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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재난지원금 80%냐, 100%냐 그것이 문제로다>

윤상범>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 김동현> 안녕하세요.

윤> 얘기를 듣자 하니 오늘 MBC 에서 오전에 녹화를 두 분이 하셨다면서요?

김> 오늘은 MBC에서 열일 한 날입니다.

부> MBC가 재 생계에 큰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웃음)

김> 뼈있는 말입니다.

윤> 변호사님이 생계 얘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 화이팅 (웃음)

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김동현 박사님이 부자인 줄 알아요.

김> 그래서 제가 화이팅 한 거잖아요.

윤> 어쨌거나 두 분 아주 정드시겠습니다.

부> 아 그럼요

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재난지원금 관련된 얘기를 1부에서 한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뉴스 하다가 생각난 김에 유흥시설 종사자 1 순위 백신 접종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뭐 청와대 청원도 좀 올라왔던데 이게 좀 말이 많은 게 접종은 현실이다 백신은 현실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아니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거기부터 1 순위로 해야 되느냐' 이 얘기들이 많아서 두 분 생각 짧게 좀 한마디씩 듣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두 분 누가 먼저 얘기해주겠습니까? 김 박사님

김> 글쎄요 재 인생에 유흥업소는 1순위가 아니라서 저기 일단은 그런 거 같아요 그니까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먼저 준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역 문제가 생기니까 헛점이 생기니까 라는 그런 뭐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현실론이죠

김> 근데 이제 지금 그 방역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방역에 사각지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역 백신이 모자라서 아직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유흥업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럼 먼저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도민들이나 이게 환영받을 만한 아이디어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죠 조금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윤> 예 변호사님은요?

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거냐면 유흥업소에서 과연 더 많이 감염되고 있느냐

윤> 아 다른 데와 비교해서?

부>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유흥업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환기를 시키기 어렵다 코로나19의 특성이 환기를 잘 시키면 감염도가 그만큼 획기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우선 접종과 관련된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 운영하시는 분 포함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아예 그 영업장을 열지를 못했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인정하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년 동안 270여 일을 아예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홍글씨처럼 뭔가 이제 좀 뭐 저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돼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그전에 그전에 상당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계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까지 갔었던 그 점을 염두에 두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같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유흥업소 안 가도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순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감염 지수가 높은 업종이나 종사자들에게 먼저 감염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방안으로 백신을 그 접종한다는 것이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요? 같은 듯 다른 현실론 같기도 합니다.

부> 그렇죠 예 그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논리적이고 근거가 이렇게 읽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팩트가 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짧게 한마디씩 좀 들어봤고요 심리적인 사실 저항감도 좀 없는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그런데 뭐 결정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이미 뭐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어쨌거나 방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부> 그럼요 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윤> 예 자 또 코로나 연관된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야기 전에도 한 번쯤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속보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어 이것이 아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면서 발표 2시간 만에 백분인가요? 백분만에 이제 정정 공지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 이 부분은 저 국민의힘 먼저 그 상황부터 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내부 소식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부> 어 이미 발표된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송영길 대표를 만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 방점이 서로 약간 달랐다는 것이지요

윤> 방점이요?

부> 예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방점을 찍었던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이건 좀 팩트하고 다르지 않나' 싶었던 것은 백분만에 철회했다라는 부분인데 철회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널 폭넓게 그리고 더 두텁게 하자는 그걸 전제로 했다라는 조건이 하나 붙었다는 거죠 철회 자체는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당이 지금까지 취했던거와 다른 태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좀 성급한 그러한 합의에 대한 비판 그거는 계속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 자체가 스스로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취급하는 것에는 합의를 철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윤> 예 그 처음에 철회 얘기가 나왔던 게 발표는 수석대변인들께서 하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부> 처음에는 그랬었죠.

윤> 그러니까 이제 철회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우선순위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씀 이신 건가요?

부> 정확한 발표를 했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는데 어 아마 이제 그 늦은 밤 아주 늦은 밤은 아니었습니다만 서울 기준으로도 열 시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발표 브리핑이 돼지 못했다. 그 부분은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총평이 되겠군요?

