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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선별된 ‘생활’

김/선별된 ‘생활’,이다.

윤/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얘기겠다? 원 지사가 최근 선별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선별이냐, 보편이냐... 복지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이슈가 되는 쟁점.

윤/이와 관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떠오른다.

김/2011년 1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무상 급식 정책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반대 하면서 주민투표까지 갔다가 그해 8월 21일 주민투표에 패배하거나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윤/무릎도 꿇고 눈물도 흘린 장면 많은 분들 기억할 것...

김/감성호소 정치라고 해야할까... 여튼 그로부터 3일 뒤인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치러졌는데, 최종투표율이 25.7%에 불과했다.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개표를 하는데, 개표 가능한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틀 뒤인 26일에 오세훈 전 시장은 약속에 따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약속은 잘 지켰다.

윤/오 전 시장이 이번에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무상 급식과 관련해 원 지사도 당시에 의견을 냈던 기억이 난다.

김/그렇다. 원 지사는 2010년 초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시 원 지사는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 최초 무상급식은 2001년 과천시에서 이뤄졌다. 무상급시 조례를 만들어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6개 초등학교에 연간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 그로부터 20년 그리고 오 전 서울시장이 자리에서 내려간 지는 10년이 됐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그런 목소리 못 들어봤다.

김/‘보편복지의 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윤/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과 선별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김/그렇다. 원희룡 제주도정의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다.

윤/‘생활’을 강조했다?

김/그렇다. 제주도가 발표한 공식 명칭이다.

윤/‘생활’... 사전을 보면 사람이 일정한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 혹은 사람이 먹고 입고 쓰면서 사는 일을 일컫는다.

김/‘생활’지원금이라면 생활을 하는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제주도의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사람의 '생활'보다 사업체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테면 '사장님 지원금'으로 볼 수도 있겠다.

윤/자세히 들어보자.

김/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9일 선별적인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지난달 19일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핀셋지원 그렇게 포장도 하는데...

윤/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보다 사업체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김/그렇다. 제주도는 사람보다 사업장을 위주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49,000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본다. 그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으로는 문화예술인,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에 한해서 선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사업체에 돌아간다. 이번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이 326억원 가량되는데 그중 303억이 업체에 지원된다.

윤/비율은 얼마나?

김/비율로 따지면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93%가량이다.

윤/그럼, 개인에 대한 지원은?

김/생활지원금에 맞춘 개인에 대한 지원은, 7%에 불과하다. 그러나 휴직 또는 장기 실업중인 노동자 등은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에서 배제했다.

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자.

김/제주도는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규모를 총 326억4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제주도는 제4차 지원금으로 정부로부터 3차 지원을 받는 사업체들에 21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업체들이 주요 대상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도 50만원씩 지원한다.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기 때문. 그리고 제주형 2단계+α 방역조치에 해당돼 피해를 입은 이․미용실, PC방, 결혼식장․장례식장, 사립공연장 등 업체(3100개소)에 52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로부터 각 100~300만원까지 지원받는데, 거기에 제주도가 50만원씩 중복해서 추가 지원 해주는 셈이다.

윤/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50만원씩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 보면 되나.

김/그렇다. 그리고 제주 지역 특성상 특별히 타격을 받은 업체 여행업에 총 23억원, 기타 관광업에 총 3억원을 지원한다. 휴폐업 업체(제주도는 3000여개소로 잡았다)에 각 50만원씩 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303억원이 이들 사업체에 돌아간다.

윤/이렇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대부분을 소상공인 사업체에... 그러면 나머지 7%는 어떻게 지원되나?

김/나머지 7% 가량은 문화예술인과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상 지원금은 23억원 가량이다. 문화예술인 752명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50만원 혹은 100만원씩 7억원, 전세버스 기사 1000명에게 100만원씩 10억원, 법인택시기사 1500명에게 50만원 혹은 100만원씩 8억원을 지급한다. 조금씩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윤/원희룡 제주지사가 맞춤형 선별 지원 만이 해답이라는 등... 선별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그렇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맞춤형 선별 지원 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하며, 보편 지원을 말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원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같은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대고 있다. 과연 해답일까. 그런데, 이번에 보다시피, 원희룡 제주도정의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선별 지원은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했다. 생활을 해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 부분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

윤/핀셋지원, 선별 지원...이라는 말이 다소 무색하게 보이기도...

김/원 지사가 최근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시각도 있다. 재난지원 대책이 사실상 유력주자들의 대선을 위한 인지도를 굳히기 위한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접수는 어떻게?

김/제주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신청건수 조정을 위해 신청 5부제 운영하고 온라인 접수를 우선 시행한다. 현장 접수처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각 1개소 설치하기로 했다. 온라인 접수는 해피드림(happydream.jeju.go.kr) 사이트 접속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 확인 및 계좌번호 검증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현장 접수는 2월 15일부터~3월 12일까지 4주간 이뤄진다.

윤/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제2공항, 도민의 선택은?

김/제2공항, 도민의 선택은?이다.

윤/오늘 제2공항 여론조사 관련 공식 발표가 났다?

김/드디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두고 도민과 주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설 연휴가 끝나는 직후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오늘 공식 발표했는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윤/여론조사가 실시된다?

김/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는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전도민 여론조사와, 별도로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윤/두 개의 여론조사...의미는?

김/기본적으로는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산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제주도의 고집 때문에, 제주도의회 측에서 받아들인 안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제주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전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주고 받은, 말하자면 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도민 여론조사와 성산읍 주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논란 소지가 있긴 할 것으로 보인다.

윤/조사 내용은 어떤가?

김/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방식으로 유선 20%, 무선 80% 비율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문항, 정당 지지도 등 선거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다.

윤/이번 여론조사는 도내 언론사들이 참여해 실시하게 됐는데...

김/여론조사의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해 안심번호를 사용하려 하는데, 그 방법을 찾다가 언론사가 함께 하는 방법이 채택됐다. 그래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KBS, MBC, JIBS, KCTV, CBS, 연합뉴스,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조사업체는 국내 여론조사 전문업체 2곳이다. 제3의 기관인 언론사가 정당 지지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에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윤/이번 여론조사의 의미는?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후 장장 5년 3개월 만에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게 된 것. 지난한 갈등 끝에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은 만큼 여론조사 결과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국토교통부도 이번 여론조사가 지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 시,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하고, 제3자인 언론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국토부가 요구한 전제조건은 갖춰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3자라 할 수 있는 도내 언론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수행하기로 했다. 즉, 국토부가 요구한 여론조사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은 담보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