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 대담 : 박원철 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2공항 도민 여론 수렴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와 의회 간의 공방이 이어져 왔구요. 오늘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제주도 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의 박원철 위원장께서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오늘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원철> 네. 안녕하세요.

●윤> 일단은 고생 많으셨구요.

○박> 네.

●윤> 양쪽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워낙 첨예해서.

○박>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지만요. 아마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은 거 같습니다.

●윤> 근데 아직도 욕먹을 일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만.(웃음)

○박> 그러게 말입니다.(웃음)

●윤> 일단 합의 내용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께 좀 전해주실까요?

○박> 오늘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뉴스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구요. 그리고 또한 왜 여론 조사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왜 우선 여론 조사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우선순위일 거 같아요. 사실 지금 대규모 공공 정책과 관련돼서 공공 정책의 갈등 해결 사례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민 투표도 있을 것이고 공론 조사도 있을 것이고 대규모 여론 조사도 있을 것이고 심층 여론 조사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주민 투표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우리나라의 모든 SOC 사업에 대해서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입장이 너무나 강했구요. 그래서 주민 투표는 일부 정치권에서 주민 투표를 주장했던 분들도 계셨었지만요. 그래서 주민 투표 부분은 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주민 투표 부분은 좀 정리가 됐고요. 또한 공론 조사는 지난번에 우리 도정에서도 실시한 바 있죠. 근데 단기간에 공론 조사를 실시하고 공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을 때 여론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도정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론 조사로 합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우선 궁금해 하시는.

●윤> 저 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론 조사로 이제 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과정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도나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거 같고 여론 조사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쪽에서도 이 부분을 애초에 좀 제외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이 과정으로 수렴되는 게 있었거든요.

○박>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윤> 그러니까 여론 조사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후순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아까 심층 여론 조사도 얘기하셨고 공론 조사 그리고 주민 투표까지 얘기했고 그 과정들이 계속 의회 내에서도 있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후퇴한 안으로 합의를 하신 거 아닌가요?

○박>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했던 것들은 아마도 저는 답은 아마 현장에 있다라는 게 저의 소신이기도 했었구요. 제가 지난 번 공개 토론회, 끝장 토론 첫 날에 도민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힘주어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그간의 재검토 위원회도 구성해서 활동을 했었고 또한 저희 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 1여 년 동안 국토부에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여론 조사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여론 조사로 결정됐을 때 충분히 전 도민 여러분들께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까?

●윤> 정보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는 한 천 명 정도 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자꾸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오차 범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여론 조사 전문가 분들께 많이 자문을 구해봤는데 한 2천 여 샘플이면,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여론 조사도 천 샘플이면 하는데 2천 샘플이면 오차 범위의 한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왜 가장 후퇴한 안이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지금 계속 오늘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보니까 거의 도의 안이 다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설문 조사 문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의회 특위와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현 공항 확충 또 제2공항 건설 중에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 선택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도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선택형이 안됐습니다. 찬반만 그냥 묻게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 그거 관련해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고.

●윤> 왜냐하면 그 때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가 도의회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박> 저희들은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했었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왔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왜 단순 문항으로 결정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보아지는데.

●윤> 제일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박>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1여 년 동안 저희 특위 활동하면서 의제 설정에서부터 비공개 3회를 했고 공개 4회 토론회를 했고 또 심층 토론회를 두 차례를 더 하면서 수요와 그 다음에 입지와 그리고 현 공항 활용 방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 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한 것은 현 공항 활용에 대한 긍정적 보고서가 있고 부정적 보고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힘주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심층 토론회도 진행을 했구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드린 말씀이 지금 도민 여러분들께서 내가 찬성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이고 내가 반대를 하는 게 무슨 의미라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얘기됐지 않았나.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 그 전제 조건은 이미, 충분한 정보들은 많이 전달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도민들은, 대중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박> 근데 더 더욱이나 또 이러면 의회가 혹시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아지지만 오늘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만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표도 했었지만 이게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도정과 의정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토부에서는 일관되게 도정과 의회가 합의한 안이라고 하면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수차례 밝혔고 도정 혼자서 어떤 도민 여론 수렴을 한다든지 의정 혼자서 어떤 도민 여론 수렴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아마도 도정, 저희 의회 그리고 아마도 충분히 저는 얘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민 여러분들께 조금은 미흡한다고 하더라도 도정과 의정이 합의를 했으니만치 어느 정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어떤 의사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얘기해주셨지만은 사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다는 말로 들리는 거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단 1%라도 높은 쪽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도와 도의회가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보면 좀 도정 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여서 저는 그 부분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 궁금한 것이 가중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산읍 주민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자는 것은 또 제주도의 주장이었었는데 그거는 특위에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근데 이제 발표된 문항을 보니까 특위 의견을 수용해서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는데 대신 성산읍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박> 네. 이 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명확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합의 발표한 7개항 중에 2번째 항이 여론 조사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별도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3항이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국토 교통부에 제출한다. 이건 명확한 것이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혼선이 있어서 명확히 좀 해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들은 2019년 2월에 당정 협의회 결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때 5개항에 당시 국토부와 국회에서 합의한 결과가 국토 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 특별 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올 1월에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크게 4개항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할 때 3번째 항의 특위의 특별 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최종 도출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9월 14일이었죠. 심층 토론회를 하면서 도와 의회 그리고 국토 교통부가 합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토론 이후에 도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추진을 하겠다. 일방적 강행은 전혀 없다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제4항에 있는데요. 코로나 등의 상황을 감안해서 ADPi 초청, 해외 제3기관 추가 검증을 대신해서 토론회 이후 특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여론 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한다라는 것은 명문화 돼 있는 상황이구요.

