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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오늘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유경근> 네. 안녕하세요?

윤> 요즘 다른 가족분들도 그렇고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요?

유> 네 아시다시피 오늘 4월 16일 7주기 기억식을 조금전에 마쳤습니다. 한 두어달동안 기억식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구요. 좀 다른 때 보다 조금 더 답답한 7주기를 맡는거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윤> 네. 답답한 7주기를 맞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다른데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7주기 때는 꼭 진상규명이 되기를 목표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답답하다는 말씀은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유> 네. 그렇죠.

윤> 그 최근에 재판결과가 나온게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뉴스 정도로만 접하셨을거 같은데 가족분들의 입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2월에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로 기소되었던 해경 지휘부 1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죠? 이 수사결과 그리고 재판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 네. 좀 문제가 많은 재판인 것은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실치사에 대해서 전원 무죄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도 결과지만 사실은 그렇게 무죄선고한 이유를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 정도 중요한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세월호가 그렇게 빨리 침몰할 줄을 예상못했다 라는 것 하나 하구요. 그리고 선원들이 먼저 도망갈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참 황당한 것은 그 선원들이 먼저 탈출하도록 도운게 해경이었거든요.

윤> 그 영상에 다 남아있는 거니까요.

유> 네. 그런데도 그렇게 근거를 댄다는게 그렇고 어쨌든 해경이 지난 7년동안 자신들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했던 변명들을 그걸 그대로 수용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재판결과가 갖는 의미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이없이 희생이 되더라도 결국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되버린거구요. 2014년 4월 16일날 우리가 느꼈던 것이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 국가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인데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잘못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결과 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국엔 7년전으로 우리 사회를 되돌려 버리는 판결, 더더군다나 2015년에 대법원이 해경 지휘부라던가 지휘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에서 정반대되는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것도 역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재판부는 이유를 밝혔습니다만은... 가족분들께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란 그 말씀을 해주시는거구... 혹시 짐작가시는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유> 글쎄요. 그니까 짐작이 갈만한 이유라고 그러면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고 더 노력을 해보고 이럴텐데 사실 너무 어이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7년전으로 우리 사회로 되돌렸다는 말씀, 그 의미 중에는 과거에 사실은 이러한 재난참사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이미 후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왔죠. 실제로 이런 구조를 목적으로 출동한 사람들이 구조를 잘 못했다고 처벌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윤> 네.

유> 그런데 역시 이번 재판도 그 옛날에 그런 우리 잘못된 관습으로 되돌려버리는 그런 판결인거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과 관련된 부분인데 검찰에서 특수단까지 꾸리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옛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청와대 법무부가 검찰에 세월호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또 무혐의 처분한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기무사가 저희들을 사찰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군사법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그 부분을 다 무죄로 판결을 내린거고요.

윤> 네.

유> 특히 법무부라든가 청와대에서 수사의 외압을 가했던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검찰 특수단에서는 그렇게 외압을 가한 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게 수사결과에 반영이 안되었다. 그니까 시도는 했지만 성공을 못한 외압이었다, 이런 판단인거죠. 그니까 성공을 못했으니까 실제로 외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니까 이거는, 글쎄요. 왜 이런 식으로 아주 편협하게 그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의를...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네. 그렇니까 법조계쪽에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구요. 아까 그 판결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그 검찰에서 기각한 부분도 그렇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판결을 낼 순 없다' 라는 그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조사를.

