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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월 23일(화) 제2공항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수용 등에 대한 입장(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을 전화 연결해서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후속조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식> 네. 안녕하세요.

윤>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다 발표가 됐는데 그 결과를 보고 소회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박> 원래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현공항 개선이냐 제2공항이냐 이걸로 질문을 하기로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제2공항 찬반만 물은 것은 사실은 국토부가 다른 대안이 없다 공항을 학충할 다른 대안이 없다 라는 일종의 협박이 깔려 있는 거였고 또 어쨌든 5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온다는 게 지금 현재 제주경제가 워낙 빈사상태고 하니까 좀 숨통을 터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걱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 찬성이 많이 나올까 봐요?

박>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민들께서 그래도 끝내 그런 어떤 뭐 협박이든 아니면 권력의 힘이든 또 어떤 유혹이든 그걸 이겨내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네. 뭐 찬성이 많이 나올까봐 좀 걱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네요. 저희랑 인터뷰할 때는 항상 반대가 높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 그래도 마지막에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 전체에서는 물론 이제 두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오차범위 내에 있었고 하나는 오차범위 밖에 있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이 다소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산 주민들의 의견은 또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박> 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흔히 성산읍 예정지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산읍 조사를 한 건 맞지만 공항 예정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산에 14개 마을 중에서도 실제로 공항 건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면은 네 개 마을이거든요. 온평 수산 신산 난산리 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보면 공항 인근의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쪽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성산읍으로 이렇게 한 것이 사실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 성산읍 자체가 찬성이 많이 나올 걸로 당연히 이제 예상을 했었죠.

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상대로 되신 거군요. 여론조사 실시가 확정되고 실제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찬반단체 홍보도 여론전이 치열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면서 반대투쟁도 하셨잖아요. 이 기간에는 좀 어떠셨습니까?

박> 무엇보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어려움이 좀 있기는 했었고요. 그 코로나가 막 이렇게 터지기 전에 저희들이 마을 마을 골목골목을 돌면서 이제 그 직접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는 사실 그런 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다들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뭐 단체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십시 일반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네. 막판엔 광고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이 대단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비용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박>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비상도민회의에서 확보해놓은 재정이 아니라 각 단체나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해서 나온 만큼 저희들이 광고를 한 건데, 많이 참여해 주신 거죠.

윤> 네. 알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를 놓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협의도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의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그 부분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 네. 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로 국책사업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툭 튀어나온 하나의 여론조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뭐 길게 보면 5년 가까이 또 짧게 보더라도 검토위 기간 한 1년 가까운 검토위 기간과 도의회와 도가 주최한 TV토론 등을 통해서 사실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도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의 의미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결국 제2공항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받아들이기 힘드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로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어딨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반대가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은 아니지 않냐 도민 전체를 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 결과 두 군데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엠브레인>의 여론조사가 한 8%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 여론조사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그게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 <갤럽>에서 오차범위 이내가 나왔는데 그거는 평소 그냥 일반 여론조사처럼 좀 소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무응답이나 이제 이게 원래는 무응답이나 모른다가 없는 완전 찬반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왜 그렇게들 무응답이 거의 9% 가까운 무응답이 나왔다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좀 20대 표본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여론조사가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둘 다 반대가 많이 나왔고 또 한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나 해석이 여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네. 그 별도 조사 관련해서도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읍에서 별도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에 이 부분을 고집해서 집어넣게 된 것도 이제 도정과 도의회 간의 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도 지역에 지역주민의 의견인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또 참고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 그런데 뭐 저는 그게 크게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과정에 쭉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정협의도 그렇고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또 국토부와 제주도하고 도의회 3자가 논의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였고, 애초에 뭐 원희룡 지사가 2014년에 이게 용역을 시작할 당시에도 현공항 확장이냐 아니면 제2공항이냐 이거는 도민의 뜻에 따른다 라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좀 억지로 뭐 여론조사가 거의 무산시킬 배수진을 치고 그냥 그걸 끼워넣은 건데, 뭐 국토부는 어디에서 그 도민여론을 요구를 했지 성산읍 여론을 따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거 자체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갈등 새롭게 만들게 되겠죠.

윤> 네. 그 여론조사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또 환경부로 또 보낸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환경부로 보낸다는 건 사실 근거자료가 별로 없고 물론 환경부에서 그 그 주민의견 수용성 차원에서 이제 그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줄 것을 요구하기는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민주당 여당과 국토부 사이의 당정협의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서 수렴해서 제시하면 그것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 라는 그 합의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이상 국토부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부로 미룰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윤> 네. 일단 국토부에서는 환경부에 또 환경영향평가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겠다 라고 답을 보낸다고 했었습니다만은 반대 측에서는 이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토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종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박> 네. 그렇죠. 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을 해야 이제 환경부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텐데요. 저희들은 국토부 차원에서 이미 이제 도민 의견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보안서를 굳이 내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의견이 아니라 국토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제2공항을 철회하고 그 앞으로의 어떤 후속 대책들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된 것은 갈등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글쎄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다른 갈등이 다시 또 계속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뭐 어느 사회나 또 이해관계나 그 의견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갈등이 한 순간에 말끔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도민들이 큰 방향을 정리해주신거고 그 방향을 기본으로 하면서 또 뭐 예를 들어 찬성했던 분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그 바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반영하면서 이걸 정리해 나갈 거냐 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큰 의미에서 이제 갈등 해결의 가닥을 잡은 거다.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르는 또 부수적인 부분들은 또 충분히 논의하면서 이제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만 국토부로 통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해오셨죠. 제2공항 반대와는 또 별도로 기존에 지금 제주국제공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박> 네. 뭐 이용객이나 관광객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한 그런 의미의 확충이 필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공항 자체가 이게 연간 이용객 2백만 시절에 만들어진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한 3천만명 가까운 3천만 전후의 이런 정도의 이용객을 수용하기에도 현 공항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제운영 시스템을 첨단화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미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이제 좀 터미널이 지금 활주로 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유도로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들 세워놓는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이제 탑승교를 통해서 바로 이제 터미널에서 탈 수 있는 이런 게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터미널 위치를 옮겨서 전체적으로 그 지상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개선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애초에 국토부가 제2공항을 짓더라도 이제 단기 확충계획을 2단계를 또 시행하기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2단계 계획을 좀 보완해서 현 공항 시설을 계속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는 그런 거는 좀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2공항 반대 측도 사실 생각이 갈리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 수용 능력을 관광객 수용 능력을 더 늘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2공항 자체는 반대하되 이제 지금 현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력은 늘려서 관광객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수용력을 더 이상 늘리는 거에 대해선 좀 회의적이신 것 같은데요.

박> 그러니까 늘리지 않더라도 일단 현 공항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2년 정도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또 쫌 뭐 필요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뭐 앞으로도 지금 1200만 관광객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어떤 전체적인 지속가능성이나 환경적 수용력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관광객을 예를 들어 수백만 명을 더 늘릴 계획 그런 정도의 그 확충이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수준에서 좀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복잡하다든가 이런 정도 해소할 정도의 확충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이제부터 뭐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상도민회의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박> 뭐 일차적으로는 국토부가 이 도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하고 또 후속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현 공항의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결국 이거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정치적인 절차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정치권에서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로 요구도 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당정 협의로부터 출발하기도 한 거고 그래서 국토부가 어떤 신속하게 이거를 왜냐하면 늘어지면 늘어질 수록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 후속조치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뭐 국토부나 제주도도 그렇고 이제 정치권 국회나 이런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당장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박찬식 상황실장과 얘기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