받은 게 유원지였잖아요. 유원지라고 하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부합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JDC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JDC 입장에서는 난감해요. 물론 버자야하고 소송도 있는데 뭐 그건 잘 해결이 되었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사업을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을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특히 이제 JDC가 그동안 추진했던 7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들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다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근데 저는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소송과의 소송은 소송이지만 저는 이제 이런 소송들을 하면서 JDC가 이제 여러 가지의 뭐 내년이면 20주년에 드는데 JDC의 설립이랄까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JDC가 이제 도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뭔가 이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근무하시거나 또 JDC 역대 이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JDC가 하고 있는 게 제주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 제주도 도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왜 이렇게 반대하는 하는가 이런 식의 접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들을 오죽했으면 JDC를 제주다판다 센터라고 별칭을 붙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들을 가감 없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창구들을 JDC가 지금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20년 동안 도민적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그런 어떤 성찰의 계기나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이제 제주도 이관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뒤에 하고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사실 아까 제가 JDC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들어간 돈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부> 그럼요

윤> 예 그리고 또 이미 뭐 건물도 꽤 많이 들어서 있고 이거를 그렇다고 이제 그 법원 판결을 통해서 토지주들에게 돌려주라는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JDC 측은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매몰 비용 때문이잖아요. 매물비용이 굉장히 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시쳇말로 본전 생각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JDC입장에서 굉장히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그 기존의 방식대로 개발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면 JDC가 뭐 도시개발을 하겠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JDC입장은 JDC입장 이지만 지금 관련된 토지주나 주민들 간에 협의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공공적 성격을 가진 그런 것으로 이제 개발이나 이 그동안 개발의 목적과 성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지역 주민들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좀 찾는 게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적인 성격에서 많이 벗어날까요?

김> 글쎄요 그니까 그게 도시개발사업 그니까 JDC가 얘기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그림이 잘 모르겠어요.

부> 그렇죠.

윤> 사실은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부> 아니 우선은 이거는 지금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JDC를 바라보면서 우리 도민분들이 JDC하고 도민의 주머니가 다른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JDC가 손해를 봐도 도하고는 무슨 관계냐 1차적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JDC는 제주도 산하의 기구가 아니고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냉정하게 한번 JDC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제가 국가다 제가 정부 입장이다 그러면 JDC를 파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주도로 가져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주도가 제주도로 갖고 오면 그럼 제주도는 지금 JDC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와 자산을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럼 제주도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이 부실한 기업을 제주도에게 떠넘겨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 JDC를 (제주도로)이관할 경우에는 ?

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JDC 뭐 제주도로 이관하는 거 도민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줘버리자 그러면 엄청나게 부실화된 기업을 제주도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JDC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JDC 스스로도 그렇고 굉장히 머리를 모으지 않으면 굉장히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다.

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일단 그 JDC 이관 문제는 조금 더 뒤에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니 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이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부> 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애초에 이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거기를 유원지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유원지로 개발하겠다고 실제 개발을 봤더니 이건 그렇지 않다 유원지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사회 전체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개발되는 것인데 막상 사업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행정의 이 인가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무효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 당시에 그 인가를 준 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애초에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서 그 인가가 무효기 때문에 그 인가를 전제로 해서 그 협의 취득을 하든 아니면 뭐 수용을 하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JDC가 취득을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니까 (웃음) JDC는 지금 당장 뭐 버자야 그룹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뭐 그럼 실제 공사비 한 1200억정도 들어왔으니까 우리 그걸로 합시다. 해서 강제 조정 절차를 양쪽에 받아들인 걸로 버자야 하고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 그 뒤에 그 뒤에 JDC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유원지 개발은 계속 못할 거고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이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하고 또는 JDC가 그동안 손해 본 것을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JDC가 손실 본 것을 어떻게 메꿔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요. 이걸 안메꿔주면 JDC 파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사라지면 또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 하고 무슨 관계야 JDC가 잘못한 거지 근데 문제는 JDC가 공기업이라는 데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문제를 JDC의 책임이다 JDC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도 전체가 결국은 떠안아야 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풀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을 어느 정도 담보하되 사적인 이익이라곤 JDC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되요.

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토지주가 진경표 선생님 입니다. 뭐 이미 언론에 많이 공개됐고 며칠 전에 저희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난 농사짓고 싶다 거기다 그런데 이 문제도 만약에 공공적인 성격으로 JDC가 사업 방향을 잡으면은 얼마든지 합의해줄 용의가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잘 안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삐쳐 계신 상태라고 할까

김> 이게 감정의 골이 좀 깊고요 또 하나 아까 뭐 파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간 공사비가 34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없다고에도 JDC가 당장 파산하는 건 아닙니다.

부> 아 그게 아니고요.

윤> 340억

부> 340억은 그 기관 그 도로 깔고하는 비용이고 지금 버자야한테 1200억을 물어줘야 되고요 또 그 사이에 그 철거하는 비용이 또 플러스가 돼요.