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백분토론을 빗대 가지고 백분대표라는 표현을 하듯이 두 시간도 안 돼서 기존 결정이 좀 바뀌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 윤희숙 의원 그렇고 뭐 원희룡 도지사까지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희룡 도지사야 뭐 제주에 있으니까 그 내부적인 여의도의 사정을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그런 상황을 잘 알 텐데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당의 생각과 다르게 어떤 뭐 예를들면 그럴 수도 있죠. 송영길 대표의 페이스에 말렸든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협상 과정에서 조금은 어떤 기존의 입장과 다른 방법, 방향을 취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입장을 하니까 그게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격렬한 반응을 보이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 자기의 뜻은 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라고 해서 좀 주워 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인지도가 높았던 게 여러 종편 채널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개인기에 의존했던 어 신참 대표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 약간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박사님께서는 이게 일단 합의하고 나서 앗 뜨거워 가 됐다는 그런 뭐 추측이죠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정확한 것들은 이제 당사자들이 좀 알고 있는 얘기라서 자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혼선이 좀 오기는 왔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또 전 국민이냐 아니면은 또 그 지금 청와대나 이제 홍남기 총리가 얘기하는 그 80% 냐 이제 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고 또 국민의힘과도 이 부분에서 지금 합의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속보를 보니까 소득 분기 80%까지 한다 뭐 이렇게 뭐 잠정적으로 결정됐다는 식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윤> 아 그래요? 오전에는 또 왜냐면 총리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침의 보도와 지금 저녁에 보도가 좀 다르고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보도가 나올 텐데 그 보도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한 보도가 나왔겠지만 좀 달라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여당 내부에서 특히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에 특히 기획재정부 간에 굉장히 견해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이거에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동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의 정책 특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덟번인가? 아홉번이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정부 입장으로 선회하는 일종의 자기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말하기 좋다. 하고 홍도삼이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런데 지금의 양상을 그거는 좀 달라 보인다 굉장히 입장이 강경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는 여권의 주요 대선후보들하고도 입장이 달라서 어찌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여권하고는 조금 더 결이 다른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얘기했더라고요 홍 부총리가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죠?

김>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홍남기 부총리께서 여권 내부의 불만이 그만큼 높다 라는 얘기 그것이 유력한 정치인 대선후보 대선주자 입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게 당내에서 굉장히 팽배해 되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글쎄요 지난번과 같이 자기 뜻을 접을 가능성이 있을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두 아주 힘 관료와 기획재정부

윤> 잠깐만요 그러면은 박사님한테만 잠깐이라도 하나 더 여쭤보고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변호사님께 그 누가 더 쎄 보입니까?

김> 지금은 그래도 돈줄을 쥔 기재부가 좀 쎄보입니다. (웃음)

윤> 자 그러면 변호사님께는 질문을 이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80% 에 주는 거는 이제 1인당 25만 원이 될 것 같다 뭐 추정치입니다마는 그리고 전 국민에게 주면은 20만원씩 줄 수 있다 그니까 오만 원 차인데 이걸 어느쪽으로 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그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부>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 그니까 거시경제 차원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그게 경제 선순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돈이 흘러간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도 되구요 일부에게 지급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시적으로 가면 내가 그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80%든 50%든 100%든 돈이 어떻게 흘러갔냐 라는 그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성 선순환 구조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그런 하나의 테마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나 또는 심지어는 지금 손실 보상도 지금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이제 정치 죄송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제 소비, 소비 진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가 썼던 경험과 또 그 외에 그에 관련된 이 지식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논의가 재난 지원금하고 연결돼서 되고 있는지 여당 발 뉴스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백퍼센트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은 '어 그래 국가적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부채가 더 생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퍼주기 다 ~

윤> 정치적인 의도가있다?

