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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제 2공항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네 반갑습니다.

윤> 예 자 지난 22일에 공청회가 열렸잖아요. 국토연구원 컨소시엄 또 제주연구원이 마련한 연구 용역 내용을 공개했는데 공청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제 시민과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화면을 보다 보니까 '박원철 시민'께서 질문을 하고계시더라고요.

박> 통상 그런 일은 잘 없는데요. 지켜보고 시민들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내용을 보고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용역비도 한 12억 5000이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4년에 원희룡 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당시의 2차 종합계획에 수정계획 제주미래 비전 용역을 하면서도 비용도 그때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7억 정도 들어갔고 뭐 요번에 12억 5000이였고 그만큼 기관도 13개월이었는데요. 15개월로 2개월 더 연장해주면서 정말 새로운 계획을 좀 만들어보지 않을까? 지난 7년여 동안에 여러 가지 공공갈등이라든지 제주 지역 문제에 대해서 잘 보고 있었으니 새로운 미래지향적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찾아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고자 했었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 여러 언론에서도 질타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았었지만 더더욱 좀 아쉬웠던 점은 2014년부터 한 2년여 동안 미래비전 연구용역을 했다. 연구진들이 전부 다 그 책임 연구원을 포함해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윤> 경험이 있는...

박> 예 제주지역 문제에서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특히나 국토연구원 산하의 그 연구원들이고 그래서 제주의 향후 10년 동안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하는데에 걸맞은 계획들이 나와서 사실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거든요.

윤> 그렇죠.

박> 그리고 계획이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으면 제주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종 기본시책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아 참 답답하고 매우 아쉬웠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해서 되게 화난 모습을 보여져서 좀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만

윤> 아 제가 전체적인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한 실망감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공청회를 하는데 사실 공청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담아내면서 의견을 합쳐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진행도 매끄럽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박>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요약본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양이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제주에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또 시민참여단들의 얘기도 듣고 또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반영해내는 절차였잖아요. 어 그런데 그 중차대한 자리에 오분씩만 발표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 내용과 PM이라고 하죠. 이제 요새는 뭐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표현을 쓰이긴 합니다만 그분이 와서 한 30분 정도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각각의 제주 지역에 있는 각 분야 별 전문가 뭐 대부분이 교수분들이었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제주에 대한 철학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애초에 시간이 5분밖에 없습니다. 5분 내로 다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청회 의미가 없죠. 사전에 그러면 그 계획서를 다 보내고 그 공청회에 관련돼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뭐 그 제안서를 담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라고 했으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와서 5분 이내로 발표하시라고 하는 것들부터가 되게 좀 아쉬웠죠 아쉽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루에 10시에 제주시 3시에 서귀포시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마무리 짓고 오늘이었죠. 오늘 최종보고회를 갖겠다. 이렇게 해서 그전에 우리가 15개월 동안 준비를 해왔으면 사전에 도민들께 지금 설명하는 자리는 충분히 있었을 텐데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되게 이 그 종합 계획이 갖는 의미를 좀 간과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윤> 그러게요 15개월 준비 안 거치고 각 토론 좀 하다 5분하고 끝나면은 글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박> 시민참여단분들도 가 계셨는데 거기 계셨는데 그분들도 하나같이 볼멘소리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께도 주어진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 거죠 너무 타이트 하고 어쨌든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서귀포를 가야 되니까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이잖아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제시된 핵심 사업은 그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에 여기서부터 아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청정 제주 트램 제주의 혁신 물류단지 중산간 순환도로 조성 및 스마트 완성허브 또 제주 해양치유사업 제주형 그린 뉴딜정책 복합서 친환경 글로벌 드론 허브 구축 사업 등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굵직한 것은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구요. 그 내용들을 어 공청회 이전에 지난 17일에 도의회 현안 보고에서도 지금 들으셨는데 굉장히 좀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박> 짧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좋은 말씀 주시고 계신데 어 지속 추진할 여덟개 과제 뭐 신규 과제 15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런 내용 설명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평하자면 도민들 눈속임이죠.