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이제 검찰 특수단에서 임관혁 단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되지 않는 사건을 되는 사건으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변명을 했는데, 그니까 그거는 굉장히 편협하게 일방적으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보는것이구요.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소고발도 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한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물론 배포하기 위한 책이고 판매하기 위한 책은 아니구요. 이런 기록을 다시한번 법조인들께서 잘보시면 좀 이 수사와 재판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같이 좀 고민하고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사실 과거 검찰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크셨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지만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윤석열 총장도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심도있게 파헤쳐보고 싶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는 한 적이 있었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직접 또 지휘한다고 해서 유가족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유> 네. 저희들안테 처음에 이 특수단이 만들어질때는 사실은 저희들은 전혀 몰랐었구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었고 그 후에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출범한 직후에 임관혁 단장을 비롯한 특수단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강조를 했었죠. '검찰총장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특수단이다' '실질적인 단장은 검찰총장이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저희들이 요구한건 뭐냐하면 해경 범위내에서만 수사를 해야되는게 아니고, 세월호 참사 문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거기 때문에 그러면 해경을 뛰어넘어서 청와대나 국정원 같은 곳을 들여다 봐야하고 그러한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를 밝히는 같은 자리에서 '그런 수사는 전혀 계획이 없다' '우리는 혐의를 모르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만남도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아직 준비가 덜 되서 그런가보다 해서 좀 조목조목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꼭 살펴보겠다' 약속을 했지만 결국엔 결과는 이렇게 나왔구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저희들이 요청한 건에 대해선 거의 또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결국엔 처음부터 검찰 특수단이 목표로 했던, 처음에 자신들의 목적으로 삼았던 해경 지휘부의 대한 기소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윤> 그 검찰의 목표라고 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유가족들께서 검찰에 그 수사과정을 보면서 짐작을 하셨던 부분인건가요?

유> 그니까 해경 지휘부에 대한 추가 기소라고 하는거는 특수단이 우리는 이것만 할거야라고 얘기는 당연히 안했죠.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만났을때에도 얘기를 했구요. 본인들은 2014년에 기소하지 못했던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기소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걸 처음부터 얘기를 했구요. 특히 임관혁 단장이 밝힌 재수사의 이유가 2015년에 대법원의 판결,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 출동한 김경일 123정장 뿐만이 아니라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재수사를 하는 이유이고 근거다 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특수단이 출범할 때 당초 자신들의 목적은 2014년에 기소하지 못했던 해경 지휘부를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수사를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은 결국 의지 문제로 다 귀결되는거 같은데 사실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기대를 하셨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가족 뿐만아니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셨을텐데, 지금 그렇다면 이야기를 이쪽으로 넘겨야겠습니다. 현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또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야당들도 그렇고 이분들의 해결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에서 안움직이는 걸까요? 밑에서 안움직이는 걸까요?

유> 네. 제가 볼 때는 다 안움직이는거 같은데요. 결국 의지라고 하더라도 그 의지가 지향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질문과 의혹이라도 다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수사한 다음에 사실여부를 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저희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론하신 그런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월호 참사가 아무리 좀 슬프고 엄청난 일이라 하더라도 뭐 그 정도까지 진상규명을 해야 될 사건이냐? 그냥 교통사고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거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지가 굉장히 약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윤> 그럼 그 의지를 마지막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특검이 아닐까 싶은데.

유> 네.

윤> 이 달안에 특검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쪽의 입장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부분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유> 법상으로는 사실은 이번 달 안에 출범을 하는게 맞습니다.

윤> 네.

유>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주일 내에 후보 두 명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 보내면 대통령께서 즉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되니까. 그러한 법적인 일정으로 보면 이번달 안에 당연히 출범을 해야죠. 그래서 또 그렇게 당연히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오늘 기억식에 이제 국민의힘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 특검 요청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결국 그 이유는 상당부분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내용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빨리 특검이 구성이 돼서 이 특검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 저희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나씩 내올 수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지의 문제 또는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쳐야 할거 같습니다.

유> 네.

윤> 예은이 아버님은 사실 언론에 좀 회초리를 들었던 분이시기도 하셔서 저희가 사실 매년 전화연결할 때마다 질문을 한번씩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좀 언론은 변한거 같습니까?

유> 네.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아닌거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들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거는 단지 언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울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언론이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께 도와야할 문제이기도 한거 같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상처를 입은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공감하고 협력을 해나가면 좋을거 같습니다.

윤> 마지막 말씀, 저희도 가슴에 좀 깊이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유> 감사합니다.

윤> 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