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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지난해 12월에 공식 개장을 했죠. 이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8월 카지노 영향 평가에서 사실상 전원 일치에 가까운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림타워 카지노의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민 사회에서 여전히 불허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윤> 지난번에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영향평가에선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제 공식 허가까지 절차가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홍> 지금은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인 절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도지사 최종 승인 절차,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의회는 3월 2일 날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의 심의가 있고요. 그 이후에 3월 4일 날 본회의에서 문광위에서 올린 의견서를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제주도의회 의견들은 부정적 의견이 설마, 아니 설령 나오더라도 도지사 재량으로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제주도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어쨌거나 결정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회에서 설마라고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더라고 말 실수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혹시 예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 '설령'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윤> 본심이 나오셨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홍> 아니~아니~아닙니다.

윤> 최근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심의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조사가 전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부실 의혹이 제기가 됐단 말이죠. 부실 혹은 의도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요.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의 평가서 작성을 드림타워 사업자한테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뭐 이거 이런 부분들을 평가서를 만드는 것을 전문 기관에 의뢰하지만 의뢰자가 카지노 사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그 용역의 결과는 평가서의 내용은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요. 요번 카지노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카지노 주변 지역하고 주민들하고 제주 도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가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사업자가 진행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설문 조사 대상을 체육 단체 등 이제 카지노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만을 선정해 가지고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의 대다수 찬성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문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대상을 골라서 설문 조사를 하면 결국 그 왜곡된 의견이 도출되는 것이죠. 결국 여론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어쨌든 이번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일반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실거 같은데 그 카지노 사업자가 직접 그 카지노 이전 영향 평가를 외부에 맡긴다고 합니다마는 시행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군요.

홍> 네. 그렇습니다.

윤> 공정한 정부 기관이나 시민 사회 기관이 아니고?

홍> 그래서 저희도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사업체가 직접 그것을 용역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업체 입장에서 용역 기관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방향들은 맞지 않다 여러 차례 얘기는 해왔지만 카지노 영향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윤> 환경영향평가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조사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론 조사같이 생각을 해 보면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20대 30대, 이렇게 다 남녀 성별까지 구분해 가면서 그 일정 표본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문 조사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전혀 없는?

홍> 네. 그렇습니다. 명단도 MBC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대상 명단을 쭉 뽑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호남 향우회 같은 경우는 넣지 말아라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거는 여론 조사라기보다는 여론 조작이죠. 완전한.

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시민 사회에서는 꾸준히 해 드림타워의 카지노 이전 설치하는 부분을 불허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 드릴까요? 어떤 내용인지?

홍> 제주도에 이미 카지노가 많은데 드림타워 카지노가 뭐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드림타워 카지노는 기존의 카지노와는 다른 것이, 이른바 VIP 카지노라고 하는데요. 이런 카지노들은 도박에 올인하는, 도박에 모든 것을 거는 부류나 돈세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왜 VIP라고 하냐면 카지노측에서 사전에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고 카지노에 좀 중독돼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호텔 같은 데 재우고 다른 거는 다 무료로 이렇게 하면서 카지노를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그 호텔에 부대시설 개념의 카지노와는 전혀 다른 카지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VIP 카지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을 때는 그 카지노 주변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도 서슴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주변에 숙박 시설이나 향락 업소들이 자리하게 되면서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드림타워 주변이 제주도 최대학교 밀집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즉 주거 밀집 지역이라는 얘기고요. 이 때문에 카지노에 악영향이 극대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주도 이미지가 여기 도심 한복판이기 때문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적 추락,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제주 도민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런 도민 사회라든지 지역 주민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도민들의 공론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지노 이전 허가 절차를 보면 어디도 이런 도민들의 결정권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요. 사업자가 그 여론을 조작해 가지고 하면은 통과되는 그런 이제 그 문제점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윤> 청취자 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림타워 카지노 문제가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럼 그 동안에 공론화가 없었던건가 라고들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홍> 드림타워 카지노를 두고 어떤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뭐 이제 절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어떤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은 카지노 영향평가를 한 것인데 사실상 카지노 영향평가가 매우 형식적이고 통과 의례로 진행돼 가지고 이거는 통과를 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드림타워 카지노에 맞춰서 만든 제도다. 저희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일단 그 지난 23일에 이 카지노 이전 허가 심의를 앞두고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드림타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3월 2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 도의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보도를 통해서 이 여론 조사를 통해서 카지노 영향평가를 적합 판정을 받았구요. 또 이를 근거로 해서 제주도가 제주도의회가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예정대로 3월 2일날 문광위 심의를 한다는 것은 도의회가 불법을 묵인해 주는 겁니다. 그 잘못된 절차나 이러한 편법과 불법들의 결과물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주도의회는 예정된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주 도정에 이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엄밀한 평가, 그리고 도민 공론화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바로잡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제주도의회 의원들과도 카지노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상봉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 전에 명확했었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냈었습니다마는 아예 본회의 상정 자체가 안 된 적이 있었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저는 좀 우호적이다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한 적이 있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좀 제주도의회가 제주 도민들이 바라는 선택을 내릴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카지노 드림타워 측에서 상당히 지역의 여러 기여를 하겠다 라든지 그런 약속들, 사실 그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갱신을 할 때, 갱신 절차를 둬 가지고 그때 이제 갱신에서 갱신을 시켜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 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약속들이 지켜 지지 않았을 때 어떤 그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의회에서 이런 근거, 그러니까 드림타워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자가 이런 이런 약속들, 고용 약속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이익 창출이라든지,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약속들만 가지고 어떤 통과의 이유로 그렇게 삼는 것은 이것은 사실 도민들 이전에 개발 사업자들이 다 약속만 해 놓고 지키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여건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통과를 시키거나 허가의 근거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민을 좀 속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고요.

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여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카지노가 제주도에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황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관련 조례 안을 대표 발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카지노의 지역 사회 기여 확대 방안 마련과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영향평가에서 요번에 뭐 설문 조사 같은 경우 사업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한 여론 조사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보완 조치로 하고 있다 이렇게 김황국 의원이 발의 한 부분을 보고 그랬는데요. 그게 어떤 일부의 조치지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커버할 순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경제 효과, 사회적 기여 이런 부분들도 그 한 면만 보지 말고 그로 인해서 카지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이런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카지노의 범죄로 인해서 주민과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희생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리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상쇄시켜서 볼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거 경제적 효과를 올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랄까 한 측면만 바라보는 거다 그런 면에서 좀 이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그러면 결국 카지노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선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도민에게 전혀 없는 상태니까 공론화 과정을 꼭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대표님 의견에 결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홍>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상황이 도심 한가운데 생기는 초대형 카지노인데요. 싱가폴 같은 데는 이게 아주 격리된 외딴 곳에 카지노를 두고 있는 거구요. 그것도 초기에는 아주 이것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교육 환경이나 이런데 노출되지 않게 그런 강력한 관리를 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드림타워의 위치가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학교 밀집 지역과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 대상 그런 카지노라든지 어떤 여러 위해 환경이 그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시켜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현재 문제들, 제주도에 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