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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전국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 지역에 피해자도 12,000여 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논문도 공개가 됐습니다. 도내 시민사회가 지역에 피해자를 찾아내 보상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이마트 신제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를 알리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예용>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저희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도 어느 정도 사과를 했지 않느냐 그리고 환경부 장관도 이제 해결이 됐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닐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다음달 8월 31일이면 만 3년이 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제 해결된 걸로도 많이 알고 계시고 4년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사과도 하고 제대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몇명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그런 기초적인 결과도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기업들의 경우도 이제 옥시라든지 롯데라든지 일부기업이 사과는 했지만 정작 그들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초에는 CIMT, MIT라는 그런 성분을 사용한 SK나 애경, 이마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은 기업이 큰 잘못을 했지만 정부도 관리감독에 실패를 한 그런 대표적인 참사인데 정작 그 정부부터 어느 한곳 또는 어느 한 공무원 한명, 이 사건으로 처리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전혀 되지 않고 피해 대책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환경부 장관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니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말하는 겁니다.

윤> 예 소장님 저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수화기를 다시 한번만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잘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참사라는 말씀도 하셨고 기업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알려지고 또 공론화가 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그 정부의 대답을 듣기까지, 그리고 뭐 부족하지만 또 기업의 사과가 나오기까지 사실 시민단체의 활동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가습기 살균제 대응 활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동안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 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법이 3개쯤 만들어졌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대책을 위한 피해 구제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사회적참사, 세월호가 같이 묶여 있긴합니다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만들어졌고 또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그런 소위 바이오사이드 법이라고 예 그런 법도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지만 정작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피해구제법으로 지금 7,500명이 신고가 돼 있는데 절반 좀 넘는 4,100명 정도만 구제가 돼있어요. 3,000 명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인정도 못 받고 있고 예 구제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기업들이 거의 배상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윤> 예 그 제가 아까 제주 지역에서는 만 명이 넘는 것으로 피해자가 추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것 저것 통계가 다른 것 같아서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최> 네 3년전에 제가 특조위에 있을때 전국에 5,000가구 가구원수 15,000 명을 대상으로 정밀하게 그 면접조사를 통해가지고 추산을 했더니 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894만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2%되는 4만명 정도가 건강 피해를 본것으로, 그리고 2만명은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경우에도 한 12만 명 정도가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12,000명이 건강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윤> 일단 그 부분도 추산인 거죠?

최> 네 추산입니다. 네네

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최>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정밀한 추산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최> 그런데 이제 제주에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고된 사람은 겨우 마흔여섯명이고 그중에 이제 구제법으로 인정된 사람 스물여섯명 밖에 안 되니까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렇게 사용한 사람들이 많고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신고는 제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흔여섯명, 일곱명만 신고가 됐고 피해자는 스물여섯명만 나오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부터 따지면은 한 12~3년 전부터 한 25년 사이에 일회용품 2천원 3천원 했던 그 일회용품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죽고 다쳤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연결을 시키지 못해요. 게다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그런 제품을 썻던가 라고 그 기억을 거의 못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고 신고를 못하는데 이것은 그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기업들이 이것을 판 기업들 예를 들면 이마트다 롯데마트다 홈플러스다 이런데서 대부분 팔았는데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이 자기네 매장에 입구에 크게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이런 기관에 이런 제품, 이렇게 생긴 제품을 팔았는데 사서 혹시 건강피해가 있는 분들을 신고하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3년전에 저희가 특조위에 있을때 이마트에서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이마트가 판매했던 판매기록, 한 11만명의 판매기록을 가지고 카드로 산 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우리가 그걸 썼었군요' 그러면서 새로 신고를 하는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이 진상규명 제대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윤> 그동안 본인이 아픈 데도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 고통을 감내하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가 이제 가습기와 함께 농약이나 마찬가지인 살균 성분이 폐로 들어와서 폐를 딱딱하게 해가지고 이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고 어떤분들은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3년째 입원해 계신데 폐를 두번씩이나 이식한 분도 계세요. 예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를 공급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윤> 예 그러면 그 피해자인 경우, 그나마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께서는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께서는 치료를 통해서 회복은 좀 가능한 상황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최> 예 워낙에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중증피해자, 사망자도 있고 이제 경증피해자도 있습니다. 경증피해자분들은 거의 그냥 감기처럼 또는 일반적인 폐렴 앓듯이 이렇게 지나간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거처럼 그 단계를 넘어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 증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목에 구멍을 뚫어서 겨우 산소를 공급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사망하게되는거에요. 그니까 이제 사망자가 2만명, 중증 피해자가 적어도 뭐 몇십만명 된다고 보죠.

