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3월 1일(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유족회의 소감과 향후 과제(4.3유족회 오임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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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도민의 숙원이죠. 4.3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기쁨과 축하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마 그 누구보다 기쁘고 감격적인 분이실 겁니다. 4.3유족회 오임종 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임종> 네. 안녕하십니까?
윤> 네. 정말 좋으시죠?
오> 네. 너무 기쁩니다.
윤> 이 4.3특별법 개정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는데 드디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오> 네. 우리 유족들이 많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통과됨과 동시에 만세를 불렀습니다.
윤> 아 같이 모여서들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오> 네. 너무 기뻤습니다.
윤> 만세까지 부르셨군요.
오> 네. 이제 4.3 영령들에게 명예 회복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 동안 유족회에서도 제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이게 한 5년 가까이 준비하고 시작돼서 우리가 20대 국회 때 발의해서 발의하고 나서 1,000일이 지나서 통과가 됐거든요. 1,000일 정도 기도를 해야 이렇게 통과가 되는거 같습니다. 진짜 어렵게 통과해야 되는데요.
윤> 근데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통과가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도 참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 네. 그동안 고비가 많았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난 다음에도 기획재정부 설득이 제일 어려웠고요. 그리고 법무부 설득도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형을 받은 사람들을 형을 없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그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그래도 특별 재심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줌으로써 풀렸고 이 기획재정부도 해보겠다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줘서 풀려서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됐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1차 행안위 법사 소위때가 제일 어려울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장시간 9시부터 행안위 법사 소위가 열렸는데요. 점심 먹고 오후 1시 반까지 이렇게 장시간하면서 겨우 합의를 이끌어 내서 법사 소위가 그래도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 그렇죠. 사실 우리의 법 감정으로 따지면은 모든 걸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오> 어렵습니다.
윤> 그렇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타협점으로 특별 재심의 길을 열어 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오> 이번에는 제가 여당 의원님들 많이 만나 뵙고 야당 의원들은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님 만났을 때하신 말씀이,
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요?
오> 두번을 만나 뵀는데,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쿨하게 통과시켜 주겠다. 다듬고 다듬어서 다 해보자 서로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되지 않았나 여야 합의가 어쨌든 어두웠던 과거를 넘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야당의 이명수 의원님이 또 특별법을 발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영훈 발의안안, 이명수 의원 발의안안, 정부와 합의과정에서 믹스하면서 그래도 해보겠다는 그런 뭐가 여야가 이루어 졌던게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윤> 글쎄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부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다 보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여야간 합의 부분이었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상적으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거기서 또 반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좀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셨습니까?
오> 네.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꼭 넘어서 미래로 가자. 저희도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이건 우리 4.3의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기 위한 미래 입법이다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윤> 그렇죠. 만약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면은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6개월 후에 또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오> 네. 어떻게 이걸 시행자들은 보상을 할 거냐 이에 대한 안을 지금 행자부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요. 용역이 끝나면 8월 중에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주겠다. 이때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때도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그렇죠. 선례를 남겼으니까 말이지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주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족분들과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도 나누셨습니까?
오>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삿말에서 보시면 오영훈 의원이 발의했고 나는 오영훈 의원의 비서실장으로만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어쨌든 74년 이렇게 너무 늦게 특별법을 해서 미안하다. 그동안들 기다려준 우리 제주도민 그리고 유족, 이번 기회로 좀 해원하는 크게 웃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여기 잘 풀어서 진정한 화해 상생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때까지 같이 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 사실 이제 단초를 마련한 것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될 길이 많지 않습니까?
오> 네. 그래서 우리 유족회에서 이번 진상 규명 법 개정 과정에서도 법 개정할 때도 새로 명예회복 배보상 관련 개정할때도 유족들의 마음을 꼭 담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고요.
윤> 아 부탁을 하셨다니까 말씀인데요. 아마 그 간담회 자리에서 유족회분들께서 좀 몇 가지 부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배보상 관련 용역에 유족 반영 뿐만 아니라 그 추가 진상 규명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할 때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번 역사적인 일에 특별법 서명식을 유족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서명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 개정안? 그때 이제 유족들께서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오> 네. 네.
윤> 그렇군요. 또 다른 요구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 그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행불인 쪽에서 이번에 특별재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앞으로 할 때는 좀 아무래도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관심가져 같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윤> 이런 얘기들이 있었군요. 4.3수형인 일반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거고 지금 뭐 그 배보상 관련해서는 6개월 동안 지금 당분간 용역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 네. 지켜봐야 될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정부의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걸로 봅니다.
