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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두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발의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은>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은 의원입니다.

윤> 예 당선되시고 지금 처음 인터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입성을 하셨는데 일단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시면 좀 어떠셨는지요?

임> 지난해 4월 15일 날 그 재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윤> 예 오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선거 때보다는 말수가 많이 늘어나신거같습니다. (웃음)

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윤> 혹시 의정활동 중에 좀 기억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까?

임> 의정활동이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을 고르라면 저희 지역구 현안이죠. 이 강정마을이 그동안 이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좀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우리 강정마을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제 기금도 설치가 되었구요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제 공동체 회복을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저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 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상생협약식도 체결은 했습니다만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고 아직도 그 마을 안에서는 사실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는 우리 그 마을 주민들이 예 좀 하나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마을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윤> 의원님 역할이 막중하시네요. 그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최근에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시라고 들어서 조례를 추진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 예 요즘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제주 지역의 소상공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소상공인들과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천을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조례 발의에 앞서서 관계된 분들과 간담회도 가지시고 또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 과제 청취 등의 작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임> 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좀 제도 개선을 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면밀히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그 논의를 좀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비를 좀 발굴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 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임> 그렇죠. 예

윤> 의원님 지역구 안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임> 그렇죠. 이제 뭐 한숨밖에 이제 안 쉬시고 너무 어렵다라는 이게 현장의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고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좀 반영을 시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윤> 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셨을 텐데 대표 발의 하신 조례안이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핵심내용 말씀을 부탁드리죠

임> 우선 이 소상공인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 개정된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춰서 이 조례 개정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요.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지원사업의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공제 사업 그리고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이제 결제시스템 등에 상거래 현대와 지원을 좀 신설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 이제 경제활동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날 개최나 상품박람회 지원 근거를 좀 추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아까부터 이제 실질적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실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을 혜택을 받게 된 사람들이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개정조례안을 좀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상거래 그리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에 상거래 현대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에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 같네요?

임> 그렇죠 이게 어쨌든 소비 트렌드가 이제 변화되고 있고 이게 좀 우리 소상공인들도 발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 개발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좀 조례를 개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윤>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있죠.

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제 지내오면서 앞으로는 비대면 이제 판매 시스템이 이제 주를 이룰 거라는 어떤 생각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의견들을 좀 보완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또 추진도 되어 왔습니다 마는 그간에 이제 도정에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회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살펴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임> 저희들 이제 상임위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주도정에서도 물론 이제 뭐 골목상권이 자체 브랜드 개발 사업, 뭐 택배비 지원 사업, 그리고 특화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 좀 주를 이루는 게 지금 보면 뭐 재난지원금 지원 그리고 좀 우리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이제 긴급운영비 대출 지원 그런 거에 좀 국한이 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주도정에서도 이제 제주 이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집행부와 함께 좀 좋은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임> 그렇죠. 예

윤>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제로 이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지원들을 구체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임> 그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게 도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가 비대면 이제 경제 뉴노멀 시대의 전환에 대응을 하고 이제 매출을 견인을 위한 정책들이 이제 그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조례의 개정이 되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이제 골목상권이 지금 이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고 갖고 이를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소득증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단체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구매촉진 행사를 통해서 팔로워 등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이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아까 뭐 스마트 기기나 전자상거래 관련된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소상공인의 날 개최라든가 상품박람회에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혹은 또 이제 팔로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의 권고사항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와 계속 이제 논의를 해가시면서

임> 그렇죠 예

윤>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열 한 분이 같이 발의를 하셨던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가 될까요?

임> 아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요즘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해당 상임위원회가 농수축경제위원회시죠 ?

임> 예

윤> 혹시 이번 임시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 어쨌든 저는 이제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저희 그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이제 다뤄야 될 조례안 중에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이제 우리 제주도에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고 이에 따른 이제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런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향후 5년간 약 한 52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이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난 1년 굉장히 정신이 없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바쁘게 지내오셨다고 근데 보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도의회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남으신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아 나는 이런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더 해보고 싶다'라는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저는 아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제주도 1차 산업의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 경영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 방향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구요 어쨌든 제가 그 지난해 4월에 취임선서를 하면서 도민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을 드린 게 있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 들보다 한 2년을 늦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윤> 그렇지요

임> 그래서 2년을 4년 같이 일하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 뭐 1년이 채 남지 않는 기간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좀 지키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2년을 4년 같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서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들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 예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