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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과정에서 곶자왈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동부 곶자왈 지역에 방제과정에서 멸종위기종들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오늘은 환경단체 <곶자왈사람들>의 김정순 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순> 네. 안녕하세요?

윤> 네. 일단 이번에는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곶자왈인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과정에서 식생파괴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확인해보신 상황은 어떤 겁니까?

김> 네. 훼손이 발생한 곳은 영어교육도시 사업장의 원형보존 지역인데요. 곶자왈 내부로 포크레인이 진입을 하면서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하부 식생은 이제 장비 바퀴에 눌려져가지고 실제 형체조차 확인하기 어렵고요. 종가시나무나 단풍나무가 그냥 꺾여진 채로 그냥 진입로 한켠에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도 했고, 주변 암석을 깨서 곶자왈 바닥이 왜 울퉁불퉁하잖아요? 여기를 매우기도 하고 괴입구를 막아서 그 위를 장비가 지나간 그런 흔적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렇고요. 진짜 처참하다. 이런 표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 아마 뉴스보도를 통해서 관련된 화면이나 사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니까 암석을 깨는 작업을 했다는 것은 중장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평탄화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거 같군요? 지금보니까.

김> 네. 진입로를 만든거죠. 곶자왈 내부로 그러다보니까 훼손이 발생을 한거고요.

윤> 그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도 있습니다만은 지난 3월에도 동부지역 곶자왈 방제작업에서 훼손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셨습니까?

김> 네. 이게 동부지역 하면 조금 어디쯤인지 약간 헷갈려 하실 분도 계실건데요. 선흘리, 덕천리, 김녕리, 동복리, 이 지역에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제주고사리삼이라는 멸종위기종이 자생하는 곳인데요. 이 지역을 방제하는 과정에 이제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40여곳이 훼손이 됐어요. 이것 또한 영어교육도시처럼 포크레인이 이제 진입을 하는 과정에 이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위를 실제 바퀴자국이 지나가기도 했고요, 또 장비가 지나가면서 꺾인 나무들을 제주고사리삼 위에 덮어버리도 하는 등 여러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윤> 이 소나무 재선충이 이제 제주도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방제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또 방제작업도 사실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가진 기술한계 내에선.

김> 네.

윤> 근데 방제작업 과정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같은데 맞습니까?

김> 네. 뭐 재선충 방제가 시작이 되면서 곶자왈 훼손 등에 대한 이런 환경의 훼손문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물론 그에 따른 여러가지의 대책들을 제주도가 내놓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방제과정에 아직도 포크레인 등과 같은 그런 장비사용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지역 같은데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론 이제 작업과정에 그 감리업체나 공사업체에 추가로 작업로를 금지한다거나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라거나 이런 주의를 주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업체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또 문제가 없다가도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건 제주도의 대책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장비 사용 안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걸 들어보니까 물론 중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업체가 맡거나 어떤 담당자 공무원이 맡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훼손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김> 네. 그니까 실제로 곶자왈도립공원 등을 포함을 해서 장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손수 인력으로 실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런데 이런 이제 문제발생이 간혹 1년에 한 두번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거에요.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발생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장비고요. 물론 이게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저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없이도 작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근본적인 장비진입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함을 한 그런 메뉴얼을 새로... 특히 곶자왈 같이 보존이 되어야할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근데 담당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은 글쎄요 시사하는 바가 있긴 한거 같습니다만.

김> 네. 일단 장비허용이 금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의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일부는 허용을 하고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거거든요.

윤> 그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거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보존해야 될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업체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잘 준수를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좀 덜 생기는데 그게 없다면은 그냥 뭐 중장비 길을 만들어버리는 등의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거죠.

김> 네. 실제 관리감독이 시시콜콜하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해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작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죠. 구좌읍 덕천리에 지금 추진중인 국가위성 통합운영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지와 관련해서도 곶자왈 훼손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의혹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 이름을 올리신걸 봤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일까요?

