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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오전 장애인 문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을 알리기 위한 인권활동가 'New voice'(이하 뉴 보이스)가 결성돼 출범을 알렸는데, 오늘은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의 인권활동가 뉴보이스의 이민철 활동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철> 안녕하세요?

윤> 네. 말씀드린대로 인권활동과 뉴보이스라는 단체를 출범시키셨는데 어떤 의도인지 또 내용인지 잠시 소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네. 인권활동가 뉴보이스는 오늘 출범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뉴보이스의 의미는 말그대로 새로운 목소리를 뜻하고 취지는 장애인 당사자의 새로운 목소리를 열고 우리 사회에 뉴보이스라는 조직을 장애인 입장에 앞장서서 정책을 제시하고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 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참여하는 사람들은 DPI 장애인 연맹 사람들과 이런 인권의 활동에 관심있는 당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낸다는 것에 의미를 좀 많이 부여를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어제가 사실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또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도 불리고 있는데, 그 의미를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거 같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네. 장애인날만 다시한번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생각되는대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부르는 것은 장애인날을 없애고 연중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자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모든 날이 장애인의 날이다 라는 의미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저희는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있습니다.

윤> 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분들께서도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권리를 행사하고 또 의무를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사자들께서는 지금 글쎄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좀 차별적인 대우를 일상에서 좀 많이 받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차별철폐를 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도 인권의 문제가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들, 있어선 안되지만 그런 일들을 당사자들께서는 느끼고 계시고 또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게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문젠데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란 목소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는거 같네요. 어떻습니까?

이> 네. 기존 장애인 등급제는 1급에서 6급에 급수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어 왔죠. 그리고 인권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장애등급 판정을 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 당사자들이 등급제 폐지를 외쳤고 정부는 그 장애인 등급을 없애는 대신 장애정도를 심한 장애인들과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리를 했는데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외쳤던 제도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외쳤던 것은 장애인의 개별 개별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제도를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변질되고 어떻게 보면 정책이 더 그니까 행정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진정한 장애인 인권의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거죠. 그래서 좀 보완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윤> 현실적으로는 등급을 매김으로써 이제 서비스가 지연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글쎄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은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구분을 해놓고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획일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원하시는 것은 개개인별 좀더 세밀한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지 거기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이> 그렇죠. 거기다가 등급을 매기는건 어떤 재화나 서비스나 이렇게 적재적소에 넣겠다는건데 그 안에 이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공백이 모호하다는 점도 저희가 이렇게 뉴보이스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돼 가고 있는거에요.

윤> 예 그러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에 철폐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뭐 어떤 대안을 좀 얘기를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건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아 저희는 대안을 뭐 지금 앞으로 계속 다른 전국에 있는 장애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저희는 어떤 제도를 바꿀려고 하는 것보다 이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를 원하는거에요. 그 처음에 장애인등급제가 장애인 개개인 개별개별 요구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제도를 외쳤던 것이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이죠.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토론을하면서 또 말씀하셨듯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권정책을 수립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지역사회의 참여라는 의미는 어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 걸까요?

이> 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외치는 것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대상'에서 '주체'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많은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사회는 비장애인의 중심에 사회의 권력이 중심이 되어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와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한 사회참여가 실현되는 것은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인도 이 사회에 참여해서 살고 싶다는거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도 아직도 실제적인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윤> 네. 그 부분을 여쭤보고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텐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민철 활동가께서도 장애를 겪고 계시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역사회 참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신 모양입니다.

이> 네. 많이 느끼는데요.

윤> 그 지역사회 참여중에 저는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일자리 문제 같은거도 그렇습니다. 어느 계층을 봐도 사실 최대 이슈고 풀여야할 과제긴 합니다만은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온나라가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 일자리나 취업, 실업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다가올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이> 코로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국민 전세계 사람들이 처해있는 재난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장애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그렇죠.

이> 하지만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노동의 문제는 전부다 겪고 있는 문제이구요. 그중 장애인의 노동시장은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런 일할 수 있는 현장, 구조, 제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보다 실업의 문턱을 더 높이지 않는가? 이렇게 연구하면서요. 이제 저희가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그 장애인 의무고용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켜야 하는게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단순히 의무고용률에 너무 집착하지말고, 장애인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삶의 질이 풍족해지는데 더 치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지속하는데 노동이 행복의 조건이 돼야되지. 우리가 그 수치를 맞추려고 장애인을 고용해야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도구화되는거 같지 않으세요?

윤> 아니 그 말씀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숫자로 본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글쎄요 뭐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거론되는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특히나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말씀드렸는데 당사자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자꾸 고용률의 숫자에만 집착을 해서 정작 그 원래 취지죠. 의무고용을 함으로써 노동으로 장애인들께서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 자체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 맞아요. 저희가 의무 고용률이 지켜지는거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업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가 집을 사고 그리고 우리가 뭐 결혼을 하고 이런 것에 어떤 도구가 되어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직장에 3.4%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되고 그 안에서 직급도 내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들어왔으니까 만년 그냥 의무고용률, 그리고 요즘에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을 더 옥죄고 이 사회에 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요즘에 갑질문화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갑질문화에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서 잘 관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관계를 직접 어떻게 해야될까?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회원들로부터 되게 많이 들어요.

윤> 네. 이 부분은 글쎄요 그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든 분들께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감사합니다.

윤> 네. 현실적인 얘기 하나만 더해 볼까요? 그 이동권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실겁니다. 역시 매번 제기되고 있는 문제긴 한데, 그 동안 뭐 저희는 제주도로 한정을 하죠. 제주도 안에서도 개선을 위한 변화 노력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네. 저는 제주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근래 또 저상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상버스를 타기에는 또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구요. 그래서 이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할 때 일단 시간이 불안정해요.

윤> 시간이 불안정하다?

이> 네. 그 다음에 이용자가 많으면 많이 기다려야되는 어떤 그런게 있잖아요.

윤> 차량 자체가 좀 부족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적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절대적으로.

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는 곧 수급의 불안이... 수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선해야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라는게 보편화되었으면 해요. 근데 지금의 버스는 저상버스가 섞여 있고, 그리고 일반버스가 섞여 있어요. 만약에 전부 100%가 저상버스로 바뀐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거 같고, 그리고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교통약자이동센터는 그래도 저상버스도 못타는, 그래도 가장 교통에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거든요. 이건 장애인 차량은 아니에요. 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특수차량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많이 보는데. 저는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에요.

윤> 알겠습니다.

이> 시외버스도 포함되고 제주도의 전 노선도 저상버스가 100%되는... 이런 문제가 조금은 덜 부각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도 이걸 앞장서서 지원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이번에 단체를 출범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좀 몇가지 귀담아 들었습니다. 시혜적인 성격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대책을 좀 만들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 내용 맥락에 다 있는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서 오늘 이야긴 여기서 마쳐야 할거 같은데요. 앞으로 활동하시는 모습들 저희도 좀 계속해서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인권활동가 뉴보이스의 이민철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