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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현재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는 도정질문이 진행이 됐고 오늘은 교육행정 질문이 있었는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의>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의입니다.

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도정질문이긴 한데요. 이거부터 좀 짧게 듣고 넘어가야 할거 같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보다 보면은 원희룡 지사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다른 뉴스들이 많이 좀 묻히는거 같아서요?

강> 맞습니다.

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강> 그럼요. 저희가 그날 도정질문 첫 질문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새로운 리더십을 이야기 하시고 어쨌거나 지방선거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도 조금 멘붕이 왔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다 블랙홀처럼 거의 그 내용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도지사께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답변을 이끌어내야 할지에 대한...다들 약간 좀 멘붕이 왔던거 같습니다.

윤> 뭐랄까요? 질문을 하더라도 맥이 빠진다라는 느낌... 그런건가요?

강> 그건 어쩔 수 없었고요. 그거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대선과 관련한 프로세스 보면, 7월 한 중순부터 예비후보 등록이거든요. 그리고 당내에 경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그러면 언젠가는 사퇴얘기도 금방 나올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 현안에 대해서 뭐 얼마나 집중적으로 밀도있게 도지사랑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들 그냥 맥풀린 상황에서 그러려니 할 수 밖에 없었던거 같습니다.

윤> 네. 자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번 임시회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야죠. 저희는.

강> 맞습니다. 네.

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일단 제2공항 문제 관련해서 뉴스의 제목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희룡 지사와 도의원들간에 설전이 있었다. 의원님께서도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국토부 갈등관리위원회가 열렸다 안열렸다, 이 내용 갖고 좀 말이 엇갈리는 분위기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 네. 일단은 지금 지난 3월 31일 이제 도지사가 성산을 방문해서 성산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서 제2공항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국토부에 갈등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제2공항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정상 추진의견으로 모아졌다. 그거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거 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상황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다시 물어본건데 그러고나니까 이제는 국토부에 갈등관리위원회 중에서 공항에 관련된 의원들을 비공개로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정도의 회의였다 이런 얘기인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물어봤죠.

윤> 그니까 원희룡 지사가...

강> 네. 그게 공식적인 회의였느냐?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저도 즉답을 안하시고요. 어찌됐든 국토부 회의였다. 이런식의 얘기들만 하시더라고요.

윤> 그니까 나중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비공식 회의였다 라는 또 얘기까지 나온거 같습니다만?

강> 네. 그래도 어쨌거나 공식회의는 아니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갈등관리위원회...이면 정식회의는 아니라는거죠?

윤> 네.

강> 네.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뻥튀기해서 국토부가 마치 공식적인 회의를 해서 이미 제2공항 관련해서 입장정리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거는 전 굉장히 그거는 사실을 오도하는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거죠.

윤> 그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거 같고요. 국토부에서는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 네. 그건 뭐 직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 갈등관리위원회를 업무소관을 하고 있는 직원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거죠.

윤> 근데 뭐 그 자리에 원희룡 지사가 갔던건 아니잖아요? 혹시 뭐?

강> 아닙니다. 전혀. 네 전혀 그런게 아니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비공개 회의로 모였다라는 것을 들었다.

윤> 아 들었다 입니까?

강> 그리고 그러저러한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전해들었다 이런 식인거죠. 본인이 간게 아닌거고요.

윤> 뭐 이건 어쨌거나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있는데 진짜 결론은 어떤건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강> 아이구 그렇습니다.

윤> 네. 그 만큼 사실 이 제2공항 문제가 좀 굉장히 갈등이 첨예해진 문제가 된 것은 맞는거 같습니다만은.

강> 그렇습니다.

윤> 이번에도 도정질문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잖아요. 어쨌거나 뭐 원희룡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가 추진해야한다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거 같고 또 강하게 추진의사도 밝혔죠?

강> 네. 저희가 그 3월 10일날 국토부에서 제주도지사의 최종입장을 요구했고, 그래서 자기는 제주도지사의 입장으로서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해야된다 라고 국토부에 의견을 보냈다 라면서 저희한테 뭐 간담회처럼 기자회견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2공항과 관련해서 갈등이 완전히 불거지기 시작한거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민 여론조사를 했고 전체 도민의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성산주민들 입장에선 긍정적인게 많았다 라는 정도로 의견수렴이 돼서 그거를 국토부에 전달하면 되는거 였는데, 제주도지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다시 국토부에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민선6기에서부터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제2공항 추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입장변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거죠.

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의원께서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는 원희룡 지사의 소신은 뭐 명확한거 같습니다?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강> 네. 맞습니다. 원지사님은 뭐 제2공항 관련해서는 본인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이것만큼은 자신의 소신이고 자신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선출마도 선언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에 나가신다면 이게 또 다음번 대선공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2공항이?

