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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안녕하세요.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 : 지금 제주에서 제2공항만큼이나 뜨거운 논란 속에 있는 현안이 바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22일에 도민 대상 공청회가 열렸고, 기억하시겠지만 ‘맹비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비판 기조는 도의회와 함께, 시민단체로까지 이어졌고, 지금 제주도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는 중인데요. 최종보고회나 심의회, 도의회 보고 같은 남은 일정은 다 연기됐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계획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윤 : 지난주에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과도 관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기자의 시선으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룬 주제라 흥미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수학 문제 풀다가 틀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계산이 잘못됐나, 생각을 잘못했나 복기해보는 거잖아요?

이번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 차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차 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함께, 현안인 3차 종합계획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좋네요. 마침 2차 종합계획이 이제 막바지 단계라, 올해로 마무리되는데요.

얼마 전 2020년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김 :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 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고. 딱 그 말이 어울리는 평가결과 보고서가 아닌가 싶어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제 내용들이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러저러한 부분 때문에 미흡함이 발생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이 많더라고요.

윤 : 상당히 박한 평인데.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로 보였나요?

김 : 이번 제3차 종합계획 마찬가지로, 2차 종합계획 사업 수행 실적을 보면 환경은 뒷전이고, 개발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특히 작년, 2020년엔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환경’의 가치가 강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종합계획 추진 실적을 보면, 꼭 해야 하는 환경 관련 사업은 뒷전이었고, 개발 사업에는 돈을 많이 지출한 부분이 커요.

윤 : 꼭 해야 하는 환경 사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신데. 등한시한 환경 분야 사업, 무엇이 있었는지, 좀 더 부연해주시죠.

김 : 모두 2차 종합계획 핵심 과제 121개 중에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중산간에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도록 하는 과제가 2차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내린 평가가 아니고, 평가보고서에 명시된 부분이고요. 또 훼손지역을 복원하는 과제, 산림자원을 매입해서 국유화 혹은 공유화하는 과제, 해안변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과제. 이런 것들도 부진한 부분이 크다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윤 :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미완의 사업들은 이번 3차 때 보완해서 추진되나요?

김 : 일부는 추진되고, 일부는 애매하게 걸쳐있거나 삭제됐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해안별 그린벨트 설정 얘기는 주요 과제에서 쏙 빠졌고요. ‘산림자원 매입’이라는 광범위한 단어로 표현한 과제도 3차에선 ‘곶자왈’이란 말로 축소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주도가 곶자왈 관련 용역을 7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2018년에 이미 다 나온 것으로 아는데, 발표가 3~4년 째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권 문제 때문에 눈치만 보다가 아직도 용역 마무리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기억이 나네요. 오래 전에 곶자왈 보전방안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용역 진행 소식을 접했었는데. 용역 7년 차인데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텐데요.

김 : 그렇죠. 일단 용역 중에 자료 보안이 필요해서 세 차례 용역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요.

여기까진 외부에 알려진 이유고, 말 못할 내부 사정이 또 분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곶자왈공유화재단 관계자 분께 슬쩍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가장 주목할 점은 ‘곶자왈의 정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곶자왈을 단순히 ‘곶’에 ‘자왈’을 합친 사전적 정의로 넓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구체화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인지 전문가마다 목소리가 다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의견 통일이 좀처럼 잘 안 되는 거죠.

개발을 원하는 분들은 아마 곶자왈 기준을 세분화해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곶자왈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테고. 환경보호론자 입장에선 용암류가 만든 불규칙한 암괴지대. 숲과 덤불이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 이런 포괄저긴 느낌으로 정의하고 싶을 테니. 이런 입장 차도 용역 지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됩니다.

윤 : 용역 기간이 원래는 이번 달 말까지였는데, 오는 12월 10일로 미뤄졌다고 하죠? 아쉽네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설정과 함께 곶자왈 보호 방안도 논의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김 : 맞아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곶자왈 설정부터 제대로 하고. 환경 부분 과제를 구체화했다면 좀더 현실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고요.

조사를 마친 시점이 2018년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과 발표를 3~4년 기간 동안 미뤄온 거잖아요. 조사는 끝났는데, 난개발은 더 심화되고 있으니. 용역보고서에 조사된 표본과 지금 제주의 현실 표본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난개발이 심하지 않았던 그때는 맞았던 게 지금 상황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윤 : 곶자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도시재생 사업까지. 제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용역들이 한꺼번에 진행 중인 것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야기를 해보죠. 계획안에 ‘환경총량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환경총랑제 도입 요구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고, 이것이 반영된 결과라 보시는지요?

