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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번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 낸 주역이죠. 아 니자에게 도현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네. 안녕하십니까?

윤> 네. 제가 최근 인터뷰한 중에 가장 목소리가 밝으신 것 같습니다.

오> 네. 부담 많이 덜었습니다.

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구요.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언제나 통과될까 싶었는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전에 제안 설명을 하셨어. 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됐던 분위기라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오> 글쎄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통과를 예상하기는 했지만 가슴이 좀 먹먹했었습니다. 예상했던 거보다.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이였구요. 그리고 여야 합의로 이렇게 또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시간이 였고 어떻게 보면 또 73년이 지나서야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국가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점 때문에 다소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 네. 그 자리에서 아주 먹먹하셨다는 말씀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20대에서 21대 국회까지 넘어 오게됐구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힘들고 어렵잖은 순간이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가장 이때가 참 고비였다라고 느끼셨던 때가 있을까요?

오> 가장 큰 고비는 아무래도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지만 어쨌은 정부의 동의와 또 야당의 동의를 얻어 내지 못해서 자동 폐기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1대 들어서 다시 대표 발의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재정당국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당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고위 당정청을 몇 차례에 걸쳐서 4.3특별법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 특히 처음에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었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이낙연 당 대표가 주도하면서 고위 당정청을 주도하면서 4.3 특별법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런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막판에 기획재정부가 동의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가 이제 12월 달이였었는데요. 그 12월 달에 그 가장 큰 분수령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 지난 12월이요. 사실 야당의 반대는 뭐 예전부터 많이 예상을 하셨었겠지만 정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반대할 거라고 혹시 개정안 제출하시면서 예상을 해보신 적이 있었던 가요?

오> 정부는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주 4.3특별법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액수가 크긴 하지만 제주 4.3에 대한 배보상을 하게 되면 여순이라든가 거창이라든가 노근리라든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더욱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 재정 당국에서는 계속 그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특히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가져왔던 겁니다. 물론 행정안전부나 관련 담당 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예전부터 배보상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긴 했지만 재정 당국은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였던거죠.

윤> 네. 그러면 이 질문부터 드려야겠네요. 사실 그 노근리도 말씀하셨고 여순사건 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관계자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 네. 지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임원진과 또 이제 3월 3일 날 당 대표님과 면담을 하는데요. 4.3특별법 개정이 완료됐다는 소식을 가장 반가워하고 있는 분들이 4.3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한국전쟁을 전후로 했던 과거사 문제 관련 유족분들 관계자 분들이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4.3 특별법의 개정에 취지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 봤었고 또 저희들하고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에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윤> 4.3특별법 개정안이 앞으로 한국의 어두운 역사를 좀 청산해 나가는 데 큰 등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1999년 12월 16일 날 통과되었던 4.3 특별법이 이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이 제정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4.3 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통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건에 있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텄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 사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야의 합의로 이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번도 굉장히 이번에는 야당도 좀 협조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야당의 노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 네. 저는 야당이 같은 함께 해주는 대해서 당연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민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4.3특별법 개정안을 중앙당 공약으로 넣었거든요. 그만큼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구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과거사 문제이고 화해와 상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법률안인데 이 부분까지 단독 처리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화해와 상생 치유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고비마다 제가 직접 국민의 힘 원희룡 지사도 직접 찾아가서 정부와 협의되고 있던 내용,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직접 해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명수 야당 의원님과도 정부의 내용과 또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의 방향 등에 대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진통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부 보상 의무화 규정이 관철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진상조사 소위원회가 직접 추가 진상 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앞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첫번째 배보상과 관련된 의무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2월 달부터 배보상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금액의 기준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급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용역 수행 이후에 다시 보완 입법과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표현으로도 유족분들이나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관련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구요. 그리고 평화재단에서 진상 조사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진상 조사와 관련된 심의 의결 권한을 소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라는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재단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였기 때문에 그 위상이 상당히 낮게 평가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고 국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위상이 확보되었다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게 되면 또 추후 보완 입법을 통해서 개정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남아 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내용들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잠깐 이것도 좀 짧게 설명 부탁 드릴까요?