윤> 예 그러면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반밖에 좀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치료를 받고 또 회복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최> 그런 것 자체가 파악이 안되어있어요.

윤> 아 그렇습니까?

최> 예 정부에서는 그냥 뭐 전화만 받아요. 신고전화만 받고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좁은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그 병원비하고 돌아가신분들은 장례비만 지급하는거에요. 그니까 최소한의 구제 긴급구제만 하는게 구제법이고요. 제대로 된 이제 배,보상은 기업이 해야되는데 말씀드린데로 기업이 배,보상에 대해서는 뒷전이에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것이죠.

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사회적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일하셨다는... 과거형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그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사참위에서 규명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최> 사참위에서도 이제 하는데 까지는 했는데 뭐 충분치는 않았죠. 예를 들면 SK나 애경이나 이제 이런 기업들을 총수가 청문회 들려서 사과를 받고 또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올해 초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2심에 들어가긴 했죠. 그리고 또 정부부처 뭐 환경부, 산업부, 국무총리실 뭐 한 20개가 넘는 정부부처가 이제 집단적으로 관련이 되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 사참위에서 조사를 해서 그들의 책임을 하나하나 물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말에 국회에서 사참위를 연장한다고 개정하면서 가습기 진상규명을 빼버린거에요.

윤> 뺐다는 것은 정부의 인식은 이미 해결됐다라고 보는 건가요?

최> 해결 됐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볼 땐 사참위가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여러 부처 장, 차장들 국장들 이런 사람들을 책임을 하나하나 물어나가고 소환해서 조사하니까 이제 한마디로 최근에 칼끝이 그들을 향해 가니까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저항을 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윤> 예 소장님 인터뷰하신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굉장히 좀 비협조적이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관료들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회의원들도 동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씨의 경우에 당장 하반기에 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 그 특조위 법에서 진상규명을 빼버리는데 앞장섰던 그런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빼버리면 결국은 이제 환경부 관료들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정애씨가 환경부 장관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을 보니까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구나 이것은 4년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거 하고는 전혀 반대 흐름으로 간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수 많은 기업들의 책임을, 면죄부를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건 피해자들이고 소비자들 그리고 국민들인거죠.

윤> 예 그리고 그 해당 기업들에 대한 그 재판 판결도 지금 각기 다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크게 문제 됐을 때는 그때는 PHMG라고 하는 살균성분을 썼던 옥시, 롯데, 홈플러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지금도 일부 감옥에 있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드린 CMIT, MIT를 사용했던 그 애경, SK, 이마트 뭐 GS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판에서 1심 무죄가 나와서 지금 2심에 들어갔고 아마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책임을 묻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되고 저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그들의 책임을입증하는 그런 역활을 해야됩니다. 이 CMIT, MIT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있고 폐가 딱딱하게 굳고 지금도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를 호흡해야하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제도 이제 PHMG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윤> 예 아까 그 옥시 대표는 처벌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기억에 국내 법인이 그렇고 원래 존리씨 인가요? 옥시 대표가

최> 네 존리

윤> 그분은 지금 뭐 구글 코리아 사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예 옥시의 경우 이제 절반의 책임만 물었죠. 한국인 직원들, 한국인 CEO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물었고 이제 감옥에도 있고 한데 사실 옥시가 2000년에 영국에 레킷벤키저가 이제 인수를 한 영국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5년 부터는 외국인 임원들 사장들이 잔뜩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팔았고, 피해자도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11년 알려졌을때는 검경이 수사를 하지 않고 한 4년 5년을 묵혀놨어요. 그러고는 2016년도에 가서 이제 검찰수사가 들어가니까 옥시 외국인 임원들이 그때는 해외로 가있는 상태였어요.

윤> 예 불러도 안온다면서요?

최> 예 불러서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라브제인이라던지 이런 CEO했던 사람들이 한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거에요. 지금도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폴에 적색수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니까 이게 절반의 상태가 된 거고 제가 특조위때 이런걸 통해가지고 그들을 소환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국내 정부기관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인터폴에 수배되서 그게 끝이다 이런식이에요.

윤> 알겠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지역을 돌면서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은 잊지 않고 국민들께서 있지 않고 이 부분을 갖다 계속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최> 감사합니다.

윤> 예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최예용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