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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가 지난 11일 제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 요약본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부실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네요. 오늘은 제 2공항 강행 저지 비상 도민 회의에 박찬식 상임 대표를 연결해서 부실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식 >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자 질문에 앞서서요 일단 지금 공개된 것은 요약본이죠?

박>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제가 알기론 전문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된 모양이네요?

박>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어떤 사업을 결정함에 앞서서 뭐 어떤 그 환경 필요한 환경 훼손이라든가 환경 갈등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검증의 기회를 갖는 게 맞는데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평가들을 하기에는 요약본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저희는 요약본만 갖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환경부가 지금 검토 중이죠. 그런데 공개된 요약본을 비상도민 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심각한 부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지금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박> 예 조사가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조사 시기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그 보완서 자체도 어 전체적으로 이제 부실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지적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숨골이 예전부터 좀 문제 제기가 많았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숨골 160개를 발견했다고 했고 또 안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 숫자 자체는 늘어난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으시다면서요?

박> 예 애초에 국토부가 처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숨골이 여덟 개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 1차, 2차까지 조사에서 160여 개라고 하니까 대략 거기에 맞췄는데 저희들이 제 3차로 조사한 끝까지 하면 약 185 개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좌표들이 서로 교차 비교가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숫자가 비슷하더라도 겹치지 않는 부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저희들 발견한 거 까지 하면 최소 200여 개는 넘는다고 봐야 될 것 같구요 어 근데 이제 뭐 그 정도의 숨골이 있다는 것은 일단 인정한 거는 그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런 정도의 숨골이 있으면 여기에 공항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안전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박> 예 일단은 왜냐하면 제주도 그 보전 관리 지역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이 숨골이 지하수 보전 1등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폐수라든가 생활하수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어떤 가축 분뇨 이런 그 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1등급이 무려 160 군데나 있는데 그거를 막는다는 거 자체가 지하수의 보존 상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 지역은 밑에 염수거든요. 바닷물인데 바닷물 위에 이제 담수가 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담수가 이제 지하수로 들어가는 물이 적어져 버리면 이제 염수가 많이 차지하게 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짠 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 매워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인공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공 함양 시설 이라든가 뭐 저기 저류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지하수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많이 막는 거는 해결책이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서쪽 그 높은 지대에 벽면이 생기고 거기로 저 물이 흐르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 우려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여러가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 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류 충돌 위험성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국토부는 위험성이 낮다고 분석을 했지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 예 조류 조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내륙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맹금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 그 맹금류들이 많이 활동하는 여름철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오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10여개 넘는 오름 중에서 딱 2개에 오름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윤> 아 요약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까?

박> 예 이번에 또 이제 실제로 조사된 오르면 독자봉 하고 통오름에서만 조사를 했고 나머지 오름들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또 동시에 이제 결국은 이제 얼마나 철새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대형 조류들이 얼마나 존재하는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성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류들이 이동하는데 항공기와 얼마나 충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걸 보면 그 공항 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에 서식하는 갈매기나 조류 등이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근데 갈매기나 조류들이 위험한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신산 주변에 바닷가나 이런 거는 그 공항에서 한 1키로 남짓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 평가도 이 내용에 따르면 상당히 이제 그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사실 그 동네에 있는 다섯 개 그 철새 도래지가 거의 다 이제 공항 주변에 이착륙, 비행기 이착륙 경로를 가로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위험성 저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철새 도래지를 없애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험충돌을 이제 그 저감하느냐 아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대단한 환경가치를 가진 철새 도래지를 사실 없애야 되는 환경 가치와 이 안전 문제가 어떤 딜레마 갈등 상황에 있는데 어느 한쪽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한쪽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아직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험성 평가나 어떤 철새 도래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그리고 법정 보호종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겠다라고 국토부에서는 밝혔는데 지금 제 2공항 반대 측에서는 서식 실태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박> 네 그 아까 말씀드렸 듯이 이제 주변이나 이런 그 매 같은 그런 이제 법정 보호종들 같은 경우는 어 많이 활동하는 시기 그리고 장소 이런 부분에서 조사 자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황로 같은 경우는 무리 지어서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찍은 사진에 아주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무리 지어서 활동하는 사진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좀 조사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 뭐 박쥐, 황금박쥐 같은 경우, 붉은 박쥐 같은 경우에는 동굴을 조사했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다고 하는데 이게 동면기 외에는 그 밖에서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 그래서 실제로 작년 11월달에 그 사업 예정지 인근 성산 지역에서 붉은 박쥐가 카페 들어온 게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윤> 아 예 기억납니다.