부>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국의 장관들은 정치인입니다. 단순하게 행정가가 아니에요. 행정관은 실국장급 그리고 좀 더 올라간다면 차관급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관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대통령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청와대하고 아무런 조율 없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당 쪽에서 이걸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을 한다면 청와대를 설득하고 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가의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차후에 논의합니다. 차후에 논의한다라는 얘기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버린 다음에는 정부가 그걸 지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그걸 안 지켜도 별로 자기가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순간 이건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급으로 가게 되면 크나큰 재앙이라는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위기가 다시 한 번 올 수 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지요

김>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국가 재정 건전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그 야당이 제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국가 한국의 국가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좀 좋다 탄탄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때 얘기죠?

김> 재정적자 비율이라든지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좋은 말씀이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소득 하위 80%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겠다. 또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소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산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에서 소득 하위 80%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면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게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효과 둘 다를 놓칠 가능성이 대단이 높다 또 하나는 그러면 소득과 자산 규모를 따져서 정말 하위 80% 우리가 흔히 말하면 소득 하위 80% 이면 정말 못사는 소득과 자산을 다 합쳐서 전국민 일부터 백까지 세워놓고 그중에 80명만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소득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윤> 왜곡이 있을 수 있다 ?

김> 그렇죠. 그니까 근데 그렇게 기준을 정확히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데이터상도 상당히 좀 어렵구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행정력 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 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소득 하위 80%라고 하는걸 고집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건전성이라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또 1부 마무리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재난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오늘 찾다 보니까 1년 전과 똑같은 논란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참 딱 부러지는 정답이 잘 나오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 나오는 또 뉴스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이 얘기 나올 때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얘기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우리 제주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2부 : JDC 영어 교육 도시 2단계 사업>

윤> 네 시사전망대 오늘도 시사 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뜨거웠던 재난 지원금 얘기를 지나서 이제 제주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부에서는 영어 교육 도시와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2단계 사업을 JDC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곶자왈 지역의 환경 파괴다 지금 반발을 하는 것 같고 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사실 좀 떨떠름 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그러면은 2단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어 왔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를 줬는가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보면서 2단계 얘기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부터 이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 1단계 사업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요

윤> 성공적이었다?

부> 예 제가 볼 때도 성공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1단계 사업이 2단계 사업을 전제로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아마 이렇게 구분 지어서 할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단계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의 효과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가 기준 평가가 나왔던 게 있어요.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잠깐 아까 사실 살펴봤는데 2014 년도에 제주도 전체 GRDP 기준으로 할 때 약 2.45% 정도 14조원 정도라고 하면은 뭐 2.45%면 2조가 아 죄송합니다. 2조가 아니죠.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볼 텐데요. 굉장히 많은 그 이 소득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때 이제 계산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2014 년 기준 13조 8940억이라고 봤을 때 2.65%에 추가적인 소득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금액으로 하면 약 3700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 사업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교육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그 역시 어떤 경제적 효과와 똑같이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공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주의 교육체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체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바람을 한번 불러일으킨 것 맞는 것 같아요. 해외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를 제주에 잡아놨다는 그런 작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우리 한국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로 제주국제학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윤> 예 이거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릴걸 그랬군요.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해외 유학 어학연수로 인한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교육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고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아시아 유학생이나 비영어권 학생도 유치하면서 경쟁력을 찾아간다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 그 목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빠트린 목적이에요. 제가 그걸 비판...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적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제주 국제자유도시이라고 하는 그 이 틀 안에서 사람이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 과정에 사람이 어디에 정착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의료와 교육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교육적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 프로젝트에요.

윤> 목적에 잘 맞다?

부> 예

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께서 드리도록 하죠.

김> 글쎄요 영어교육도시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성공적 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영어교육도시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라고 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해외 유학을 가는 수요를 여기 제주도로 유치하고 그리고 다양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유치하겠다. 교육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목표 있었죠.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교육의 경제를 높아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력이 높아지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과 어떻게 배치되는 가라고 하는 고민이 적어졌다 이제 거기다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거기서 뭐 국제학교가 들어서 오게 되니까 인근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인구도 유입 효과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따져보십시다(봅시다). 국제학교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육이 정말 좋다고 한다면 그런 기억들을 제주 제주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공공교육 현장에서 받을 만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고민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이게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마쳤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철학과 관련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과연 교육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 가라고 하는 것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우리 제주도 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계 던지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교육철학에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정도 좀 정리하겠습니다.

