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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요즘 부동산 공시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죠. 제주와 서울 서초구에서는 지자체장이 나서서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여기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LH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도 큰 상태구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달> 네. 안녕하세요?

윤> 일단 이 공시가 논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맞추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을 국토부가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일단 이 방향성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김> 이 공시가는 이미 과세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대로 평가하는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늦춰왔던 것이 문제고 시민사회도 지금 당장 올려야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그건 맞는데 중요한건 정부가 진짜 90%로 하겠다라는 것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공시가격이 정부는 얼마라고 하고 계시냐면 아파트는 70%, 토지는 68%, 단독주택은 55%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려서 2030년까지는 90%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경실련도 물론 2005년부터 이 공시지가의 실태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조사해왔지만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과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경실련이 여기저기 조사해봐도 상업업무토지 같은 경우는 정부가 68%, 69%라고 하는데 경실련 조사에 보면 30%, 40%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지시하고 있는 현실화율 자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검증은 없이 그냥 올리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가짜 숫자로 국민을 어떻게 보면 속인다라고 저희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로드맵을 믿을수 없다, 지금이라도 필요한건 그런 형식적인 숫자 로드맵이 아니라 제대로 산정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윤> 그니까 공시지가를 올려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많았었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얘기기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현실화할 의지 자체는 좀 안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거 같네요.

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검증을 하고 제대로 출발해야지만 의미가 있는데 정부가 검증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채 숫자만을 지시하면서 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차제장들의 문제제기도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선 국토부가 잘못된 사례를 들었다고 반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양측의 주장과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김> 네 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일단 지자체장들이 이런 과세 기준에 있어서 불공정한지에 여부에 있어서 스스로 검증하고 중앙정부에 관련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중앙정부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검증과정이 이뤄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은 또 필요하다. 또 이게 필요한게 뭐냐면 국토부가 이게 지금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당연히 관련법에 따라서 시세를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법에도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능한 가격이거든요. 즉 '시세'라고 모두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세를 조사하면 되는데 지금 국토부는 감정원에 부동산원이라고 하죠. 부동산원에 조사시켜서 결과치를 내오고 있는데 그 결과를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계세요.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장이나 토지주나 부동산 소유주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많이 시세보다 낮았거든요. 그 시세보다 아주 많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정부가 제시한 값대로 세금을 내왔던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지금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올해 아파트가 20%가 올랐으니까요. 정작 그 올리는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까 공시가격 과세기준은 상업업무 빌딩도 있고 토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그중에 정부가 올린건 아파트 중심으로 올리고 많이 올리다 보니 당사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을 하시고 지자체장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대셔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윤> 네. 하필 아파트가 많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김> 이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부동산값이 오른거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것을 아파트의 투기세력들의 투기적 행위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정부가 좌시하지 않면서 어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걸 강화하겠다 라면서 정작 대상을 아파트,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에게만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 중에 1100만가구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집을 가지고 계신 당사자들 중에는 다주택자 투기세력도 있지만 1주택자도 있으십니다. 농민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이번 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윤> 예 거기에 대한 근거도 지금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란 말씀을 하셨고 아까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이 공시가격 산정을 맞고 있는데 국토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여기가 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근데 문제는 지금 조사인력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다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김> 글쎄 이제 뭐 최근에 부동산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조사인력을 강화하겠다 라는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저희는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라는거 자체가 2005년부터 도입되서 16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고 어느정도 상당 부분 데이터베이스화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시가격논란은 과거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만 그런건 아니고요. 그리고 조사인력이 부족이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이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 조사인력당 예산이 측정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시가격 주택 호당 예산이 측정되는 구조입니다. 호당 가격이 다 예산이 정리되어 있어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가격이 선출되는 것인데 조사인력이 줄었다면 그러면 호당 예산 집행되는건 예산은 다 받고 인력배치를 안해서 제대로된 값을 선출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건지 사실 오히려 납득이 안되는거 거든요. 왜냐면 예산은 집행이 됐으니까요.

윤> 예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세 분인가가 이 작업을 시행하시는거 같더라고요?

