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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도내 37개 시민사회노조 정당이 뭉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 김평선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평선> 네 안녕하십니까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 김평선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어 양용찬 열사 추모 사업회에서 제안을 하고 이 연대 조직 결성을 주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어제 연대회의 출범을 알리셨는데 기자회견을 한 곳이 바로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 곳이었습니다. 아마 의미를 담으셨겠죠.

김> 예 30년간 양용찬 열사는 그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저지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산화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개발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고 그 이유로 두 차례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도 제 3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곳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 예 자 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의견을 수렴을 위한 곳에서 폐기를 외치셨단 말이죠. 일단 그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제주도가 확정하고 지금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제 관심 있게 보셨겠습니다마는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 또 제주다움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 등의 여러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예 저도 어제 저녁에 유튜브 방통위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토론회 분들이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제주도는 섬이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 곳곳에서 환경 용량이 넘어 서고 있다는 증거들이 아직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3차 종합 개발 계획은 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주가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위해서 제주도에 환경이나 제주 도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고민도 전혀 없구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 보전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 포함해서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 흐름과 굉장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그 말씀하신대로라면 뭐 환경수용성도 얘기하셨고 기후위기도 얘기를 하셨는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라는 것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개발 쪽에 좀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까?

김> 예 그렇습니다.

윤> 만약에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제기를 한다면 사실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내세우셨기 때문에 과거에 국제자유도시 관련된 문제들을 좀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국제자유도시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고 또 소득 불평등을 키워왔다라는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김> 예 제가 어릴적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몇 년 농사지으면 농지를 쉽게 좀 구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다 알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서 농지 구매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지뿐만 아니라 제주도 토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 버렸는데요. 실제로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분할 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평등 소득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국세청에 강병원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17년 제주도민 상위 0.1% 종합 소득 평균은 25억 원을 넘었구요 상위 10%도 1억 6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위 10% 종합소득은 평균 103 만 원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0.1% 와 하위 10%의 종합 소득이 2,40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개발 중심의 개발 정책과 이런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개발에 따른 이익들은 분명히 생겼는데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익 자체가 도민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한쪽으로만 좀 쏠리고 있는 문제점들도 같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김> 예 그렇습니다.

윤> 지금 이 내용이 사실 난개발과도 쭉 이어지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 국제자유도시의 문제점으로 난개발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예 80년대 이후 꾸준히 중산간에 투자들도 들어서면서 현재 한 서른여덟개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하면서 중산간의 토지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까지 난개발이 확대되었습니다. 2006년 대비 2020년 면적을 좀 보면요. 임야 같은 경우에 5,600헥타르가 감소를 했고요. 토지는 2,680헥타르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2,100헥타르가 감소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감소 면적이 실제로는 안덕면 면적에 준하는 정도 감소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안덕면요. 안덕면 정도의 부지가....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비교를 해주시니까 근데 사무국장님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과거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뭐 경험하셨던 바도 있고 아마 주변에서 들으신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아까 농지를 빌리는 부분도 그렇고 이 개발과 관련된 이 공유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중산간 난개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체감적으로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좀 많이 느껴지시는 모양이죠?

김> 예 실제 개인적으로만 봐도 저희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사를 지을려면 토지가 필요한데 농지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윤> 가격도 좀 많이 올랐죠.

김> 예 상당히 제가 아는것도 평당 몇 백만원 씩 한순간에 갑자기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있어서 미래가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윤> 예 사실 이 농업이 1차 산업의 제주 산업의 근간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지를 사는 가격도 올랐고 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빌리는 가격도 올랐을 테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농업인들께서는 이 비용부담에 대한 것들이 그때 상품도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

김> 그렇죠. 예

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라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국제자유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15년이 됐는데 출범한지 설문조사 해봤는데 도민 10명 중에 4명은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배경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관련해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공감은 또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정부와 또 제주도의 지향점이 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얘기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예 그 이야기는 저도 접해봐서 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좀 고민을 해보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제주도에 왔을 때 언론사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기본 방향을 좀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오늘날 지방자치를 생활속에서 중요한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 그리고 도지사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 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본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2003년과 2004년 이 두해동안 실제로 제주도정과 전문가들은 그런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과 조금 달리 진행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현재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시켰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도민들의 일상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도 부족하고 또 불만이 생기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애초에 특별자치도 개념이 나왔던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나눠먹기식에 배분이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제주도에서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오는 쪽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애초에 이상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이것도 사실 도민 결정권 아까 도민의 자기결정권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부분과 지금 연계가 되는 문제라서 그렇다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상에 맞는 그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국제자유도시 개념의 문제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관련 제도개선 과정에서 도민, 도정이나 전문가들은 도민의 자치적인 측면이 좀 성숙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좀 미뤄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위정자들이요.

김> 예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민이 결정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이, 역으로 이러한 JDC와 같은 이런 지역개발을 아예 폐지 하고 지역주거법 만들면서 지역주민이 실제로 지역의 의사결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에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중요한 과제들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가령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고 이걸 정확히 정리를 하는데 그 합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과제로 도출하고 결합을 모색하는지 이 과정이 실제로 도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도민결정권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도민의 자체 역량이 미숙하다 거나 또 부족하다 거나 이러한 편견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연대회의를 출범시키면서 내세웠었던 일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자유도시 폐기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폐기만 할 것이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를 만약에 그 주장하신 대로 그 비전을 갖다가 폐기를 한다면 다른 제주의 모습 어떤 가치와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정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김> 예 그 저희도 이 관련해서 여러번 지난 4~5년 동안이나 몇년동안 충분히 논의는 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도 해왔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한다고요.

김> 예 그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싶은지 이런 스스로 질문을 좀 본인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바는 주민들이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를 키워 주고 이끌어주는 곳에 살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보존된 환경이 좀 더 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저에 생각이나 도민의 생각이 도민들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어떤 곳에 살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스스럼없이 좀 꺼내주고 이러한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간에 지금까지 좀 합의가 된 부분은 어쨋든 간에 도민들이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자 예 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한 걸 기반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더 포함 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조금 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꼭 집어서 이렇게 결정된다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 예 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연대회의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김> 예 그렇습니다.

윤> 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좀 더 이어가시겠다는 이야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굉장히 좀 이상적인 내용 일 수 있는데 아직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도민사회에서 합의는 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2공항 문제만 해도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논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 듣도록 할까요?

김> 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가 고민하는 문제도 있고요. 도민들이 고민하는 문제도 좀 같이 터 놓고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현안들이나 과제들이 좀 드러날 겁니다. 이것들에 대한 도민들에 어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좀 핵심적인 사항도 좀 모집하고 좀 토론 과정을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 조사가 나온다면 다음에 한번 이야기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네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 김평선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