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로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 운송 업체 자금 운용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버스 회사 노조는 도덕적 해이를 뛰어넘어 예고된 버스 준공영제의 붕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노총 공공 운수 노조의 민주 버스 본부 제주 지부 안용권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용권>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우선 지부장님 그 지부장님이 일하시는 곳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서교통 맞습니까?

안> 예 맞습니다.

윤> 예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제주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가 서귀포시 버스 운송 회사에인 동서교통인데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되고 있고 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들인가요?

안> 예 뭐 이미 보도에도 나왔듯이 2020 년 회계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감사 결과에서 회사의 자본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근거로 계속 기업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달았고요 또한 특수 관계자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3억 1,100만 원의 거래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3차례에 걸쳐 소명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회사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압니다.

윤> 근데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사실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마는 이게 뭐 손실이 나지 않도록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회계 관리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던 모양이죠?

안> 그러게요 이게 표준운송원가에 의해가지고 제주도가 버스운송사업자들한테 수익금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거 거든요 제가 아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자본 잠식 상태라고 나타난 게 저도 좀 의아합니다.

윤> 지금 감사 의견도 보니까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로 몇 년 동안 투입된 공적 지원금만 600억 원가량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사에선 지금 얼마나 적자가 나길래 회사 존속 자체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안>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준공영제라는 게 이게 표준 원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버스 한 대로 운영하는데 뭐 인건비, 연료비, 정비,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임대료, 기타 경비 등 총 비용이 이제 표준운송원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이제 도민 혈세로 지원해주는 건데 거기다가 기본 이용 뿐만 아니라 성과 이윤도 받습니다. 운송사업자들이 이렇게 손 안대고 이제 코푸는 격인 지원을 받는데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순손실이 약 36억 40만 2724원이 발생했고요.

윤> 이게 2020년 감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안> 네 맞습니다. 또 일 년 이내에 뭐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유동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134억 6287만 원 정도가 많게 나타났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이런 자본잠식 상태가 현실이 되었기에 뭐 회사 존속이 불안해진 겁니다.

윤> 예 동서교통은 아마 그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어디서나 길위에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 전체를 도는 지선버스의 절반 가까운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지역의 전체 간선 또 심야버스 노선도 맡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마는 일단 제주도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파악을 앞으로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혹시 노조 측에서 더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안> 사실 노동조합에서는 회사 경영이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뭐 이번 회계 ...이번 같이 뭐 회계 감사 등등에 자료를 통해서 뭐 저희도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요 몇 가지 이상 지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는 소문이 이제 많이 돌고 있었구요

윤> 아 그래요?

안> 예 뭐 사측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노조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해도 자금을 핑계로 도청으로부터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확인 되지는 않지만 뭐 감사 결과에서 나온 특수 관계인의 실체도 추정 할 수 있는 소문도 있습니다.

윤> 아 특수 관계인요?

안> 예 뭐 확인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그런 소문도 돌아서 회사가 돈이 없다는 것은 뭐 분명한 공공연한 소문으로 돌고 있었고요

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부에서는 이미 그 회사에 좀 돈이 좀 비어 있다 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었고 그 아까 특수관계인 얘기하셨지마는 뭐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뭐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그런데

안> 예 그렇죠.

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제주뿐 아니라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 특수관계인 얘기들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일가족한테 없어도 되는 월급을 줬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횡령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안> 예 수사에 의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주도도 그런 의혹은 있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네 말씀하십시오

윤> 지금 이렇게 막대한 액수의 지원금 뭐 1년에 천억이라는 얘기를 제주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누구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쓰이는 건지 일반 시민들은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예 뭐 운송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이제 도민 혈세는 당연히 제주도로부터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인 것이구요 개인 돈이 아닌 세금을 지원했으면 그 세금이 적당한 곳에 정당하게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제주도 대중교통과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쪽 지원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의심은 합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당하거나 뭐 불법적으로 운송사업자가 공적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제주도의 직무유기와 운송사업자 부당 불법적인 사용이 사용 모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부분은 뭐 수사 결과를 또 좀 지켜보도록 하고 사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노조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자체를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준공영제 붕괴는 예고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명도 내셨던데 어 이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안> 지금 준공영제가 이제 4년차를 가고 있는데요. 2017년 8 월에 시행돼 가지고 매년 2020년도는 1억 2000정도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평균 천억 아니 1200억이요, 아 1002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매 년 평균 천억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도민혈세가 이제 투입되는 것이죠. 투입된 자금이 운송 사업자들의 수익 보전에 쓰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수입 보존이 수입 보존에 걸 맞는 법인 서비스가 개선되거나 노동자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라는 것이 공공재라고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버스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는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인색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 운송업 사업자들이 당연히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간 운송사업자들에게 지원된 공적 자금이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전략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은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버스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도 보장될 것인데 지금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합니다. 동서교통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7개 민간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제대로 된 휴게실이나 화장실이 뭐 있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근무일 날 식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또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타 지자체보다 많고요 그에 비해 또 임금은 낮은 편입니다. 버스 노동자에게 쓰라고 하는 또 기타 복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간운송업자들은 자신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공적자금을 활용할 것이 뻔한데 그렇게 버스 완전한 공공재라는 인식을 하고 민간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도민혈세를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서 도민에게 공공서비스로 되돌려주는 시스템 변화가 절실한것이죠

윤> 차라리 아예 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 예 맞습니다

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일 년에 천 억씩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은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공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노동환경을 위해서도 훨씬 낫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네요.