윤> 눈 속임이요?

박> 네

윤> 15개월을 연구했는데요?

박> 여덟 개 과제라고 하면요. 1, 2차 계획에 종합계획을 평가해서 여덟 개 과제를 선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여덟 개 과제를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 도민들이 공감대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거나 아니면 공공정책들이세요. 공공정책들이 공공갈등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15과제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청정 트램 같은 경우 JDC에서 이미 실행계획으로 발표를 한 것이구요. 그 이외에 제2공항 이용객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뺀다면 나머지 사업들은 이미 이 제주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걸 마치 신규 과제를 발굴한 것처럼 눈속임이다. 정말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이 사업을 혁신 사업으로 신규 과제로 선정을 했으면 실행 계획은 어디 있어 실행 계획은 전무한 거예요.

윤> 아 그래요?

박> 그래놓고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놨다 그리고 실행계획은 전부 없는 용두사미 계획이다 그리고 제주도정이나 제주의정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눈치 보기다 이를테면 제2공항...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할 때 없었어요. 2차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끼어넣었어요. 거기 그 사업 안에 보면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라든지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런 것들은 사실은 2공항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이에요 없어도 없어도 그 사업들은 추진하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끼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윤상범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참여 정부 때 우리 서귀포의 혁신도시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2007년에 확정이 되고 2015년에 완공이 되고 2018년에 입주가 완료됐어요. 그 거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나 지역의 지역경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윤> 결과 분석이 없다.

박>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이 공공기간을 유치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실행 계획들은 전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기 제주도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앞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마치 혁신과제로 놓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것처럼 해버리는 경우들이 도민들이 화를 낼 만해요. 당연히 화를 낼 만합니다. 이 종합 계획 자체를 폐기해버려라 이렇게 화를 낼 만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고 실행 계획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정과 어떤 협약을 거쳤는지 협의를 거쳤는지 아니면 협업 관계에 제주 연구원하고 뭐 자료만 주세요. 해버리는 게 아닌가 뭐 차차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연구원들 면면을 보면요 제주 1차 산업과 관련돼서 연구원들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주 환경과 관련된 연구원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주 CFI 소위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도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건축 분야라든지 산업 경쟁력 이런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연구진이었다는 얘기들이 더더욱더 그 저희들을 좀 실망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고 하는거죠.

윤> 저희도 좀 내용을 들었는데 그 고성보 교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1차 산업 얘기하셨는데 제주의 제주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하나도 없었다 내용 자체가 없었다 라는 것이 자신은 여기 토론자가 아니면 나가서 시위를 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 그 말씀을 고성보 교수께서 그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한중 FTA 그 FTA 협정 과정 협상 체결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의 1차 산업의 근간인 소위 8대 작물에 대해서 양허 제외를 해달라고 얼마나 수많은

윤> 기억이 납니다. 예

박> 노력을 했습니까?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가 허창욱 전 부회장께서도 저랑 같이 그 FTA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제가 초대 위원장 우리 허창욱 부위원장 2대 위원장 하면서 국회에 가서 정말 농성하다시피 하고 그때 그 협상 대표를 만나서 제주산업에 대해서 정말 정말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서 양허를 얻어냈고 그나마 정말 제주 농업에 종사하시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생산성은 전국 대비 생산 그 집중 출하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균만 해도 한 40% 점유하는 작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되어야 합니다. 제주에 농업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윤> 그런데 이제 최상위 계획에 조차 포함이 되지 않고 얘기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박> 아마 고성보 교수께서 너무 화가 나실 겁니다. 아마도 1차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는 것을 보고 아마도 뭐 농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학과의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노하셨겠죠.

