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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145억원의 실체

조/145억원의 실체,입니다.

윤/랜딩카지노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자금?

조/네. 랜딩카지노는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 신화월드 내 위치한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장입니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난달 5일 카지노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145억여 원이 사라졌다며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워낙에 영화 같은 일이라서 전국적으로 핫했던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돈의 주인이고 주장하는 중국인이 등장해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시간을 통해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현금이 5만 원 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무게만 290kg이 넘었으니까요.

조/네. 당시 랜딩카지노 측은 경찰에 이 돈이 모기업인 홍콩 랜딩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루아침에 큰 돈이 사라졌으니 제주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관심을 받는 뉴스가 됐습니다. 무게도 무게지만 카지노 영업장은 많은 돈이 오가는 곳이라서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랜딩카지노엔 객장과 복도, 입구에 모두 1100대가 넘는 CCTV가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한 명이 처리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적인 범행 아니냐는 온갖 추측이 나돌면서 당시 언론매체들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오션스 일레븐이다 같은 각종 금고털이 영화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했습니다.

윤/경찰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회사 임원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었죠.

조/네. 그 임원은 카지노 자금을 담당하는 임 모씨입니다. 랜딩카지노 측은 작년 12월 임 씨가 연말 휴가를 떠났는데 복귀를 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금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45억 원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현금은 카지노 게임에 사용되는 현금이나 칩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닌 일명 ‘물품 보관소’라고 불리는 공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서 이 보관소의 존재를 아는 직원도 극소수였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명이 임 씨인 겁니다.

윤/300kg에 가까운 현금 다발을 혼자서 한꺼번에 옮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조/좀 전에 말씀드린 비밀 물품 보관소에도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그 정도 되는 현금을 옮기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요. 또 어찌어찌해서 빼냈다고 해도 출국할 때 그 많은 돈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긴 어렵습니다. 해외로의 송금은 더 불가능합니다. 이체 한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연간 누적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또 해외유학생이라고 해도 10만 달러가 초과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거액을 송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윤/145억 원이 증발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간 걸까요.

조/아까 임 씨가 작년 연말 해외로 출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당시 임 씨가 제주국제공항까지 렌터카를 타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렌터카가 임 씨가 직접 빌린 게 아니라 중국인 남성 위 모씨가 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씨는 작년 2월 중국으로 갔다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위 씨를 추적하다 카지노 개인 금고에 130억 원가량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 씨의 금고에는 81억 원 정도가 들어있고 나머지 47억 원은 위씨의 심부름꾼인 오 모씨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카지노 개인 금고에 들어있던 81억원과 오 씨 집에서 발견된 47억원을 압류했습니다.

윤/경찰이 압류한 금액은 모두 128억 원가량. 지금까지 모두 세 명이 등장했습니다. 카지노 자금을 담당하다가 작년 말 휴가를 떠나서 잠적한 임원 임 씨, 임 씨의 렌터카를 대여한 사람을 확인해보니 위 씨였는데 작년 2월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위 씨의 심부름꾼 오 씨. 임 씨와 위 씨는 어떤 관계?

조/경찰에 따르면 일단 위 씨와 임 씨의 금고는 카지노 영업장 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은행 같은 데서 대여금고를 열 때 금고를 대여한 고객의 열쇠와 은행 직원의 열쇠가 모두 있어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랜딩카지노에서도 특정 개인 금고를 열기 위해선 금고를 사용하는 고객과 카지노 직원 2명의 열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랜딩카지노 측은 회사 운영자금이 임 씨 명의 금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이 돈을 위 씨와 임 씨가 공모로 위 씨의 금고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은 보관 기한이 지나서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윤/여기까지 들으면 랜딩카지노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145억 원 중에 경찰이 128억 원을 찾았으니 사건이 거의 해결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조/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또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지난 18일 위 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아까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위 씨가 JTBC 뉴스룸 취재진과 영상 통화를 통해서 경찰이 압류한 128억 원 모두 자신이 돈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60억 원 가량은 자신의 돈이고 나머지 70억 원 가까이는 카지노 게임으로 딴 수익이라고 합니다. 위 씨는 당시 통화를 통해서 랜딩카지노가 지금 하는 행위는 일종의 강도나 마찬가지라고 억울해 했습니다. 명백히 자신의 돈인데 랜딩카지노가 자신들의 운영 자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근거로 자신이 카지노에서 돈을 따서 금고에 수십억 원을 넣는 영상과 함께 카지노 사업자가 발급한 확인증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가까이 금고 문을 연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위 씨는 카지노 고객이자 다른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트라서 금고에 항상 돈을 많이 넣어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윤/랜딩카지노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145억 원과 경찰이 압수한 128억 원과는 관련이 없다? 애초에 경찰은 왜 위 씨 금고의 돈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본 건가요?

조/랜딩카지노 측에서 그렇게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룸 취재진은 랜딩카지노 대표이사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으나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라진 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경찰도 판단하고 저희도 판단했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위 씨가 오랫동안 금고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꺼내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일단 돈을 압수한 다음 아니라고 밝혀지면 다시 돌려주면 안 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결국 두 자금 간 관련성이 밝혀진 건 없는 셈.