안>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노조의 주장이시긴 합니다마는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넘겨서요 이 지금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2년 전에도 한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버스노동자들의 복리후생 문제가 지적이 된 바 있었고 기본적으로 휴게실이라던가 회차지에서 화장실조차 없어서 다시 또 돌아오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터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실태는 어떻습니까?

안> 말씀하셨다시피 변화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19년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평가 감사에서도 많이 드러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타 복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직까지도 오히려 뭐 그나마 동서교통은 그나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타 여섯 개, 민영 여섯 개 회사는 아직도 자발적으로 공개를 꺼리고 있고요. 제주도가 뭐 관리 감독을 한다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노조에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지만 찔끔찔끔 뭐 부실한 자료를 내주는 수준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노조의 대표가 대표이사와 사업 종 법인 동업자인 관계인 곳도 있구요 노조 대표가 또 타 운송사업자 회사 대표이사의 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 사회가 끈끈한 정이라 하더라도 공사를 엄격히 해야 하는 노사 관계가 이런 상황인 것은 정말 아니죠. 모든 것이 이제 부실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아까 저희가 이제 6월 지난 6월 22일날 전체 기종점에 대한 휴게실과 화장실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이제 꾸준히 제주도에 요구를 했지만 제주도는 7월부터 3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전수 조사를요 휴게실이나 화장실을 모니터링 요원들이 하는 그 뉴스를 보니까 5월 2일, 총 4일, 1일 6회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20 명을 모집해가지고 근데 이 인원이 휴게실 화장실 전수 조사를 맡는다는 것은 좀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휴게실과 화장실 뭐 등등 복지 시설에 대한 버스 노동자들의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해야 되고 에어컨 또는 난방 시설 점검도 하고 휴게 공간이 적정한가 위생 상태는 어떤가 관리 조치는 또 누구인가 등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 조사가 될 것인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윤> 그러니까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없는 그런 또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2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도 화장실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또 휴게공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곳들이 많으십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요?

안> 예 차 대수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차 대수가 많은 기종점들은 그나마 휴게실이나 화장실이 이제 비치 돼 있어요. 그 화장실도 전용 화장실이 아닌 근처에 있는 관광지 화장실이나 그런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구요 더욱이 휴게시설은 없어서 차안에서 쉬는 그런 버스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죠.

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모니터링 뭐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의구심을 갖고 계셔서 일단 그 나오는 결과 보고서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얼마 전에 또 그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 문제였는데 지금 워낙에 그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버스 노동자들께서 근데 그 접종 후에 휴일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 졌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사람들께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장한 백신 유급휴가제 이거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윤> 아 답이 없습니까?

안> 예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공문도 띄었는데 공문에 대한 답이 아직 없구요 모두가 이제 코로나19로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만 먼저 백신을 접종해 달라는 것은 주장은 전혀 안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이상 반응은 예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백신 유급 휴가제 실시인데요. 이미 뭐 60세 이상이나 뭐 예비군, 민방위에 해당하시는 30대 노동자들은 백신 1차 접종은 맞췄어요. 그분들한테는 소급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백신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부담 없이 백신 접종에 앞장서서 맞을 수 있구요 그래야 도민이 안전한 이동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지부장님 죄송한데 혹시 지부장님이나 주변에 그 다른 운행하시는 기사님들께서 백신 접종을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한 20% 정도는 했고요.

윤> 20% 정도요.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지금 휴일을 못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유급휴가를

안> 예 본인이 쉬는 날 접종을 받았던가 그래도 그 다음 날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근무를 했고요.

윤> 그런데 그 다음 날 나와서 지금 뭐 이 부작용과 관련해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안> 예 아마 감추어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뭐 부작용 고열이라든지 뭐 몸에 좀 뻐근함 이런 모습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다수시죠

윤> 예 혹은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불안감 속에서 운행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또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 예 심리적인 불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번 한 버스 회사의 좀 문제점이 불거졌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준공영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다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인 만큼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앞으로 또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좀 계속 이어지면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윤> 예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예 이 모든 문제가 준공영제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이거든요. 이미 세종시나 경기도 또 화성, 강원도 정선에서는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논의되고 있는 곳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저희도 그 논의가 이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안> 예 감사합니다.

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본부 제주지부에 안용권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