오> 네. 일단은 지금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이 법이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관련 시행령에 준비가 이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행안부와 그리고 또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관리하는 후속 조치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게 되면 기획재정부는 그 용역에 근거해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준비를 해야 되구요. 행정안전부는 배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4.3특별법상에 배보상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다시 입법을 보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후속 조치 작업들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올해 내내 후속 입법이 이뤄지고 그리고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어 주고 심의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당 대표도 제주를 방문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완성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순탄하고 아름답게 풀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도민들께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정말 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네요.

오> 네. 감사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제주에서 가장 큰 이슈 두 가지가 4.3특별법 개정안과 또 제2공항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2공항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싶은데 우여곡절 끝에 여론조사가 마무리되고 결과도 나오고 또 이제 국토부에서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의원님께서는 이번 여론 조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 글쎄요.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전체 도민 여론조사는 다소 이제 반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찬성이 많이 나왔고 동서 갈등의 양상도 보이는 측면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협의해서 진행한 만큼 그 결과는 결과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 나가면서 또 이게 갈등은 또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또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랑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주민투표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오> 그게 이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를 했던 것인데요.

윤>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뭐 여론 조사로 결정이 됐는데...

오> 주민투표 법상의 한계 때문에 개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여론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준비를 통해서 이런 차이가 났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또 모두가 승복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 모두가 공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다소 있는건 아닌가 좀 걱정이 있습니다.

윤> 지금 그 승복 얘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사실 그 도민 전체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아주 압도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민 투표 얘기를 또 꺼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 결과는 결과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대로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제 보완요구를 두 차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그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반대 단체에서는 도민 여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부터 빨리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오> 근데 저는 이거 두 가지는 별개라고 좀 보구요.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여론 조사 결과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도민 뜻은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다른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성산지역에 제2공항 추진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그 생각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제2공항 무효화 발언이다 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글쎄요. 뭐 정당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런 비판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거나 갈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인지 이 부분에 제 정당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러면 정당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 네. 어쨌은 전 국토교통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정당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오> 국민의힘도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나 도가 합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찬성 표현을 하면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는 주요 지적 사항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오기 때문에 이 혼란이 더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참여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특히 제주도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오> 20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정 협의를 이끌어 오면서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구요. 판단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해 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런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 국토부에 통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출이 됐는데 이제 제주도내에서 사실 국토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거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고 또 이것이 가덕도 신공항과도 연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오>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 국민의힘에선 이게 또 연계가 돼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말이죠.

오> 글쎄요.

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국토부가 이번 여론 조사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마는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좀 담당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 어쨌은 소통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듣고 또 기회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여론 조사의 공식적인 명칭도 목적에 갈등 해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워낙에 좀 갈등이 오랫동안 진행돼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갈등이 여론 조사 한 번으로 끝난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앞으로의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 우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와 우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그 결정이 나온 것에 따라서 또 갈등을 봉합하거나 또 해소하는 양상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네. 근데 이 결정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와 있고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귀포가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보셨습니까?

오> 동료 의원에 대한 평가나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까 4.3얘기할 때와 좀 다르십니다. 굉장히 단호한 부분이 있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여론 조사 보셨겠지만 제2공항 찬반 질문에 또 추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정당 지지도, 또 대선 관련 그런 질문들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도 같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오> 근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본질과 좀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래도 민심의 흐름 같은 거는 좀 볼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었을까요?

오> 그렇죠. 어쨌든 대선 후보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지사의 행보와 관련된 정책 입장 관련된 평가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뭐 저는 해당 당사자 분들이 또 잘 해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 번 또 지금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4.3과 관련해서. 혹시 도민 여러분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 드릴까요?

오> 어쨌든 지금 4.3 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너무 늦었던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도민 여러분과 유족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더 큰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더욱 더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저희가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오> 네. 알겠습니다.

윤> 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