윤> 만약에 다 이제 철거 할 경우에

부> 그리고 지금 JDC가 몇 년 동안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김> 그니까 뭐 예를 들면 방법이 이렇게 좀 비축 토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파산하지는 않을 건데 다만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달이 생겼냐면 분양형 콘도나 이런 숙박 시설들을 대량으로 지어놔서 지금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도 그러면 저걸 다 철거할 것이냐 이왕 이 지어진 것들을 어떤 건 이미 다 지어진 것도 있고 한 60% 정도 그러면 이걸 도시 개발이란 방식보다는 이게 공공 주거와 공공복지를 위한 어떤 형태 시설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어차피 거기 마을에 소유 해왔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주거 단지가 이런 형태의 이 방식을 좀 도입을 하면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JDC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옛날과 같이 나는 거기서 그냥 농사짓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JDC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놔야 된다 이게 방법이 이런이런 뭐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 중에 이런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예를들면 뭐 극단적으로 지금 있는 거 다 철거하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JDC가 너무 JDC의 어떤 이익 이를들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지표만 보지 마시고

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변호사님도 그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공 주거 형태 지금 말씀하신 뭐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만은 공공 주거 형태라든가 아니면 것도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JDC가 사실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 아니에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사실

부> 그니까 돈이 되는 방법이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뭐 BTO사업도 있고 BTL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이 될지는 결국은 수익성하고 연결해가지고 JDC가 고민을 많이 하고 뭔가 이 제시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와 또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할려고 할 때 또 도민 사회에서 개발 반대라는 측면이 또 한 번 이 얘기가 돼 가면 그러면 이게 사업은 항상 시기가 중요한데 어떤 사업입니다 이렇게 캐시 플로우가 중요해서 시기가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도민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아까 그 얘기도 하셔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네요. 항상 이런 사업에 이제 대규모 사업이고 굉장히 큰 손실이 난 사업인데 책임 문제가 불거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항상 없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뭔지 모르겠어요.

부> 다 이제 퇴직하셨고

김> 결국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뭐 버자야랑 잘 됐다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니까 일은 누가 저질러놓고 왜 수습을 우리 도민들 걱정해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JDC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경제적인 지표만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JDC와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 20년이니까 그 물론 그 관련된 용역도 있는데 용역 그 보고서를 보니까 글쎄요 과거에 JDC 성격과 뭐가 다른지 정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 예 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 뉴스들을 쭉 찾아봤는데 사과는 대법원 판결 나오고서 원희룡 지사가 했더라구요 근데 원희룡 지사는 사실 허가를

김> 허가를 줬죠.

부> 그렇죠. 아니 허가를 준 제주도에 현 수장이죠

윤> 현 수장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허가를 줬던 분은 이제 김태환 도지사 시절이었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JDC의 이사장이 김경택 이사장... 근데 이분들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책임도 이제 못 묻게 되는 상황인 거죠?

부> 아니 이게 이게 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우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허가가 잘못된 인허가를 믿고 JDC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걸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로 나뉘어요 그니까 그분들의 선의, 선의가 인정이 되면 사실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결과적인 책임에 대한 사죄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당시의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김> 그니까 이제 법리적으로는 그렇겠는데 그니까 그런거잖아요.

부> 그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필요가 있다

김> 법리적으론 그렇겠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입장 표명을 뭐 유감이다 표명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겠죠.

부> 예 아쉬움 일 수 있습니다.

윤> 관련돼서 이제 몇몇 기자들이 아마 질의를 했던 모양인데 아마 직접 연결은 좀 힘든 거 같구요 요즘에 주변을 통해서 좀 했던 모양인데 사실 두 분께서 아직까지 얘기는 전혀 지금 없는 상태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책임은 또 아까 뭐 JDC가 공기업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세금으로 또 운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민들의 세금과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큰 사업 하나가 지금 잘못될 때마다 예전에 우리 호접란 얘기도 했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책임을 결국은 다 도민들을 세금으로만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부>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기능을 예산을 짤 때 이 도의회가 많은 뭐라그럴까요 확인해야 될 것들을 쭉 확인하면서 예산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결산인데 사실 결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만이 아니라 전국의 도의회와 비슷하고 심지어 국회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정말로 저는 불만이에요.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벌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 결산 보고서들 언론이 잘 안 하잖아요. 재미없어서 (웃음)

윤> 예 오늘은 또 언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항상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장드라마를 만들어서 보는거야 아니면 보기때문에 막장드라마를 만드는거야 라고 (웃음) 참 어려운 문제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글쎄요 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주변에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이죠

김> 예

부> 그렇죠.

윤> 처음엔 뭐 100층 만드는 이 뭐 얘기가 나왔다가 뭐 특혜니 뭐니 얘기하다 이제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곳에 또 고급 건물들의 지금 골조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 좁은 땅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근데 그것은 JDC가 그러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토지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께서는 JDC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그 얘기만 지금 반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 그러니까 그게 보면 JDC가 도민적 토지주 분들뿐만 아니라 이 도민사회로부터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소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도민적 신뢰를 끌어올리시는 방법이 뭘까 이게 우리가 뭐 성토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입법적인 부분에서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JDC가 사업을 벌여 놓고 그 사업에 문제가 된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도의회 한번 출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니까 물론 딱 한번인가 한 번 왔었고 이사장이 출석 한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도민적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좀 보완 입법쪽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좀 따져볼 부분들은 따져 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지금 밖에서 제가 시간 넘어갈까 봐 걱정하는 손짓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빨리 잘 끝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긴 하고요 자 오늘 7월 29일 목요일 시사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현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