김> 네. 지금 이제 사업예정지도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이제 백서향이나 나도고사리삼 같은 그런 희귀식물들이 자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를 포함한 환경단체에서 이에 대한 보존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계획에 의하면 매각하는 도유지에 안테나 시설 부지로만 활용을 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추진하는걸 부대조건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글쎄 매각 검토안을 보면 실제 제주도가 만든 이 부대조건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매각이 되는 곶자왈에도요.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6곳이나 포함이 되어있고요. 심지어 안테나가 지금 5개가 설치될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설치될 위치에도 다수의 보호종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작년부터 환경단체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단 한번에 식생조사도 없었고요. 또한 이 사업시설이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 또한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죠.

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고. 또 성명서에 나온 그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에 전자파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 군사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같이 참여를 안하신겁니까? 혹시?

김> 저희는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들을 갖고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어쨌든 환경의 문제가 저희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깊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저희 성명안에서도 그 부분은 깊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윤> 네. 일단 환경쪽으로 집중을 하도록 하죠. 이 부분은 그니까 야생생물 2급 제주고사리삼의 자생지인데 여기에 그 부지가 안테나나 해당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바리뱀이나 팔색조, 긴꼬리 딱새,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김> 일단 실제 저희가 사업부지에서 확인이 된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사업지역은 람사르습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동백동산 즉 저희가 동백동산을 포함해서 그쪽 지역을 대표적으로 선흘곶자왈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곶자왈은 결코 개별적인 그런 도막난 숲이 아니잖아요. 하나에 흐름안에 있는 검은오름이 만든 이제 곶자왈이고요. 물론 면밀히 검토는 필요하겠죠. 저희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없는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결이 되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으로 지금 지속화되어있는 과정인거죠.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쭤볼게 많아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도 좀 얘기를 해보죠. 이 부분도 문제제기를 하셨었는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서 일단 제동은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고사리삼도 여기에 있는데 이러한 법정보호종의 보호방안이 미흡하다,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긴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이게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업 시초부터 개발입지로 타당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주고사리삼과 관련해서 그런데. 2015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그 예정지에 지금은 사업지에 8곳 밖에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통해서 지난해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따른 검토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안서에 의하면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94개지점이나 나왔고요. 또 제주고사리삼이 사계절 확인이 되는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확인이 되지 않은, 제주고사리삼이 자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곳도 63곳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평가서에서 누락된 그런 곳들, 저희가 5곳을 확인했고요. 앞으로도 추가 확인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인데요. 점점 그니까 평가를 조금 더 진전하면 진전할수록 사업장은 사업이 어려운 곳에 어려운 곳이다. 그러다보니까 7년째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윤> 애초에 잘못된 곳에 지금 부지 확정을 해놨다는 말씀이신거죠?

김> 네.

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고 앞으로 또 재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예측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 물론 이 사업이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사업자는 다시 또 이번 재심의에 따른 보완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아마 심의를 요청할거라고 봐요. 그니까 어쨌든 이문제의 당사자는 제주도인데요. 결국에는. 사실 이 지역이 제주고사리삼과 같은 보호종들이 대거 서식을 하는 곳이라 제주도에서 2015년부터 곶자왈 이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용역안에 있는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생태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보호지역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2019년이었던거 같아요. 제주도가 절차가 중단되어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근데 사업관련 소관부서와 사업자가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호지역에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보호지역을 제외해서 사업을 그냥 검토하라 하면 사실 사업이 또 시작이 된거에요. 결국 논란의 당사자는 제주도고요. 제주도가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거죠.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쭉 들어보니까 시간은 이제 거의 다되었는데 한 30초 남았습니다. 도정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별로 안좋으신거 같습니다?

김> 네. 사실 이제 원희룡 지사가 송악선언, 작년에 이제 송악선언과 또 실전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세계적 멸종위기종이 서식을 하고있는 덕천리나 제주자연체험파크 같은 곳이 과연 이 송악선언에 대상이 아니면 대체 어떤 곳일까? 사실 저는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원희룡 도정의 환경정책은 말그대로 속빈강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 네.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하죠.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네. <곶자왈사람들>의 김정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