윤> 두 분의 의견은 이제 뭐 경제논리로도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마는 이제 교육의 공공성을 봤을 때는 이제 박사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신 것 같고 그럼 이건 어떠세요. 그 이석문 교육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국제 교육 도시를 통해서, 국제 학교들을 통해서 IB 과정 같은 것도 제주도가 도입을 하고 그럼 뭐 국제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제주도 학생들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뭐 어느 정도 반면교사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어서

김> 그 뭐 IB 교육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그니까 이건 방향의 전환은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꼭 국제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고 보긴 어렵구요 평소에 이석문 교육감이 늘 얘기하는 게 교육의 공공성 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이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서 IB 교육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윤> 예 제주교육청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JDC는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좀 떨떠름 해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2019년이었나요? 그때도 싱가포르 ACS 학교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불승인을 했고요.

부> 그렇죠.

윤> 그 이유가 아니 지금 뭐 다 좋다 좋다고 하더라도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시각을 지금 교육청에서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건 JDC가 알아서 할 문제지요 교육청이 정원 어떻게 채울 거냐를 계속 고민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원을 못 채워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교육청이 할 만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라고 하셨는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일률적인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자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럼 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데 국제학교가 그 다양한 서비스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성과와 그 다음에 뭐 모자란 부분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 가야 되는 곳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971년생입니다. 51거든요. 1971년 생인 부상일이 받았던 교육과 2021년도에 태어날 아이가 받아야 될 교육 2001년도에 태어난 애가 받은 교육이 같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그 어떤 뭔가를 이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은데 지금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은 1971년생 1980년 초에 퇴원한 사람들이 받았던 당시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2000년 후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교육 시스템이 어떤 것 인지를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례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IB 교육을 지금 교육감께서 제주에 시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표선 지역에 시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IB가 필요하겠어요. IB 말고도 전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제주도 국제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IB 그 체제를 따르고 있는 두세 개 하나 둘 셋 두 군데 두 군데 학교였습니다. 아니 IB 시스템을

윤> 4개 학교 중에 2군데가...

부> 예 두 군데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성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국제 학교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념이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혼동하신다는 취지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윤> 예 그니까 저는 이제 그 박사님께서 어떤 반론을 하실지 약간 좀 짐작이 가는데 왜냐면은 이제 다양한 교육 시스템 얘기를 했지마는 그 접근성이 일부 계층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변호사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좋은 사례로서 모범 사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층상승에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사다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초점을 더 맞춰보자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 반론 한 번 드리고 환경 쪽으로 얘기 넘어갈까요?

김> 저는 뭐 교육이 계층상승의 기회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구요. 그리고 교육을 학업성취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도 곤란하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건강한 시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 건강한 시민을 키워내는데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져서 결국은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면서 이제 일선 확교에서 느낀 생각은 뭐냐 하면 상대적 박탈감 이런 위화감들을 느끼시는, 토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다양한 교육의 양질의 교육에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 이것을 지금 있는 것 자체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머리를 맞대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짧게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의 또 다른 리그가 조성된다는 걱정은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 거지마는 이게 뭐 괜찮은 사례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 교육 전체가 바뀌면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라는

김>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IB 사례는 저는 IB 교육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입장이 없거든요 다만 그 이석문 교육감의 이야기하고자 하 는 질 높은 교육 양질의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취지엔 동감 다만 그 방법이 IB에 만 되는 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데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IB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교육방법이 있구요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의 개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세대가 받았던 교육과 전혀 다른 방식 교육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학교 현장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학교 현장을 너무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기존 학교 중 공공적이고 이런 이 특히 이제 교육청이라고 하는 이 공공적인 어떤 그 관리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러한 학교 이게 존재가 과연 우리 사회가 그대로 용인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확대돼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쪽에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끝없는 그 논의가 지금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회자는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저희는 환경 관련된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눈치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웃음) 자 지금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2단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환경 파괴가 논란이 좀 있거든요. JDC가 반발이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여부를 좀 글쎄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라는 그런 뉴스도 나온 바가 있어서 공공기관 갈등예방규정에 따라 제 3의 외부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맡기겠다. 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을 이게 곶자왈 지역인가보죠? 그래서 환경을 어느 정도 훼손하는 것까지는 뭐 좀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자체를 건드려서 안 된다 라는 또 의견들이 맞부딪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기는 합니다. 광범위하긴 하죠?