조/네. 카지노 측에서 실제로 145억 원이라는 돈을 도난당한 게 맞는지, 나아가서 145억원이 실제로 존재하는 금액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영화 같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아무런 제제 없이 국경을 오갈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JTBC 뉴스룸에선 랜딩카지노가 있는 제주도를 불법 외환거래 일명 ‘환치기’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환치기란 환을 바꿔친다는 말인데요. 통화가 다른 A와 B라는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들고 A국가에서 개설한 계좌에 돈을 넣고 B국가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빼내가는 수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중국과 대한민국의 통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개설한 통장에 한국 돈으로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 통화로 입금하고 한국에서 한국 돈 1억 원을 빼내가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과 한국 간 돈이 오갔다는 송금 내역이나 환전 내역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탈세 수법 중 하나이고 도박자금이나 마약 밀수 등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됩니다.

윤/서귀포에 있는 랜딩카지노가 환치기 통로로 이용됐다?

조/네. 실제로 그날 방송에선 한 카지노 관계자가 랜딩카지노 본사 계열사인 금융업체에서 랜딩카지노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에서 돈을 빌리기로 약정하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랜딩카지노에서 해당 금액을 칩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중국에 가서 갚는 식으로요. 랜딩카지노 측에서 유명 로펌에 이런 돈 거래가 불법인지 문의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카지노 측은 실제로 그런 돈 거래는 없었고 고객이 외국에서 직접 현금을 들고 와야 칩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수표와 달리 현금 거래는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지금으로썬 누구의 주장도 명백히 사실 확인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군요.

조/네. 경찰은 일단 임 씨와 위 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경찰이 압수한 128억 원은 도내 한 은행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윤/영화 같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사건이 환치기의 실체를 드러나는 계기가 될지...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꺼지지 않은 불씨

조/꺼지지 않은 불씨,입니다.

윤/어떤 얘기?

조/제가 키워드뉴스 코너에서 영리병원을 다룬 적이 적어도 대여섯 번은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그만 좀 영리병원 얘기를 하지 않을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영리병원의 불씨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영리병원과 관련해 최근 소식은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이 1심에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녹지 측에선 항소했고요. 또 다른 얘기?

조/네. 최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이기도 한데요.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하면서 제주특별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주특별법이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며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지난달 출범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입니다.

윤/그러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전부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거죠.

조/네. 의원 발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저희 제주투데이 취재 결과 TF팀에서 마련한 전부개정안 중 영리병원의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독소조항’이라 불리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꾸준히 폐지를 요구했던 조항인데요. 바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인 제307조와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인 제308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TF팀 이름이 “도민의 복리를 증진한다”고 지어놓고 정작 의료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윤/지난 2018년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에 개설 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법적 근거 중 하나였죠.

조/네. 도의회 TF팀은 이 두 문항의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안과 아예 삭제하는 두 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난 17일 관계자를 통해 문구 수정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제307조 1항의 경우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 중 ‘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바꿨습니다. 또 제308조의 경우 2항 중 단서 부분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 그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만 삭제했습니다.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을 단 겁니다.

윤/삭제가 아니라 일부 수정안을 검토한 이유는?

조/TF팀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수정한 안이 들어왔다”며 “의료관광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삭제를 하려면 향후 추가적으로 공론 절차가 필요할 거 같고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선 (삭제 대신)‘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의료관광과 투자유치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관광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경제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논리가 또다시 나왔군요.

조/네. 지난 2018년 원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하는 내세웠던 명분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관련 법 조항을 외국인만 한정하는 식으로 놔두겠다는 건 영리병원을 그대로 살려놓겠다는 것과 똑같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국인만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경우 국내 의료법인도 5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법인이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문제도 그대로 남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국내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구멍이 남게 된다...

조/네. 오 국장은 또 경제적인 논리를 드는 데 대해서도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응급 대응 체계가 절실한 환경”이라며 “현재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환자를 육지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정책보다 도민이 받을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진행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제주도민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도의회가 독소조항을 없애지 않는다면 도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윤/어제 오전 도의회 앞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는 피켓 시위도 열렸습니다.

조/네. 문제가 되는 조항 문구 일부만 수정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어제 오전 9시부터 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도의회가 결국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조/네. 어제 오전 9시30분 TF단장인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부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된 전부개정안 책자에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그대로 있었으나 별도로 나눠준 첨부자료에 해당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책자가 찍힐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된 조항을 남겨두기로 했다가 급하게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여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다.

조/네. 이날 이상봉 단장은 현행 특별법의 제307조에서 313조까지 영리병원과 관련된 7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최종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불허’를 권고했다”며 “게다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공 의료성 강화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어 특별법 조항에서 도민 갈등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을 이번 기회 깔끔하게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전부개정안은 도민과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다음번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윤/물론 도의회가 이번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할지는 모릅니다만, 이미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뜻이 “영리병원 반대”로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가 거기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네. 그리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만 막는다고 해서 영리병원의 들어설 가능성을 모두 막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녹지국제병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영리병원의 불씨, 그러니까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꺼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도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불씨가 모두 꺼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