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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2공항의 운명을 정할 도민여론조사의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도민에 민심의 향방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향후 전망과 과제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2공항 타당성 검토위원회 당시 위원장을 맡았었고 이번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강영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장님. 그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오셨는데 일단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강> 그동안 제2공항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도민사회에서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민들 사이에서 피로감이 가득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빨리 결정하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의 주요 관계자들 즉 국토부, 제주도, 도의회, 비상도민회의, 대책위 간의 어렵게 합의가 이뤄졌고요. 그래서 도내 언론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로서 갈등의 오랜 항로를 벗어나서 해결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게 무엇보다도 더 반갑고 다행스럽게 맡았습니다.

윤> 근데 이제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이 됐고 또 뭐 안심번호 문제도 대두가 되면서 도내 9개 언론사가 참여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지금까지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의미 부여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강>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결정 그리고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의 맞서서 사상 처음으로 도민들이 당당하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강정해군기지에 쓰라린 경험을 도민들은 안고 있습니다. 그런 아픈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큰 것 같고요. 둘째 저는 이번 조사결과가 일종의 제주도민들의 자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살면서 또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구요. 그동안 개발, 수입, 관광, 이런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건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도 당장에 우리 삶의 질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중요한 점이라는 걸 처음으로 착각하고 제주도민들이 집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일종의 도민선언을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공항 관련 총사업비가 5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제주도에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5조 8천억 원쯤 되는데요. 제주도의 올 한 해의 살림살이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걸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다른 지방 같은 경우 다 그걸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요. 지금 부산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도민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것까지 과감히 박차고 도민들은 진정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이 어떤 쪽인지 그걸 이번에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 도민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선언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다 라고 의미 부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갈등 종식을 위한 여론조사하긴 했습니다마는 도민 전체 대상조사가 있었고 성산 지역에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가 똑같이 이뤄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민 전체에서는 반대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왔는데 성산지역에에서는 그 결과가 좀 반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던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 우선 좀 정리가 필요한 게 두 가지 이슈인데요. 이게 첫째는 이번 조사처럼 여론조사에 의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게 맞냐 하는가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특히 성산지역분들이 찬성의결을 가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 결과에 대한 수용 승복을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검토회의도 그렇고 이번 일을 처리에도 참여하면서 관련기관 간에 합의 그리고 도민들의 숙원, 언론보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다음 주가 지점인데요. 첫째는 이번 조사의 성격이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중요한 그쪽 지역사회에 중요한 이슈, 쟁점 논란이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 결정한다고 할 때 지금 주민투표, 그 다음에 그게 너무나 정치적인 행정적인 부담이 크고 뭐 쉽지 않을 때는 특히 요즘 코로나 상황이 되는 다른 대안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검토된 게 숙의형 공론조사입니다. 신고리 5,6호기에 했던 것처럼. 지난번 영리병원 때처럼.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가 여론조사인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둘 다 사실 주민투표와 공론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거부했고 제주도도 거부하고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인 여론조사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되, 다만 주민투표와 공론조사의 성격이 충실히 가미되도록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주민투표법을 중용해서 조사 대상도 보통 선거법상 또는 일반 여론조사할 때 만 18세 이상인데 19세 이상으로 하도록 했구요 이번엔. 그리고 질문도 문항도 주민투표 형식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찬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딱 하나만 묻게 돼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언론사가 이제 하게 되면서 뭐 다른 선거와 관련 조사 문항도 넣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문항은 딱 그거 하나였죠.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런 것 등이 모두 주민투표에 준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따라서 그 결과도 주민투표 결과 확정하는 방법이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민투표에 붙여진 상황은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한 조사는 오차범위 벗어나고, 하나는 특히 또 과반수까지 넘었는데요. 반대가. 하나는 오차범위 이내었거든요.

윤> 갤럽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강> 그렇죠. 과반수 이내였고 근데 이 주민투표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중간에 이제 무효표에 해당되는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이런건 지금 무효표에 해당되니까 빼고, 유효표만 가지고 계산하면 과반수는 51% 좀 넘게 나온 반대가 이제 과반수의 투표로 확정되는 걸로 되게 됩니다. 두 조사 결과 모두 그렇게 이제 확정될 수 있는 거고요. 주민투표를 적용했을 때. 또 하나 이제 공론조사 성격도 가미됐는데 이러한 5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도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살펴보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해왔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 많이 관여했었는데 이번에 조사 집계를 해보니까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토론을 한 개 11번이구요. 방송토론회는 그 중에 여섯 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도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주민투표와 공론조사에 준하는 그 성격을 모두 이제 포함한 조사였다 라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성산 지역의 별도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여론조사는 원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관련해서 이걸 오랜 논의를 거쳐서 당정 협의, 그리고 관련기관, 제주도와 도의회, 비상도민회의 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게 수차례 확인되고 합의돼 온게 객관적인 합리적인 절차로 도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정부는 국토부는 충실히 정책에 반영한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반영의 대상은 의견 수렴의 대상은 도민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도에서 성산 지역민들의 의견도 알아보자 해서 따로 이제 별도로 이것은 그야말로 참고용으로 조사를 해서 이번에 같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주로 봐야 될 건 정책결정에 관한 거는 도민 의견이라는 거, 그 점은 분명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 그 갈등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번에 성산지역민만 조사를 따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좋지 않은 방법이 없을까요?

