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윤상범>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자 아까 모두에 그 도의회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나가고 뉴스 나가는 동안에 두 분께서 지금 열공 모드십니다. 굉장히

김> 열공 아니고요. 뭐 뉴스를 좀 검색 하느라고

윤> 뉴스요. 연예 뉴스는 아닐거고(웃음)

김> 지금 뭐 제주도의회 이야기를 하니까 제주도의회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일 텐데 지금 사실은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죠. 제주도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한 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본연의 역할을 좀 소홀히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일도 있을 텐데 그 뭐가 있을까? 좀 더듬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머릿속에 도대체 제주도의회가 의회에 본연의 역할에 과연 부합 된 일을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검색을 할 정도였다면 지금 제주도의회가 제주 도민들에게 어떤 뚜렷하게 각인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제주도의회가 과연 뭘했을까? 도민들에 대한 평가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연 그 역할,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했느냐라고 하는 것들 지금 사석에서 도의원들을 만나보면 도의원들 이런 얘기해요. '야 내가 막상 도의원 돼봤더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면 늘 얘기하는게 제왕적 도지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도의회가 지금 이게 제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뭐 사람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좀 바꿔야 되는 거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될 텐데 지금 현 제도와 현행 시스템으로서는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윤> 예 제가 그 일단 이 여는 말씀으로 두 분이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김동현 박사께서 도의회에 대한 총평을 지금 하셨거든요. 변호사님도 총평 한마디 해주셔야겠는데요.

부> 총평... 제일 어렵죠 총평이 우리 지난 세월이 그래도 3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몇 마디로 응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놓치는 것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김동현 박사님하고 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도의회가 뭔가를 추진했는데 그게 어떤 성과를 냈느냐 라는 결과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에서 뭐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쭉 해오시긴 했는데 그러한 결의문 이후에 그럼 도의회가 그런 본인들이 볼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 뒤에 후속 작업이 뭐가 있었는지가 잘 안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잘 안 떠오른다는 표현은 제가 과문해서 모를 수도 있는 거지만 어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도 도의회가 그 부분을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두 분이 문제의식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그리고 문제 제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후속 결과물들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인식인 것 같네요.

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사회에 깨끗함과 청명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그것을 제도화하는 책임이 있는 곳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윤> 그렇죠.

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정치권 그것도 제도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나 도의회와 같은 의결기관에선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대에 못 미친다는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윤>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박사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박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람이 문제인지 혹은 제도적인 문제인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사석에서 만나 보면 힘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도의회 의원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 원래 그 의회라고 하는 어떤 뭐 지방 의회든 국회든 또는 심지어는 그냥 시민들이 만들어진 그걸 이제 뭐 미국 쪽 용어로 하면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구들은 의결 기구이고 의결이 된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멤버들 한 사람만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바로 폭팔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를 규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제주도의회 구성을 사실은 어느 한 당이 과정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제 의회를 구성하다 보니 사실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한 역기능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와 타협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는 뭔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그만큼 우리 사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번 도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지 않겠느냐 의원 개개인의 한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김> 그니까 제가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단 의회라고 하는 게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결국 결과물 들은 제도적인 개선되는 행정부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생각해보면 정책과 관련된 상생을 상설협의회, 정책상설협의회가 한 2년 정도는 안됐다가 좌남수의장 되고 나서 한 번 열리긴 했습니다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진 못했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제주도의 성과가 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도지사 대권 도전 언제 할 거냐 언제 나갈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각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대다수의 문제였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제 2공항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현안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고 제주도의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중에 세심하고 세밀하게 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좀 미흡했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섭섭하게 들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도민들의 평가 도의회에 대한 평가를 감안한다면 좀 박한 평가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그러면 그 지난 이제 총평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분께서 이번에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마무리됐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두 분께서 기억하시는 이번 주요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 뭐 강정마을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아트 플랫폼 뭐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안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이슈들 중에서 저는 강정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좌남수 의장하고 원희룡 도지사하고 그리고 강정마을회 분들하고 서로 악수를 하고 포옹하고 결국은 사진을 찍었죠. 상생협약과 관련해서 근데 갑자기 지금 반대 기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마을 주민들 특히 우리 알아요. 지금 마을 회장님은 강정 해군기지 과정에서 찬성하는 입장에 서있던 분이 셨고 그동안 마을회에서 반대하시면서 여러 또 뭐 지난한 과정을 겪으셨던 분들이 누군지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소통 없이 소위 말하면 정치인들 안에 그림을 위해서 상생 협약이 좀 졸속하게 진행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바로 있었고 도의회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그동안 꾸준하게 얘기했던 선 진상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시 됐고 그런 부분까지도 결의안이 채택이 됐죠 저는 이제 이 진상조사 관련된 결의안이 저는 이번 상 도의회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강정마을 갈등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을 동의안 통과됐죠 그 다음에 또 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인상적으로 보셨네요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부> 저는 사실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처리가 안 됐어요.

