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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15일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집회가 열렸고, 17일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문상빈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하죠.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네.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제주도가 제2공항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벌였고, 여기에 대해서 투기 의혹이 없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문> 네. 제주도가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발표할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인데요. 공항입지 결정권이 있는 국토부에 대해서 먼저 경찰수사를 촉구해야 되는데 애꿎은 제주 공무원들을 먼저 조사한거라고 봅니다. 당시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던 LH공무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는데 그 뉴스에 편승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자 했던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입지발표 당시에 국토부 직원과 부동산 회사와의 공모에 의한 투기 의혹이 지역언론에서 보도된바 있는데 그러한 관련된 수사촉구는 전혀 언급도 없었습니다. 원지사 개인적인 의도가 강하지 않았었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네. 좀 다르게 보면은 원희룡 지사 그니까 제주도정에서 국토부 직원을 조사할 권한 자체는 없잖아요?

문> 네. 없는데 그런 경찰수사를 촉구하는걸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는거죠.

윤>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토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촉구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이 없는 제주도정의 공무원들만 아까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문> 네. 어쨌든 중앙 뉴스에 편승하면서 본인이 좀 더 알리고자 하는 어떤 존재감 확인일까요? 그런차원에서 언급을 많이 했던거 같은데, 공시가격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습니까? 국토부하고? 그러면서 그런 국토부하고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면서도 이같은 중요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정작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제주도 공무원들, 당시 결정권도 없었고 사실 그런 입지 결정에 관련된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의 어떤 공무원이라고 했을 경우 분명히 부서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일텐데 특히나 국토부가 그런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국토부에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그런 촉구를 했어야 하는거죠. 근데 제주도보고 제주도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건 조금 앞뒤가 안맞는거였죠.

윤> 그 접근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니까 공무원들을 조사하기보단 사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은 보통은 차명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인이라던가 친인척을 동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됐던 부분,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던거 같습니다만?

문>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뉴스로 확인해본 사항에서 파악할 수 있는건 당시 성산지역에 토지매매 당사자들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거래를 했던 그 사람과 공무원들의 이름을 대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뭐 LH 신도시 같이 아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간큰 공무원들이 자기 실명으로 거래를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명, 차명으로 거래를 한거는 사실 경찰수사가 없이는 확인할 길이 없는거죠. 단순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더군다나 지금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 이름들만 대조한건데 그렇게 해서 그런 투기의혹을 밝힐 수는 없는거죠. 당시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친인척 그리고 직계존속까지 포함해서 그 지인들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만되는데 이거는 뭐 행정조사로는 될 수는 없는거고 당연히 경찰조사를 통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점에서는 다소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였나 이렇게 보고있는거죠.

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신거구요. 알겠습니다. 뭐 이것은 입장이니까요. 자 그리고 제주도가 찬성단체 제2공항 찬성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가짜뉴스를 홍보해서 도민혈세 낭비다, 이런 지적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문> 네 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란 단체가 있는데 임의단체이구요. 어떤 목적이 제2공항 찬성인데요. 일단 도지사 입장과 같은 찬성단체, 일방적으로 도민의 세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확인이 된 만큼 이 단체의 존재 의미는 없어졌다고 보는데요. 제주도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도 지금 이 단체에 활동했던 보조금 정산내역서도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만큼 향후 이 단체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만큼 단체 해산은 물론이고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차후에는 지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또 가짜뉴스도 지금 제주도정의 차원에서 지금 어떤 행정센터에다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를 다시 실은 어떤 자료들을 좀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하고 좌남수 도의회 의장께서도 직접적으로 도민여론조사 직전에 여론조사 이후에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제주도 명의로 이런 찬성조사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사실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거죠.

윤> 네. 그니까 책자같은 것을 제2공항에 필요성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지금도 배포를 하고 비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문> 네.

윤> 맞습니까?

문> 네. 맞습니다. 홍보자료를 주민센터에 비치한 것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홍보 동영상을 내보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쨌든 도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결과자료가 나왔고 도민내 반대가 높고 확인된 이후인데요. 지금 이부분을 다시 제2공항 문제를 도민세금으로 더군다나 찬성 일방의 홍보를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속했던 결과도 맞지 않는거고요. 또 사실 반대하는 도민이 더 많다는게 확인된게 아닙니까?

윤> 전체적으로 봤을때요?