강> 그렇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공약으로 가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윤> 네. 알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뭐 워낙에 많이들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임시회에서 또 최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강> 참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도로나 공원에 대해서 보통 결정계획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라든지 추진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각 지자체나 이런대서 20년동안 예산이 없다 뭐 이런저러한 이유로 그냥 미뤄지고 있었다가 2020년 7월 1일부터 이게 일몰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도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죠. 그런데 원래는 원지사가 민선6기 할 때 2015년부터 2020년 원래 일몰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라고 하는게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된다 라고 의원들이 끈임없이 주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 특히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도시민의 어떤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방체를 발행해서라도 도에서 매입을 빨리 추진해라 라고 하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계속 밀려서 밀려서 하다보니까 2019년 되서야 이걸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생각을 지방체 발행을 해서 도시공원과 주요 도로를 살린다 이런 입장을 결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 3개의 도심지에 중심에 있는 공원은 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토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비공원 시설 30% 이내로 변경해서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한거죠. 너무 늦게 시작한겁니다. 2019년에야 이렇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특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개발방식을 따지다보니까 다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제주에 환경이라든지 뭐 주택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에 난개발 방식하고 과연 다르지 않은데 그리고 아주 대형회사들한테 특혜를 주는거고 그러면서도 주요한 도심지의 허파였던 녹색숲들이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환경파괴 논란을 피할 수가 없게 된거죠. 근데 최근에 학교 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 학교 부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과도 관련된 문제라서. 그니까 의원님 인식은 이런거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처리했어야 될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왔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강>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1년이내에 다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졸속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비판들을 면할 수가 없게 된거죠.

윤> 네. 특히 오등봉공원 관련해서 지금 환경단체들이 부동의하라 라고 의회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회 내부에서 동료의원들간에는 심도있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계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지금 저희한테 환경영향평가서가 이제 왔고요. 지금 엄청난 두께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봐야하는 상황이고요. 그전부터 주요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살펴보고있는 중이고요. 네. 저희가 뭐 좀 더 28일날 현장에도 저희가 다 갈 예정입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될지 28일이후에 한번 또 지켜봐야 할거 같고요.

강> 네. 그렇습니다.

윤> 의원님이 계속해서 환경도시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죠?

강> 네. 제가 3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윤>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 저는 이제 환경도시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주의 현안 중에 가장 심각한 현안들이 여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가 너무나 심각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특히 지하수 문제라든지 폐기물 문제, 하수처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다보니까 저는 이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

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의원이 지금 되셨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죠. 지난달 임시회에서도 환경정책, 도정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도정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강> 원지사님은 굉장히 환경을 청정환경을 보존하겠다 라고 자꾸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비확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챙겨 주셨어야 했는데 그런건 그냥 각 부서에 맡기신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도 어려운 일들은 계속 뒤로 미뤄진거죠. 계속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쓰레기같은 경우도 처리 못해서 소각장이 고장이 나면 소각시설이 고장이 나면 쌓아두는 식이었고, 쌓아두는게 너무 많이 되니까 외부로. 도외로 반출하고 도외로 반출한게 잘못되서 필리핀까지 가서 제주도 쓰레기가 필리핀에서 발견되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윤> 의원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도지사가 세세한거까지 모든걸 다 할 수 있느냐? 도지사는 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말하자면 이를테면 얼마전에 송악선언 같은거죠. 제시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할수 있을거 같긴 합니다만?

강>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중간중간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관련된 주무부처 부서장들의 인사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거였죠. 그런데 환경 저희가 상하수도본부장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9번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서의 국장도 6번이나 바뀐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도지사가 일을 챙기지 못했다고 당연히 볼 수 밖에 없죠.

윤> 캐치프레이즈는 있는데 세세한 부분은 제대로 못챙겼다라는?

강>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7년 아닙니까? 재선의... 초선이었으면 제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시행착오도 있고 조직의 장악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건 6~7년이 더 걸렸는데요. 그런데 무슨 대통령...4~5년 하시는 대통령 보고는 매일매일 뭘 잘못한다 뭘 잘못한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잖습니까? 그건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보는거죠.

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그 오등봉공원 관련해서 학교용지에 관련된 질문을 오늘 하신 걸로 알고있어서. 교육관련... 짧게라도 의원님 생각은 여기에 학교용지를 어떻게 해야할건지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 네 보통은 1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은 다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주택들이라든지 주거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들을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에 대한 어떤 수목 계획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봐야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이제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잡지 못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오등봉 주변에 반경 한 2Km이내에 주택에 어떤 수요라든지, 벌써 한 2천8백세대가 2015년부터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1천4백세대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거의 4천세대가 넘는거 아닙니까? 4천세대가 넘으면 학교용지가 있어야 되는게 기준이거든요. 지금 교육부 지침으로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학교용지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야 했는데 작년 3월달에도 학교용지 필요없고 분산학교 배치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1년만에 바뀌어서.

윤> 네. 제가 듣기로는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학교용지가 굳이 필요없다는 의견이었다가 도교육청에서. 최근에는 필요하다로 바뀐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학교가 생긴다고 하면은 학부모들께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지역 학교들과의 인원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할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강>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거 가지고 풀어가야되는 문제가 또 많아지고 있고요. 한 4~5년내 추계를 보면 또 인구가 확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숫자가 그만큼 지금에 추이만큼 다시 늘어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도록하죠. 의원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강> 네. 고맙습니다.

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성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