윤> 아 그래요? 어떤 거였었죠.

부> 어 그게 그 교육위원회에서 심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안이라는 게 아예 예 근데 이게 미처리가 됐더라고요 저는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6월 초에 이제 미처리가 되고 그 뒤에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볼 때 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선도적인 곳이 었고 의미가 있는 조례안이었는데 왜 안 됐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슈에 그래서 쫌 가린

부> 그렇죠. 실제로 이게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라고 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미처리가 됐다는 게 참 다만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그 이유를 잘 몰라서

윤>알아보겠습니다.

김>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치가 어떤 우리의 실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가장 최후의 수단이더라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윤> 제가 지금 의원들 보니까 교육위원회 이번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 4건이네요. 주민참여 예산,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하나 있었고 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또 교육 공무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하나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4개가 올라왔었는데 변호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부분은 처리가 안 됐다.

부> 예 다른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윤> 예 4건에 비해서 좀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 사실은 검토할 내용들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사도 안 됐다는 것이 그게 너무 안타깝다

김> 주목을 좀 덜 받았네요

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그 아트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의회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아예 어그로를 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즘말로) 혹시 이거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정당한 견제 인지

김> 그니까 아트 플랫폼 사업은 그것을 찬성하고 그다음 반대하고를 떠나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제주도 공연 예술이라든지 전체 문화 예술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떠나서 이게 원희룡이라고 하는 정치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타깃이 되버린 것이지요

윤> 아 아트 플랫폼이요

김>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물론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차치하고 뭐 과정과 그런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차치하더라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지금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믿을 수 없겠다 보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겁니다. 지방 사무잖아요. 지방 사무인데 그 지방 사무라고 한다면 지방에 어떤 자치 역량에 포함되는 문제이고 그것이 설령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서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있는 자치 역량이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건건히 뭐 자신의 마음에 안 들더구나 좀 미흡하다 할 때마다 어떤 정파적 입장에 서서 건건이 이렇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당시에는 뭐 민주당이 도지사가 됐든 뭐 국민의힘이 도지사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이건 굉장히 좀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큰형님한테 가서 좀 해결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 네 변호사님은요

부> 그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비판이긴 한데 저는 이번 그 성명이 굉장히 비겁했다라는 표현을 저도 가고 싶어요.

윤> 비겁했다?

부> 왜 비겁했다는 표현을 쓰냐면 우선 이게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감사원법을 보면 그렇잖아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거든요. 제가 감사원법을 보면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한참 지났지않나요. 거기다가 이번 성명서에 그 내용 중에 관계 법령이 있어요. 관계 법령을 이제 어떤 법을 위반에 적는 게 있는데 본문에는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규정들은 언급을 못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참고사항 관계법령 생략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로 이게 감고 공익 공익 감사 청구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어서 위법 사항들이 자신들이 볼 때 충분히 이게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지 못했다는 자백입니다. 그래서 비겁하다

김> 정치적인거죠. 대단히 정치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윤> 예 두 분이 또 이렇게 일치된 마음을

김> 아 그거는

부> 아트 플랫이 사업과 관련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 그거는 뭐 걸어 이 지금 이게 그래서 이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거론 대상이 아니고요 감사 청구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윤> 그런데 그 부분을 도의원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부> 그거는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도의회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도의회가 삐쳤다

김> 아니 실제로 만나보면 감사 참관을 하면 감사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이제 됩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물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윤> 안창남 위원인가요?

김> 뭐 지방 의회에서 아니 얘기가 있습니다.(웃음) 예 일단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윤> 아닙니까? 궁금해서.

김> 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제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 벌써 1부 시간 다 됐나요? 어 벌써 1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일단 1부에서는 일단 도의회와 관련된 그 지난 3년에 대한 총평 잠깐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관련된 얘기가 더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은 1년에 대한 두 분의 또 바람 같은 것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부>

윤> 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사 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에서 제주도 의회에 지난 3년과 함께 도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눠봤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처음에 그런 질문을 먼저 하시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끌고 가셨잖아요. 제주도 의회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면서 이제 이야기 서두를 좀 잡으셨는데 제가 가만히 그 제주도 의회와 관련된 그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헤드라인들이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의안 처리 과정에서 도민들이 배제됐다라던가 아니면 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제대로 된 공천회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좀 처리를 해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의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고 일관성 상실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그 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두 분께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그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김> 대략 지금 언론들의 평가들이 좀 지금 현재로써는 좀 따끔한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도의회가 갖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주 도의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 뭐 김태석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윤> 전반기요