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거고 4.3 희생자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우리 한국 현대사의 아픈 부분입니다마는 사상적 이유 때문에 그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 크게 넘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 전국에 있는 평화운동가님들과 논의하면서 이 부분도 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 그렇죠. 저희도 사실 소식 듣고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회장님께서 회장님도 이제 유족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지급되는 전액을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금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구요?
오> 이거는 제가 먼저 말을 공개되는 건 맞고 이제 유족들끼리는 많이 오갔던 말들입니다.
윤>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고?
오> 어떻게 할 거냐. 진정으로 영령님들의 억울한 죽음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서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이번 73주년이 지나면 이런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진짜 영령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모아진다면 세계 최고 인권평화상도 만들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인재들도 육성하는 자금으로 쓰고 어렵게 사는 유족들을 돕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보자는게 지금 계속 얘기 돼왔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완성은 안됐는데요. 73주년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 정부하고 용역 관련 협상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테니까 정부도 너네 책임지고 배보상도 책임지고 해라는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유족에게 지급되는 배보상금을 기금으로 내놓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평화상 제정이라든가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의지 자체라든가 이상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또 고맙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 네. 많습니다. 지금 유족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일반 사람들도 나도 동참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근데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서 왜냐하면 유족분들께서 어렵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결심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자율적인 운동으로 우리 언론사와 손잡고 도민운동으로 유족들의 운동으로 시작할거고 할까 생각을 합니다.
윤> 모든 도민들께서 아마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또 자긍심도 많이 가지실 것 같고 말이죠.
오> 네.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 네. 저희도 많이 부탁 드려야죠. 올해 4.3추념식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이번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추념식을 앞두고 유족회에선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 지금 코로나 방역지침 때문에 행사를 좀 많이 축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4.3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영령님께는 보고드리는 해원행사를 좀 해볼까 이렇게 준비중에 있는데 코로나 방역의 지침에 문제가 안 되게끔 해볼까 해서 지금 열심히 인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이 안 됐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 거의 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 네. 올해는 이제 4.3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된 아주 의미있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참석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작년에도 참석을 해서 현실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지금 대통령께도 그런 요구를 넣어 놨습니다. 담당 쪽으로 해서 넣었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넘고 난 다음에 당선자가 있는 상태에서 오는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우리한테 약속했던 큰 그림이 그려졌으니 와서 인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긍정적인 답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런지는.
윤> 국가원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는 2년에 한 번씩은 꼭 찾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매년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의미를 또 축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가 그 기회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굉장히 기쁜 그런 소식을 들으셨고 또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만은 끝이 아니고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유족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오> 네.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진짜 이제부터 잘 해서 미래를 잘 그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면 이런 역할이 되풀이하지 않고 후대에 물려줄건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선 유적지 보존이라든가 이런 교육 사업들을 잘 해서 평화 인권 교육을 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대에 물려주는 사업을 꾸준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발발이 미군정하에서 있던 일이여서 미군정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밝혀서 미국으로 하여금 처벌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재단에서 보고서도 한 2권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걸 기초로 해서. 더더욱 잘 마무리해서. 역사를 잘 해놓아야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사업들을 꾸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영령님들을 위한 일이고 후대들을 위한 일이고 우리 유족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지금 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 회복을 하고 또 배보상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네. 맞습니다.
윤>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4.3평화공원에 백비가 아직 있습니다. 정명을 새겨 넣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오> 그리고 우리 이번 법에 추가 진상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을 통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게 돼있는데요.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백비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추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서 평화공원에 누워있는 그 백비를 꼭 올려 세워서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지금 뭐 기쁘기도 하지만 또 감사 인사 전하실 때도 많으시죠?
오> 네. 많습니다.
윤> 어떤 분들께 감사 인사하고 싶으신가요?
오> 우리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해 줬지 않습니까? 그외에 송재호 위성곤 의원님 엄청 노력해주셨고, 그리고 131명이 발의할 때 동의를 해주셨고 특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또 4.3 특별법을 발의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논의해 주시고 여야가 다 이렇게 같이 돼서 국민들에게 감사를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 지사님, 진짜 시간 날 때마다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124개 단체가 이번에 특별법 개정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꾸준히 같이 해주고 국회 앞에서 고생들을 해주시고 했는데요. 진짜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야 할 일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획 재정부 설득이라든가 법무부 설득에 말씀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 여하튼 여야가 모두 해주셔서 되지 않았나 해서 온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 감사의 마음은 아마 다들 많이 같이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윤> 네. 4.3 유족회 오임종 회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