김> 예를 들면 국제학교를 세워서 어느 이익과 이 곶자왈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훼손해서 얻는 이익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고 일단은 이제 기존에 1차의 영어교육도시가 진행될 때도 이 곶자왈에 있던 환경 파괴 논쟁들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1차 이미 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거기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JDC가 받았던 비판들을 JDC가 좀 더 안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꼭 거기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 야만 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윤> 변호사님께서는요?

부>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사업을 한꺼번에 승인을 받았어요.

윤>환경영향평가도 그때 했고요.

부> 예 그렇죠 그니까 당시에 승인을 받은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의 기준에서 볼 때 당시에 기준하고 지금의 기준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걸 보존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했을 때 2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공공 사업주인 경우에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JDC 쪽에서는 이 곶자왈 전체 지역 중에 한 20%정도 되는 지역만 개발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존을 먼저 하고 이후에 개발을 하는 그런 이제 이 프로세스까지 확정을 지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JDC 가 손해를 보면 사실은 그거는 세금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 안에 산재 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재 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는 보존이냐 아니냐 이 얘기로 항상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 한 2000년 중반 그러니까 2000 ~ 한 4, 5 년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 이제 그 아주 굉장히 유능하다고 소문이 난 이제 외국에 이 도시 개발과 관련된 그분이 이제 용역 보고서를 간단한 걸 낸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JDC 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자연을 그냥 방치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은 다르다 적절한 개발이 없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방치일 뿐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개발이 우리가 동의를 한 자연보호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철학이라는 것이지요 그냥 보존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단체의 반대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환경단체의 결론은 그냥 보존하고 이거는 곶자왈 자연보호 저기 도입 공원인가요 그쪽으로 편입시켜버리고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여기서 그냥 그져버린다는 겁니다.

윤> 그니까 대안이 제대로 제시가 되지 않고?

부> 그렇죠 대안은 누가 한 사람이 제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같이 이제 의논하면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윤> 그런데 아예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뭐 갈등 영향 분석 용역도 지금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JDC 에서 그런데 이걸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별로 믿지를 않는 모양이더라고

김> 그니까 그게 지금 그동안 JDC 가 해온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데 일단은 기존의 입장하고 기존의 JDC 가 다르게 이런 부분들을 제 3기관에 맡겨서 여러 가지 용역 의뢰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전향적이다라고 좀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이미 사업이 승인된 계획이 돼 있는데 승인됐는데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와 지금 특히 상황이 좀 변화한 부분들이 물론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지금에 이제 도민사회의 평가 여러 가지 평가들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한 이후에 추진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정말 이게 해서 괜찮다고 한다면 교육청이 JDC 가 사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다거나 이런 스탠스를 취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교육의 문제는 JDC 가 추진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육 관련된 부서와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간다는 건 문제이고 또한 여기다가 또 환경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상당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JDC가 되는 거죠?

부> 그렇죠.

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일단 지켜봐야죠 일단은

윤> 지금 신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양해각서 두 건도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실 JDC 는 굉장히 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 건 맞죠?

김> 양해각서는 양해각서일 뿐이고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윤> (웃음) 박사님은 교육쪽에 굉장히 좀 불편하신 거 같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해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그 재난 지원금 얘기도 해봤고 이 영어 교육 도시와 관련된 2단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봤는데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환기를 하고 지금 싸울 때 싸우더라도 도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합의 과정들이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코로나 속에 모든 게 묻혀서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덜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김> 언제 이 방송에서 JDC 문대림 이사장님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 세 명의 한번 이런저런 얘기 해보죠 뭐

윤> 아 자주 나오십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마련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전망대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부 /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