박> 예 그랬는데 그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찾았을 때 발견을 못 해 수는 있지만 그게 없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대체 서식지라는 게 과연 이제 지금까지 대체 서식지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면피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하나 더 얘기해보죠 소음 영향성 조사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와 여러 차례 지금 토론 협의도 진행하는 동안에 사실 좀 완전히 다른 시각 과 견해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그 도민들께 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 아 그러니까 소음 같은 경우도 지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남쪽 방향으로 80% 이 착륙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공 안전이나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있을 수 없는거 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이제 북서풍 이쪽이 바람 풍량도 많고 거기에 다가 강풍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행기는 바람을 안고 뜨고 내려야 되는데 사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북쪽으로 80% 남쪽으로 20% 가 차라리 맞는 건데 오히려 정 반대로 한 게 이제 북쪽 지역으로 이제 남쪽은 금방 나가면 바다니까 소음 영향이 적고 북쪽이 소음 영향이 많을 텐데 그 소음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데 과연 실제 이제 공항이 운영됐을 때 과연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겠느냐 최소한 항공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식의 소음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윤> 예 그 뭐 수치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쪽의 80% 이 착륙 비율을 북쪽의 20% 로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만약에 건설이 되면 그대로 지켜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북쪽의 소음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제 2공항 반대를 하시는 입장에서 환경부에 부동의를 요구 하고 계신데 환경부도 굉장히 좀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 숙제를 안은 것인데 그 결정은 언제쯤 나올 것이고 또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 그 지금 송재호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께서 어제 인터뷰에서 7월 내로는 이제 결정을 해달라 부탁을 했다. 그러고 부동의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사실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완서에 나온 거는 사실은 그 입지 타당성 중에 일부에 대한 보완이거든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이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왜냐면 이제 국토부의 수요 예측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4000만 4100만이거든요. 그런데 현 공항에서 이미 3100만을 소화하고 있고 2단계 확충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 의견으로도 최소 3500만은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공항은 150만평으로 현 공항 보다 터미널이라든가 계류장이라든가 평행도로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이 큽니다. 결국은 현 공항보다 더 많은 수용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6500에서 7천만 가까운 정도의 수용력을 갖는 공항이 제주도에 생기는 거거든요.

윤> 예 국토부의 목표는 그 정도 수치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박> 물론 목표는 그게 아니지만 실제 공항 규모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렇게 불필요하게 수요 예측에 비해서도 한 50 프로 이상 과대한 이런 공항을 짓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어떤 환경 훼손이 거주 환경 갈등을 남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의 적정성이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이제 입지 타당성하고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데 계획의 적정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이 공항 계획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거를 뭐 동의하기는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요 뭐 동의나 조건부 동의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든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환경부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그 부분은 사실 예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희망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국토부가 얼마 전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제 2공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니까 제 2공항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것이 국토부의 계속 되는 의지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관료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책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존 정책에 입각해 가지고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윤> 아 관성대로 지금 가고 있다

박> 예 어쨌든 이거는 뭐 이번에 환경부나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대안 얘기 하나 하면서 좀 마쳐볼까 합니다. 사실 그 제 2공항을 안 하더라도 이 공항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나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송재호 의원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에는 제 2공항은 보류해야 한다. 하지만 그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 오영훈 의원이 얘기했던 정석 공항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대안을 지금 당정에서도 좀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그니까 대안을 해결하려면 기본이 돼야 되는 게 그 규모의 문제거든요. 아 제주도에 어느 정도의 그 관광객 혹은 공항 이용객이 적정 규모냐 라는 건데 아 그동안 뭐 지역 사회에서도 많이 논의돼 왔고 또 저희들 뭐 시민사회단체들뿐만 아니라 이미 도정이나 이런 데서도 다 얘기하고 있듯이 제주도에 어떤 환경수용력이라든가 뭐 지속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지금 코로나와 이제 기후위기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제주도에 과연 관광객이 특히나 공항 수요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 없이 어떤 특정한 대안을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현 공항의 어떤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수준의 현 공항 개선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렇게 개선됐을 경우에 일정한 정도의 수요 증가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른 대안을 얘기를 하려면 사실 처음부터 우리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 문제라든가 지속 가능성 제주도의 적정규모 이런 데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환경부의 입장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입장이 또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네 수고하십쇼

윤> 예 제 2공항 강행 조직 비상 도민 회의에 박찬식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