김> 예 전반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의회 성과로 의회 인사권을 가져온것 거의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관리 보존제 조례가 부결 된 거 하고 그다음에 예 그런 부분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도의회가 갖고 있는 뭐 아쉬움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도 도의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이 됐는데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의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견해는 입장에 따라서 어떤 걸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의회 그동안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나 본의회에서 질의를 중에 참 많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뭐 탐라 역사와 관련해서 막 쌩뚱한 질문이라든지 뭐 관련된 단체에 뭐 지원을 해달라든지 이런 질의들이 나온 것들도 과연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전문위원 지금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정책자문위원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잖아요. 소위말하자면 정책적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윤> 그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제 드렸던 헤드라인들 그 제목들을 보셨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잘하고 있다 하고 봐야 하나요?

부> 그니까 의안에 처리 과정에서 도민이 배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왜 그런 헤드라인이 나오는지 그 상황에 대한 역순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헤드라인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위성센터와 관련된 그 동의안 관련된 거였고 그다음에 오등봉 공원 그리고 이번에 강정 해군기지에 관련된 그 상생협약 동의안 이런 부분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하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 하면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는 두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도민의 의견이 배제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타협을 하고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그 절충점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번영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는 건데 이 두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지점에서는 결단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단은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무슨 뜻이냐면 도의회에서는 그것을 계속 융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도지사를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기능적인 도의회의 순기능적인 그 모습이 많이 안 보였다 그럼 왜 안 보였느냐 결국은 순혈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줬지 않느냐는 겁니다.

윤> 순혈주의요?

부> 예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면 그 절대 다수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다수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뭐 굳이 의결로 가더라도 자신들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결국은 오만함으로 비쳐지고 그 오만함은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쪽에서 볼 때는 소외가 되었다는 느낌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상반되는 행위 이익이 상충되는 그런 지점들을 해소시켜야 되는 그 기구가 이제 없어져버린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도민 배제와 관련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타협과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그 도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타협하고 절충점을 찾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타협과 절충을 그냥 도정하고만 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타협과 절충이 어떤 이 결과물을 갖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결정권자에게 그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물이 없으면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비판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그 비판으로만 끝나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A나 B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 3의 안을 도출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책임의 분산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저는 최근에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나 또는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에서도

윤> 그 뭐랄까 순혈주의도 얘기까지 하셔서

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이런 얘기긴한데 그야 도민들의 선택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건 그만큼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도지사는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했지만 그만큼 견제를 해달라는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도의회가 그런 도민의 주문과 선택에 적절하게 부응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3년 동안을 뒤돌아 보면 예전에 뭐 원희룡 도지사가 처음 당선됐을 때 재량 사업비 관련해서 의회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싸웠던걸 기억하실 텐데 그게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의원 의원들도 결국 자신의 지역 공약을 위해서는 때로는 원희룡 도지사와 타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절충을 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 특히 이제 지역 현안 문제 관련해서 일종의 소신 발언보다 눈치 보기 또는 이제 도정의 입장을 편들어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 동의 절차가 있는 것은 제주도의회가 유일합니다.

윤> 그렇죠.

김> 그 얘긴 제주도의회가 그걸 가지고 막강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제주도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보면 그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을 내렸다가 정치적인 부담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적 부담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설득해내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치력일 텐데 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주저가 하는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냐 그런데 뭐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이 되면 뭐합니까 어떤 특정한 현안에 대해서 당론 없이 3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도의회는 당론 없는 게 당론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개 약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제주 3년 동안 제주도의회가 맘에 안 들고 국민의힘이 다른 정파를 지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지금의 도의회가 맘에 안드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딜레마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그 환경영향평가 얘기하시니까 제 기억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오션타운 송악산

김> 네 뉴오션타운

윤> 그거 외에는 거의 조건부

김> 조건부죠

윤> 예 조건부 동의로 해서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 오늘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전에 한 번 그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 때 나왔던 그 질문이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정질의와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지역구에 도로를 좀 깔아 달라라는 질의를 제가 했던 분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좀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의원들께 또 여쭤보면 또 생각이 좀 다른 게 왜냐하면 지역구 민원과 관련돼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의회가 없으니까 모든 민원이 다 도의원들에게 밀려온다 그것을 다 이렇게 좀 거절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부> 아니 그거는 그거는 아 그거는 정말로 그분이 또는 그런 얘기에 그 동조를... 동조는 아니죠. 그냥 공감을 표하는 의원분들이 상상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윤> 상상력이요??