문> 네.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만 다시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될 그런 행위라고 보구요. 설령 정말 도지사 개인이 그런 찬성 입장, 그런 홍보하고 싶다면은 반대하는 어떤 도민의 입장도 감안해서 반대입장도 같이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좀 불공정의 문제가 덜 할수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정산내역서를 공개 안한다고 했는데 이유도 밝히던가요?

문> 아 그거는 뭐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건데요. 이게 그 사용주체가 법인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된 어떤 정보까지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비공개를 한건데.

윤>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 번호라던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거군요?

문> 네. 그렇습니다.

윤> 네. 그렇게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반대집회도 꾸준히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7일에 촛불집회도 한달만에 다시 열었구요. 근데 이제 요즘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집회는 계속 이어가실 생각인겁니까?

문> 네. 정부의 조속한 제2공항 철회 결정이 이루어질때까지는 어쨌든 집회는 어떤 형식이든 계속될거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집회형식이라던지 이런 제한이 상당히 엄밀한데요. 굉장히 그 여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런 도민들의 그런 열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도민들도 굉장히 많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도민들도 굉장히 많구요. 집회에 참석 하기 위해 또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런 제안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이 제2공항에 대한 그리고 제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도민들이 많다는 그런 이유여서 집회라든지 도민들의 항의는 계속될거 같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야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성하는 쪽나 반대하는 쪽이나 지금 빨리 결정해달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니까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정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견 반영을 원칙으로 내세운거 같습니다. 다음달에 있을 전당대회 이후에 제2공항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 네. 뭐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한 선택이든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구요.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누누이 도민들에게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관련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도민의견 수렴과정은 국토부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 3자가 합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최종적이면서 불가역적이란 그런 말을 하고싶은데요. 어쨌든 이 정부가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걸맞는 상식적인 후속조치를 내놓을걸로 보고 그런 결과를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또 그 기고를 하신걸 봤습니다. 도민의 보편적 교통권이 존중되고 보장되야한다 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공항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죠. 지금 현 공항과 특히 제주도가 이제 국토부의 대중교통 계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문> 네. 국토부의 이용 계획과 동시에 국민의 대중교통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서가 주무부처가 이제 국토교통부인데요. 어쨌든 제주공항을 통해서 한해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과연 국토부가 이 공항 접근성과 연계해서 제주의 대중교통에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있고 얼만큼 관심을 갖고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제주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투자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대하는 어떤 국토부의 태도나 어떤 입장이 분명히 좀 다른게 아닌가, 수도권과 비교해서. 국토부의 대중교통 1년 예산을 보면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제주도에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밀려오는 만큼 또 그런 것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사실 저가항공사를 많이 키웠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또 그로인한 어떤 대중의 대중교통의 어떤 그러한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보단 투자를 분명히 해야되고 국토부가 책임을 갖고 거기에 어떤 해결책을 내야한다 그런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윤> 네. 말씀하셨듯이 저가항공들도 많이 정책적으로 키우면서 생겨났고 그로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는데 더 데려올 수 있는 제2공항 추진까지는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그 인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선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정리하자면은?

문> 네. 그렇습니다.

윤> 근데 그러면 왜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시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문>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대한 관심과 어떤 입장이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제주도 공항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국토부는 공항공사를 통해서 제주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항에 어떤 임대료라던지 JDC면세점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낮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통해서 제주도내에서 JDC를 통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정작 도민의 교통권과 삶의 질에 대해선 관심이 별로 없지 않았나, 왜냐면은 어쨌든 제주도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도심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주요 관광지로 이동을 하려면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제주도 조건에서는 버스 외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 70%이상이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렌트카를 통해서 또 제주 대중교통에 어떤 그 교통체증이 계속 발생하고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제주도 도민만을 위한 어떤 대중교통의 어떤 발전이 아니라 국토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과 도민의 교통권을 생각해서라도 대중교통은 공항인프라의 기본적인 요건이었죠. 근데 공항 자체에 대해서만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민과 도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발전은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윤> 관심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국토부가 직접 하는건 아닙니다만 국토부 산하기관인 JDC에서 지금 트램과 관련된 용역도 좀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문> 그 방식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건 대중교통 자체가 공공의 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가야되는데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맡겼고, 그 방식도 또 어떻게 보면...

윤>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요?

문> 네.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어떤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은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사업같다는 말씀을 하신거 같습니다.

문> 네.

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 네.

윤> 말씀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문상빈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