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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치타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조/치타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입니다.

윤/치타? 열대 초원 지역에 사는 치타?

조/치타는 포유류 중에서 단거리를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 시속이 110킬로미터 전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빠름의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이 치타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적용한 업체가 있는데요. 바로 택배 서비스업체로 유명한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서비스입니다. 쿠팡이츠가 한 번에 한 건만 배달하는 서비스로 배달앱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가 바로 ‘치타배달’입니다.

윤/배달기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받아 다른 집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갖다주니 빠르다는 의미.

조/네. ‘쿠팡이츠’는 원래 쿠팡의 음식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쿠팡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신규 자회사 ‘쿠팡이츠서비스’를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츠라는 서비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가 2019년이었는데요. 이때 이미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라는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발주자가 진입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쿠팡이츠가 차별화 전략으로 ‘치타배달’을 내세운 겁니다. 한 번에 한 건씩만 배달한다고 해서 ‘단건배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배달기사 한 명이 한 곳에만 배달하는 것보단 인근에 배달되는 음식 몇 개를 한꺼번에 배달하는 게 효율적이잖습니까?

윤/보통은 한 번에 배달 갈 수 있는 걸 두세번 왔다갔다 해야 하니까요.

조/네. 하지만 주문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선 단건배달이 더 편리합니다. 나한테 올 배달기사님이 다른 집을 들르지 않고 바로 오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선 더 빠르고 배달 시간을 예측하기도 쉽거든요. 이 치타배달 전략으로 쿠팡이츠는 단기간 배달시장을 점유해나갑니다. 쿠팡이츠의 주요 배달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선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배달의민족을 이미 넘어섰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자 배달의민족도 단건배달을 뜻하는 ‘번쩍배달’을 도입했습니다.

윤/배달료를 몇천원 더 주고라도 음식을 빨리 받으려는 수요가 있으니... 단건배달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조/네.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그에 알맞은 비용을 지불한다.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경제 시스템인 거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음식 배달 서비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식당과 배달기사,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건 식당 요리사, 배달을 하는 건 배달 기사, 그리고 소비하는 주문자인데요. 이 세 주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최근 몇 년 새 생겨난 겁니다.

윤/예전엔 주로 중국음식점이나 치킨집, 피자집이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었고. 우리는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었죠.

조/네. 소비자의 입장에선 지금도 전화기라는 수단을 가지고 주문을 하는 건 같습니다. 배달앱이 생겨나면서 편리해진 건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찾지 않아도 되는 점, 말로 하지 않고 손으로 누르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소통에 오류가 줄어든다는 점, 리뷰를 보고 식당을 고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주문을 할 때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한 방식으로 주문을 하는데 더 편리해졌다, 이 점이 배달앱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게 한 요인이겠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선 주문 과정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달기사의 노동에서 발생합니다.

윤/예전 키워드뉴스에서도 종종 다뤘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네. 플랫폼 노동자는 앱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배달앱 라이더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플랫폼 노동자가 갑자기 생겨난 거라서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이 코너에서 몇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치타배달이나 번쩍배달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엔 배달기사를 고용한 주체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었습니다.

윤/식당 앞에 배달기사 구함이라는 전단지가 붙은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조/네. 2000년대 이전엔 많지 않았지만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배달노동자의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을 제공하는 업주가 늘어났습니다.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고용주인 식당 사장에게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배달앱이 생기면서 배달기사는 아무에게도 고용되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달기사들 역시 소비자나 식당처럼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곧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을 지켜줄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배달기사는 배달 건수 당 배달료 일부를 가져갑니다.

윤/예전엔 시급으로 수당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건당으로 수당이 주어진다.

조/네. 시급이 아닌 건당으로 돈을 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요. 그런데 이제 단건배달이 늘어난다면 빨리 배달하려는 데서 비롯된 위험은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배달 속도 경쟁에 대한 문제점은 10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일명 ‘30분 배달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소비자가 주문한 시간부터 30분 안에 음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배달기사가 배달 중 숨지는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5년쯤 전에 다시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20분 안에 배달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20분 안에 피자를 못 받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다... 이런 행사를 했던 기억이.