윤> 지금 의원님도 또 화나신 것 같아서(웃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흔히 그 용역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나열식 백화점 나열식 혹은 우려 먹기 아니면 뭐 말씀하신 실행 계획이 없는 선언적인 그런 구호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용역에서도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박> 너무 아쉬웠던 게 지금 잠깐 돌아가면요 원희룡 지사 취임하고 나서 미래 비전 연구 용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 2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완전히 대 중국 전략이었다 이렇게 해서 국제 경제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관광 휴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지역사회 개방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비전은 이젠 제주는 다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뭐 지속 가능한 청정과 공존을 얘기했었고 환경 자원 총량 관리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께서도 아 뭔가 달라지는가 보다 이렇게 많이 했었고 그런데 정말 아쉬웠던 점은 2019년부터 제주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올해까지 7600억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 2차 종합 개발 계획에 수정 계획도 어디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당시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한 제 3차 종합 계획이 좀 더 좀 더 친 제주적인 그 제주에 대한 철학에 녹아있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제주도민들이 그나마 좀 국제 자유 도시 비전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나마 어렵사리 환경 친화적인 국제 자유 도시이라고 정의를 해놓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비전에 맞게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윤> 알겠습니다. 오늘 한 2시간 빼놨어야 되는 건데(웃음) 자 일단 그 저희가 오늘 이제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 종합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원래는 이제 7월달에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뤄지게 되는 거죠?

박> 아마도 지금 예산결산 심사 중이거든요. 결산 심사 중인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결산 심사는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 10년간 제주 미래 비전과 관련돼서 이 종합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너무 허술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행 계획이 없는 백화점식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정이 최종 검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검수절차에 대해서 엄격히 각 분야별로 검수를 하시고 도의회에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는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서 라도 부결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도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최종 보고회도 무기한 연기한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아마도 도정에서도 이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을 가져올지 좀 더 보완이 어떻게 잘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또 도의회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여태까지 화내셨는데(웃음) 다음 내용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종합계획 관련해서 제 2공항 이용객 스마트 혁신도시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니까 제 2공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국토부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 2공항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것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 지금까지 국토부가 2015년 11월 이죠 저 입지가 발표되고 사전 타당성 조사가 발표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표돼 왔었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국토부가 지금 현재 계획을 수정하거나 자기 부정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 그러니까 절차대로 그냥 한 것이다 정도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박> 국가기간교통망은 20년 계획이잖아요. 20년 계획이고 분명한 것은 도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정과 국토부와 저희 의회와 공론화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예정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도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하겠다. 절대 일방적 강행은 없다는 방향으로 참여해왔고요 지금 아마도 이제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안서가 제출이되서 협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국토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들에 대해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뺀다거나 하면 오히려 자기부정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있어요.

윤> 그러나 꼭 필요하다라는 의지는 또 내비쳐서

박> 지금까지 현재까지 국토부의 입장은 그렇죠.

윤> 예 딱 그 지금의 입장까지만 정리된 것인지 이것이 꼭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박> 그거는 뭐 이제 아마도 도민 여러분들께서나 우리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가 부동의를 하면 깨끗하게 사업접는다 이 얘기는 여러 차례 해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미 환경부에서 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행정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간 적인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국토부의 입장을 그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부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만 제 2공항 수용성과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서 여론 조사도 다시 또 보완을 해서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됐어요. 딱 30 초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그 요즘에 자꾸 내년 지방선거 얘기 나오는데 의원님 이름도 좀 오르내리고 있어서 혹시 도의원 말고 다른 쪽으로도 출마 생각 있으신 겁니까? 얘기들이 나와서

박> 과찬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어 글쎄 제가 과연 도민들께 환영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뭐 현장에서 농업인 출신이었고 노동자 출신이었고 아마 도민들께서도 지금까지 우리 2000년대 이후에 관료형 도지사님들을 모셔 봤고 원희룡 지사님 처럼 이른바 똑똑하거나 중앙 정부의 유력한 정치인 낙하산 정치인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 밀착형 제주에서 나고 자라면서 제주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제주에 뼈를 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주 토착형 지도자 리더를 좀 관심 있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윤> 그게 본인이다 얘기 하시는거 아닙니까?(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좀 많이 오르내리고 계셔서 아 타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지요.

박> 기회가 되면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만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라디오 제주시대 박원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