또 엊그저께 국회에서 473억 예산을 통과하면서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부대 의견으로 제주 제2공항 예산은 도민 의견 수렴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해당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거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표현을 썼지 어떠한 해당 지역의 여론 조사를 마치 반영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좀 경계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면 성산읍 지역에 별도 조사를 하냐 하는 것들은 지금 6여년 가까이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조건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윤> 토지 거래 허가 관련해서요.

○박> 토지 거래 허가부터 행위 제한에서부터 이렇게 두 개 규제가 있는데 어쩌면 직접 이해 당사자이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어떨지 별도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구요. 앞으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오늘 합의한 항 중에 여기에 여론 조사 전문가들을 의회에서도 2명 추천하고 아마 도정에서 2명 추천하게 되겠는데 아마 거기에서 공정한 어떤 여론 수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아지구요. 의회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혼선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도민 의견 수렴이었지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의견이 마치 그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것처럼 되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이랑 저랑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가면 또 ‘해석’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제주 도민의 의견을 듣는 걸로 이제 결론은 난거지만은 그런데 굳이 성산읍 주민들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여론 조사 기관 2곳에서 하게 되는데 전체 도민의 의견 그 다음에 성산읍 지역의 의견 해서 2가지가 나와서 총 4가지 안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취사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역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제주도 지역의 의견을 듣겠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항이 설치되는 성산읍 지역의 의견을 듣겠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서 보면 이게 꽃놀이패를 쥐었다라는 얘기까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박>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국토 교통부의 관계자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도민 의견 수렴이고 도정과 의정이 합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저는 특히나 지금 성산읍 지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론 조사 문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의한 것들을 보면 거기에 세세하게 이렇게 성별, 연령별 아니면 지역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아마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결정을 하겠지만 도민 여론 수렴이라는 부분에 크게 훼손되거나 그렇게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보아지구요. 도에서도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른 답이 나왔을 경우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경우의 수는 4가지 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민 전체 여론 조사에서는 만약에 그런 거죠. 반대가 좀 높게 나왔고 성산읍 지역에서는 찬성이 높게 나왔다. 그럼 이거 갖고 또 해석하는 싸움이 나중에 또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양쪽에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지금 벌써 그 얘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너무 곤란하게 해드리는 건가요?

○박> 아니 괜찮습니다.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윤> 그렇죠. 성산읍 추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나중에 해석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박>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 원희룡 지사께 도정 질의를 하면서 합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프로세스란 얘기를 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국토부와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가 올 1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에서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고 심층 토론회를 시작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가 국토부와 도와 의회가 합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거기에서도 늘 강조되어 왔던 것들이 도민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견 수렴을 했을 때 국토부는 수용하겠다라는 입장들은 누차 밝혀왔기 때문에 국토부가 꽃놀이패다 하는 것들은 좀 언론의 과다 해석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과가 나와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 네. 그렇지만 아마도 제주 도민들이 그런 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도민들께서 주신 의견이 왜곡되게 표현이 되어 진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윤> 그렇죠. 갈등 해소를 위해서 특위까지 가동이 된 건데 이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다면 사실은 그게 가장 최악인 경우니까.

○박> 그렇습니다.

●윤> 그렇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

○박>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나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게 동상이몽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기자 회견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한쪽은 ‘참고’, 한쪽은 이걸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혹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여론 조사를 해서 한쪽이 1%라도 높게 나오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따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참고용입니까?

○박> 저희들은 오늘 기자 회견장에서 부지사를 비롯한 공항 확충 추진단장이 자꾸 참고용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사실은 공무원 신분과 저희 정무직 의회의 신분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의사 결정 권한이 제주 도정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조심스런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보아지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사업 주최가 국토부잖아요. 국토부에서는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역사에 도정과 의정이 합의를 해서 해당 지역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귀속되지 않는 정책 결정을 한다? 저는 그건 지금 현재 분권을 논하는 시기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도민들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박> 그렇게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또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도 그렇게 쉽게 정책을 이어 나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월 11일까지가 지금 여론 조사 일단 기한으로 설정해 놓으신 거죠?

○박> 네. 그렇습니다.

●윤> 그때까지도 특위는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이제.

○박> 그렇지는 않구요. 어쨌든 저희들은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로 활동은 종료됩니다. 종료되고 오늘 발표 문안도 보면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 원희룡 지사 그리고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합의 발표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올해 안에 최대한 종료가 되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서 내년 1월 11일. 10일이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래서 11일까지 하자라고 1차 시한을 정해 놨었고 향후에 발표는 제주도 의회 이름으로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회 쪽에 또 실무진 두 분으로 들어가시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의원님이.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박> 아,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저희 특위 위원 분 중의 한분은 들어갑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사실 힘든 과정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은 나왔지만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지켜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 거 같네요. 도의회 특위의 박원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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