조/네. 그러고 또 배달기사가 배달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 치타배달이나 번쩍배달은 과거 30분 배달제나 20분 배달제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플랫폼 업체들이 이런 위험을 부추기면서 그에 대한 보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달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고가 나도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와 다를 게 없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된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윤/합법적이라기보다... 배달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조/네.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가 업무 시간 중에 다치거나 숨지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노동 여건을 위험하게 만들어도 불법이 아니란 겁니다. 또 이건 배달노동자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저녁시간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데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한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요. 배달기사님이 크게 다쳐서 119 구급대에 실려가고 상대 승용차도 앞부분이 상당히 부서졌습니다. 옆에 계신 주민분이 “오토바이가 차 수리비도 내야겠네”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오토바이 기사분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여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거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배달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나 보행자를 칠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윤/라이더분들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나요?

조/영업을 목적으로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상대 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 유상운송책임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지난달부터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라이더로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라이더가 부담해야 하고요. 하지만 쿠팡이츠나 다른 배달앱 회사들은 이런 조건마저 없습니다. 대신 쿠팡이츠는 최근 배달기사, 여기선 배달 파트너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사고일 경우, 배달기사의 과실이 클 경우엔 보상이 안 됩니다. 교통사고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전히 한쪽만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일어나는 건 드뭅니다.

윤/배달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범위가 달라져야 한다...

조/네.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고용주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쿠팡이츠의 모회사인 쿠팡은 지난달 12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크게 뉴스가 됐습니다. 이날 김범석 대표이사가 미국 방송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김 대표이사는 쿠팡의 상장은 한강의 기적을 상징한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불리는 급속 성장 이면엔 온갖 착취로 죽어나간 노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설명하며 한국인의 창의성만을 이야기하더라구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은 기업가의 창의성을 뜻하는 것이겠고요. 철저히 노동자를 배제한 비전을 가진 자가 이 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윤/쿠팡이츠가 제주에도 들어왔다구요.

조/네. 지난 20일부터 제주시에서 시작됐고요, 오늘부터 서귀포시에도 서비스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일부는 쿠팡이츠가 날씨가 안 좋을 때 배달수수료를 올려주는 일명 ‘날씨수당’ 등을 챙겨준다며 반기기도 합니다. 배달수수료를 상향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궂은 날에 수수료를 올려주면서까지 배달 서비스를 해야 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은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윤/(내용 마무리..)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이석문표 제주교육 남은 1년 과제

조/이석문표 제주교육 남은 1년 과제,입니다.

윤/...

조/어제였습니다. 지난 26일 제주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감에게 전반적인 교육행정에 관해 묻는 자리입니다. 이제 교육감 임기가 1년 남짓을 앞둔 상황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석문표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조/일단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두 번째 의제로 선정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특적목적고등학교이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25년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에선 제주외고를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애월읍 자리 그대로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선 제주외고를 신제주권으로 이전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요. 또 반대로 제주외고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의 이전은 물론이고 일반고로의 전환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윤/애월읍을 지역구로 둔 강성균 의원이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조/네. 강 의원은 제주외고를 폐지하고 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과 거리가 멀다며 제주외고를 목적에 맞게 교육감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공론화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분명한 것은 2025년이 되면 제주외고는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 제주외고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동지역으로 이전해 평준화로 편입해야 하느냐 둘 중 현재 이 학교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나은지에 대한 공론화를 벌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일반고 전환 여부는 교육감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윤/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공론화위에서 오는 7월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켜보고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최근 오등봉공원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 사는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부지 내 신설하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이 밝혀지면서 특혜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강성의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물었는데요.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 신설이 아닌 학교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학교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

조/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학교를 짓지 않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서 학생 분산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 땅값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또 주택 등 건물이 들어서면 학교 용지 확보자체가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설명했습니다. 또 이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 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하고 지금도 이 주변 주택이 늘어나면서 오등봉 주변 아라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가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이석문 교육감의 대표 사업인 IB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는?

조/네. IB란 국제 바칼로레아의 줄임말인데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 위주의 수업, 그리고 평가를 논술 방식으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제 IB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를 꺼내며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B교육이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대구를 방문해보니 대구시교육청은 IB제도 실행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대학입시와 연계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IB교육이 제주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추진 상황은 대구시에서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도 하죠.

조/네. 대구시는 이미 IB인증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시는 표선중학교와 표선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가 전 단계인 IB후보학교로 승인 받은 상황입니다. 부공남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IB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구요.

조/네. 부공남 의원이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행보가 궁금하다”고 물었는데요. 이에 이 교육감은 “도민의 관심이 아니라 정가의 관심인 것 같다”며 “현재 중간고사 기간이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윤/(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