김> 그럼 말이 안되는거죠.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호당가가 정해져 있고 한 조사인력에게 적절한 호수가 배정이 돼야 되는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안 받아서 인원이 적었다는 얘기냐? 그말은 사실 아니거거든요.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윤> 네. 인력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뭐 탁상행정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배경이 되는거 같아서.

김> 그런 것도 오히려 조사과정에 좀 적정한 인력이 투입되서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가격산출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지자체장들이 하는 얘기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자체로 넘어가면 제대로 될까요?

김> 네 저희는 이제 광역단체에 이양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가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1990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십년간 독점적으로 조사결정권을 행사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앙정부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왜곡이고 조작이고 불투명, 불공정이라는 결과를 십수년째 문제제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 이번에 제주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하게 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분명 지자체장 중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과세자 주권확보 차원에서나 또는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각 광역단체장들이 제대로 산정하는지 정해진기준 대로 산정하는지를 감시하시면되는거거든요. 그런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면 되는거지, 감독권과 결정권을 다 갖고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가격을 왜곡시키는 어떤 악영향으로 나타날거 같다 라는게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권한 자체를 국토부가 안 놓으려고 하는거 같습니까?

김> 분명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해서 예산이 이런 공시지가, 공시가 관련 예산이 연간 1500억~ 18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구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국토부가 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자체장들의 어떤 공정성을 해칠 염려도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통계기본이거든요. 집값, 땅값,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왜곡 산정한다는 비판에도 잘못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순간 정부 통계도 왜곡되고 그거에 기반한 정부 정책도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막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할 경우에 정부정책이 어떤 중앙정부 주도로 가는거에는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윤> 네.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목소리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다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거든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각 지자체장들도 각 정당의 정치인들이 때문에 이것이 혹시 아까뭐 감독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각 지자체별로 정당별로 다른 수장들이 있을 때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명성이거든요. 객관성과 투명성, 투명한 자료의 공개, 산정과 근거의 공개, 지금 지자체장들도 요구하는게 깜깜이 공시가 산정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빌미를 줬다고 보는거구요. 그래서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다면 어떤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이것을 왜곡을 하려해도 왜곡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거거든요. 거기에 중앙정부의 감독권한만 강화된다면. 근데 지금 사실은 산정 근거도 공개되지 않고 조사과정도 깜깜이다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왜곡된 값들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장으로 가되 반드시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참 인터뷰 할때마다 어려운 것이 그 어디 소속돼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향이 정말 많이 달라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너무 빠르게 잡았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죠. 세금부담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민심이반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네. 이제 그런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게 왜냐면 공시가격이나 이런건 다 보유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부과기준이고.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시도세율이 낮기 때문에 불로소득 사유화와 환수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국민들의 이견이 없으세요. 근데 그과정이 공정해야 되는거죠.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 건데 공정하냐의 문제는 이번에 공시가가 논란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이유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많은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것을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거거든요. 근데 집값을 올린 정작 그 주체는 누구냐? 개인들이 아니거든요.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서 집값을 올려놨는데 정작 1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로소득을 현실화된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은 가만히 본인 집을 가지고만 계셨던거거든요. 물론 다주택자들이나 투기세력들은 정부의 이 집값 상승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지만 국민들 상당 부분은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사유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정부가 집값을 안올리면 되는건데 집값을 올려놓고 환수하겠다고 하니까 정작 그안에서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을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만 올리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에는 상가, 업무, 토지, 단독, 아파트, 다양한 부동산이 존재하는데 정부는 아파트중심의 공시가격만 올렸고 아파트를 가진 개인에게만 종부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 그안에서 어떤 부동산을 가지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늘고 안늘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버렸거든요. 이러한 불공정성에 시민분들이 반발하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중에 그 방안,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한 20초밖에 안남았는데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셔도 될거 같습니다만은, 그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앞선 두 정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기의 방안은 괜찮을까요? 그렇게 돌아가는 방향은?

김> 네 가장 중요했던 그때는 고분양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했고 민간의 분양가 거품을 방치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분양가 규제를 했었습니다. 지금 정부도 공급을 마냥 늘리기 이전에 그 공급이 저렴한 공공주택인지에 대한 분명한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의 개발정책은 단순히 공급이 아니라 거품성인 공급이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