김: 지금 드러난 부분은 단순한 계획 단계 수준이라 이걸 어떻게 구체화하겠다는 내용까지 알기는 어렵지만요.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평가해본다면, 이게 ‘2022년까지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환경총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얼핏 들어서는 환경총량제를 하려는 건가? 괜찮은 정책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제주도내 개발사업 전수 조사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시행한 사업 중에 난개발로 평가받는 것들이 꽤 있은데, 조사를 통해 이를 ‘난개발’이라고 특정지어야만 앞으로 이런 사업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위한 장치 마련이 빠져있어요.

예를 들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이거 만들면 오히려 도로가 더 막히게 될 거라는 용역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전면 취소하던지, 교통체계를 개편하던지 해야 하는데. 행정은 무조건 도로 뚫는 방안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윤 : 그러면 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추후 난개발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 : 그렇죠. 다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어서 우려가 된다는 거고요.

우선은 최근 10년,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5년 동안 진행된 도내 도로공사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도로와 사라진 용천수 위치 비교도 해보고, 미세먼지 농도도 비교해보고. 주목할 시사점은 없는 지 전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법정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사체가 제주 앞바다로 떠밀려오는 사건, 굉장히 흔한데, 얼마 전에 바다거북 사체도 발견됐고요. 10년 넘게 계속되는 사안이고 발견되는 사체 개체도 점점 많아지는데. 아무도 원인을 몰라요.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환경오염 탓일 확률이 높죠. 이렇게 지구가 보내는 사인들을 제주의 개발사업들과 연결지어 조사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풍력발전기 주변도 그렇고요.

또 이미 진행된 사업 외에도 앞으로 진행할 개발사업은 사업 건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각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자료들을 한데 모아놓고 분기별로 1회 쯤은 제주지역 전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든다던지. 각 사업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거시적 관점의 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윤 : 말씀해주신 부분은 꼭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조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침 지금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요.

김 : 맞아요. 제주특별법 개정 얘기가 점차 구체화될 거로 보이는데.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과제 선정을 완료해서 제주도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이 부족했던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번 종합계획 수립 개요 주안점을 보니까 ‘대내 외적 메가트렌드 요인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문구가 있던데.

지금 대내외적 메가트렌드라 한다면 탈탄소, ESG경영, 비대면 산업 이런 거대한 담론들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번 종합계획을 보면 굉장히 자잘해요. 자잘하거나 애매하게 뭉뚱그리거나. 둘 중 하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과제가 많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산업 분야에서 ‘제주관광브랜드 구축’, ‘제주 관광 질적성장 제고’ 이런 것들이 실체가 불분명한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2차 종합계획 과제를 재탕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런 건 넣지 말아야죠. 명색이 10년짜리 중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윤 : 지금까지 환경 부분에 집중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다른 분야도 좀 살펴보죠. 문화 쪽은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간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김 : 아, 많아요. 제가 문화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 좀 더 집중해서 본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진짜 심각해요.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종합계획인데, 제주포럼에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써있어요. 이런 건 그냥 행사 기획하실 때, 예산 책정하실 때 실무자들끼리 추진하시면 좋겠고요. 제주포럼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그 얘기 하는 날이 아니니까.

일단 문화 쪽은 보편적인 정답을 나열해 놓은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형 문화 특화 콘텐츠 육성’, ‘지역 문화산업 지원체계 구축’,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화 지원’. 이런 사업들이요.

예술인 지원 사업도 이미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장된 사업들 위주고요. 문화 쪽은 거의 전멸이다, 싶을 만큼 고민이 덜 된 모습입니다.

윤 : 그러면 관련해서 이런 과제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김 : ‘문화예술 행사 홍보 창구 일원화’요. 예술인들이 전시나 공연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서를 설치한다던지. 그런 업무만 하는 인력을 채용한다던지. 현실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예술인 분들 만나서 ‘뭐가 가장 힘드시냐’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홍보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공연 준비해놓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애먹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행정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제주 공연예술 행사 정보는 무조건 ‘이 곳’에 올리도록 하는 창구일원화가 있다면 좋을 듯 해요.

윤: 지금 ‘제주인놀다’ 사이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 아닌가요?

김 : 좀 애매해요. 지금은 축제나 공연 정보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등 각 공연장마다, 사이트마다 별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제주인놀다 사이트에 누락되는 행사가 많아요.

업데이트도 느린 편이고, 공연 정보를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형식도 아니고요. 포스터 한 장 달랑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 부분만 개선해서 활용하면 좋을 듯 해요.

이외에도 프랑스처럼 심사를 통해 예술인수당을 지급한다거나, 각 마을마다 해질녘이면 마을회관 문 닫는 곳 많은데.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공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 이로 인해 마을회관 관리인력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이런 생각들도 해봤네요.

윤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김 : 영어교육도시 확대, 트램 건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중문관광단지 확대 이런 굵직한 사안들은 오늘 일부러 제외하고, 좀더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못 다룬 사안이 너무 많아서 아쉬운데, 앞으로 기사로 말하겠습니다.

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