부> 예 상상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아예 없는 건 없어요. 타겟 조금씩 조금씩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그 소재들을 이렇게 모아내는 것인데 자 도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예산과 도시계획 일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도지사 하고 도정질의하는 자리에서 그냥 툭 던지는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 '나 이런 거 했어요.' 라고 얘기하려는 것이고

윤> 지역구민들에게

부> 그럼요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은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 그리고 그거 그 전략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전술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재했다는 것에 자기 고백을 그렇게 했다면 그럼 측은한 것이지요

김> 그거야말로 정치력이 부재 보여주는 거고 제가 들어보면 사석에서 세상에 잘나가는 커피숍에 뭐 주차장 민원까지도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아닌데도 압력을 행사한 의원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부>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김> 그러니까 이를 들면 이런 거지요 민원이라고 하는 건데 다 좋습니다. 민원인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도의원들이 질문하고 싶은 게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땅 있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하면 지역에 나중에 선거 거기에 자기 자신의 선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유지들만 만나는 건 아닌가 진짜 지역주민들 진짜 도의원들이야 말로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 듣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부> 아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도의회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들은 사실은 도내에서 도의원들이나 도정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상황하고 연결돼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옆 동네가 이제 삼화지구인데 삼화지구 임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임대 아파트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거주하던 거주하던 분들이 그 임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우선권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복잡한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려면 이거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지역의 특별한 특수한 사정들 그 사정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출 것인가? 하는 얘기가 같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큰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이제 그 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이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운영자들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뭐 일종에 양보를 얻어내려면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양보를 얻어내려면 또 다른 금융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융 제도와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작은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전국적인 사안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협업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분들이 지역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도의원들에게 그냥 밀어버리고 또 전국적인 사안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도 그냥 지역의 민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저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 도의원에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부> 아니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의원만의 문제가 아닌

윤> 전략 전술 같은 것도 좀 같이 잘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재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부> 그렇죠.

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의원들께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물론 이제 연구위원이 있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지마는 워낙에 많은 민원들이 몰리고 또 다뤄야 할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업무가 좀 과다해서 좀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는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해야 될 일을 너무나 다 의회 쪽으로 몰아서다 보니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변호사님 예 이제 박사님께서 지금 뭐 할 말이 있으시지요?(웃음)

김> 기초의회에서 업무가 많다 그래서 뭐 숙소를 지어달라 안마의자를 놔 달라 라는 그니까 그런 것까지 보면서 그런 거 하라고 도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니 그리고 그런 거 하라고 정치하는 거고

윤> 일 많은 것은 아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 예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의원들 일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엄살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 많구요 그니까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엄살을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오늘도 도의회와 관련된 얘기가

김> 물론 이제 기초의회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윤> 예 다른 문제인데 예 조금 두 분께서 약간 좀 시니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의회에 우리 도민들에게 기대하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좀 회복하면서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 활동이 담보 되기 위해서는 뭐 제도적인 변화도 좀 필요할 것이고 본인도 스스로 노력도 필요할 텐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생각하셨던 게 있습니까?

부> 이거는 좀 장기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 장기 계획을 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다루어지는 여러 단위들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단위라는 건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면은 관계없는데 사회를 이끌어가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그럼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들이 제도가 될 필요가 있어요.

윤>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부> 아 그거는 뭐 그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지만 저는 시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해서 근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적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뭐 신탁통치를 거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를 거친 다음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거대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률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윤> 어릴 때부터 예 그런 것들이 쌓여야지 제대로 된 또 정치로 같이 발달될 수 있다라는 말씀

부>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전체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싫어하시는 분들 많다는 말씀드린 게 사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 쪽에서 좀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부> 예 맞습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도 한말씀해주시죠.

김> 일단 장기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상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당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 국회의원, 시도의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슨 막 같이 조폭처럼 세 과시하는 이런 정치문화 바꿔야 된다 그럼 시, 도 의원들 특히 광역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초를 포함해서 광역기관까지 정당공천제도를 계속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여러 이제 추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원들에 대한 어떤 산출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왜냐하면 지금 제주 도의회를 비롯해서 광역의회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건강한 시민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들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 등 여성들도 저는 도의회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뙤약볕에서 땀 흘려서 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제주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이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자체를 낮추는 노력들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건강한 시민의 상식만으로 우리의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뭐 청년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아니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좀 더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김> 글쎄요

부> 저는 뭐 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 제가 이제 두 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라, 외연을 넓혀라, 먼저 외연을 넓히는 당이 이긴다 예 그 고민을 좀 양당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 명심하겠습니다.

윤> 제일 힘든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걸 또 명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웃음) 다음 또 선거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박사,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