강> 뭐 도정에서 어떤 정책 참고를 위해서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는 이번에 같이 할 수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갈등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민의견을 알아보고자 조사하는 건데 거기에 일부 해당 지역 주민들, 거기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따로 조사에서 이번에 같이 계층에 혼합되는 건 초점을 흐리게 하고 또 자칫 전체 도민과 성산 주민 간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게 할 수도 있어서 대단히 좀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좋지 않은 어떤 선택이었다고, 합의였다고 봅니다.

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갈등 종식을 위한 것이었지만 갈등 종식이 안 되고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넘겨서 이번 제2공항 여론조사가 사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갖는 의미가 꽤 크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른 국책사업이나 갈등 현안에 있어서 중요한 전례,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 이번에 굉장히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사례, 전례, 모범적인 벤치마킹 대상을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지금 말씀드리면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라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또는 그냥 준할 정도가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조사의 어떤 장점 필요성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여론조사 방법으로 이제 수행했다는 점, 또 이제 굉장히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의 갈등 해결의 어떤 절차로서도 좀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 부안 방폐장이나 뭐 다른 삼척에 또 원자력 발전소 등등해서 좀 기피 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또 그에 준하는 어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백지화하거나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한 전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다 기피시설의 경우거든요. 그 지역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경우는 기피 시설들이 아니라 편의 시설인, 다들 유치하고자 하는 공항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미래나 정체성, 도민들의 지역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알아보고 다수의 구성원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갈등 논란을 종식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민주주의에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전례, 전범을 제주도에서 만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갈등을 진행과정에서 부안 다들 기억하시면, 부안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으로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 제2의 민란, 광주항쟁 등등으로 크게 다친 사람도 많고 고소고발 같은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초의 해군기지 때도 그런 유사한 뭐 안 좋은 얼룩진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제2공항 관련 갈등은 그런 물리적 충돌이 거의 없이 그리고 뭐 고소고발이나 다른 어떤 안 좋은 적대적인 어떤 대립 양상 없이 진짜 도민들이 어떤 협의와 토론, 이런 또 방송에서 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논의하고 온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문제제기를 향해 참여하면서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미래 지향적인 일로 또 진짜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갈등을 전개해오고 그리고 최종 결론을 맺게 됐다는 점에서 또한 굉장히 돋보이는 과정과 결과였다고 봅니다.

윤> 알겠습니다. 과정을 봤을 때도 좀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온 그런 갈등 해결의 노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사례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냐에 대해서는 또 국토부에 좀 숙제로 좀 남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여론조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사실 중요하죠.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일단 뭐 각 주요 기관들도 당사자 그룹들이 모두 다 책임이 있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국토부는 이런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존중하고 정책에 그대로 수용되도록 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공항개발 종합계획, 항공정책 기본계획,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변경 작업하도록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중요한데요. 제주도가 사실 그동안은 공항과 갈등에서, 갈등의 한 당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항 찬성 추진 쪽으로 몰입을 했었는데 뭐 도정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어떤 경제발전을 위해서.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도민의 의사가 확인됐으니 만큼 이제는 진짜 찬성과 반대 모두 아우르는 모든 도민들에 도정으로서 도지사로서 특히 이런 도민들의 의사결정을 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또 도민사회의 갈등 의견이 갈라진 것을 치유되도록 하고 특히 또한 찬성 쪽에서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이나 뭐 지역발전 소득증진, 이런 걸 위해서 찬성했던 분들이 실망감, 좌절감,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도정에서 직접 책임지고 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법은 또 공항 편의 증진을 바라는 분들의 희망은 또 희망대로 이뤄가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도민 여러분 모두 이제 특히 언론도 그렇고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 해결의 시대로,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으니까 그걸 위해서 모두 마음을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은 아니죠. 아직도 갈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상존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또 하나의 아픔을 만들지는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네. 고맙습니다.

윤> 한국갈등해결연구원의 강영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