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키워드뉴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국방부가 왜 거기서 나와

조/

국방부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윤/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조/

제주지역 중산간 일대 32만평이 넘는 부지에 대한민국 정부의 위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가 들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32만평이라면 축구장 면적의 150배가 넘는 규모.

조/

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라는 시설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센터 부지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적은 108만6306㎡에 이릅니다.

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이름이 생소한데요.

조/

네. 이 사실은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덕천리 산 일대 부지 중에서 도유지가 있는데 이를 정부에 매각하는 안건입니다. 참고로 도유지 면적은 62만1764㎡로 약 18만8000여평입니다. 위성센터 설립 부지의 절반이 넘습니다. 처분 금액은 120억원입니다.

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죠.

조/

네. 제주도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 오는 2022년 9월까지 센터 건물이 준공되고 또 같은 해 위성 안테나 3기가 설치됩니다. 위성 안테나는 추후 계속 확대될 예정이구요. 현재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인공위성을 관리하고 관련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건 상 시설 확장이 불가능해서 국내에서 위성 안테나 수신율이 좋고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행자위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국가 시설이 들어서는데 정작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

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자신도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자체가 생소하다며 이번에 제출된 계획안을 보고서야 이런 센터가 들어설 것이란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 지금 주민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공청회가 없었던 것 맞다”면서도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상의했고 이장님과 구좌읍장님, 덕천리 개발위원회와는 면담을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윤/

보통 마을에 체육관 하나 지을 때도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습니까.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데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

조/

네. 일단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한 도의원은 덕천리를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덕천리는 서쪽에 선흘리, 남쪽에 송당, 북쪽에 김녕과 접한 중산간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이 많지 않은데요. 주민등록 상 덕천리에 거주하는 인구는 300명이 채 안되고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은 2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 숟가락 개수까지 마을 사람들이 알 정도라서 이장과 개발위원들이 알면 모두가 아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윤/

이장과 개발위원회에만 알려도 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게 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덕천리 쪽을 조성 부지로 선택하게 됐는지.

조/

앞서 사업 부지의 절반이 넘는 규모가 도유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절반이 좀 안 되는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면적이 46만4542㎡로 약 14만500여평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인접한 도유지까지 사들이려고 하는 건데요. 해당 국유지는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정보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국정원 땅이라는 겁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지난주에 이곳을 가봤는데 경계를 따라 쌓은 담에 출입제한 표시가 쭉 붙어있었습니다.

윤/

국정원이 소유한 부지에 들어서는 시설이라.

조/

네. 처음엔 주민과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위성을 관리하는 그럴싸해보이는 센터가 들어서는 거고 제주도가 그런 시설을 유치하게 된 셈인데요. 평소 같으면 제주도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사안을 왜 이번엔 쉬쉬하며 진행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행자위 심사에서 윤형석 국장은 “센터 설립을 통해서 제주도가 향후 우주산업을 이끌어 가보고 싶은 의지로 유치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산업 선도 지역이 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계획안에도 제주 유치 시 국가위성 총괄기관 유치에 따라 제주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

우주산업이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산업. 최첨단 기술 산업.

조/

네. 공상과학영화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홍보하기 좋은 이 시설을 지금까지 왜 알리지 않았을까. 특히 원희룡 도정은 지금까지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산업, 4차 산업혁명 같은 수식어를 즐겨 썼습니다. 이 센터는 작년 4월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설립이 결정됐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장이 지명하는 국정원 차장,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윤/

그런데 국정원과 국방부가 참여하고 있다.

조/

네. 특히 국방부와 위성센터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군사용 정찰위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정찰위성이란 군사 핵심표적에 대한 도발 징후 감시 및 식별을 위한 위성영상 정보 획득, 적 지역 핵심표적에 대한 영상정보 수집 및 표적 정보 지원, 감시권 내 주변지역 및 국경지역 군사활동 감시, 필요시 해외 파병지역에 대한 영상정보 수집 및 제공, 국가적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지원을 위한 정부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입니다.

윤/

현재 정부는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중이죠.

조/

네. 정부와 국방부 모두 정찰위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안보 분야에서 주변국이나 외부 리스크가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7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는데.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액체연료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시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우리 군의 우수한 판독 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 위성을 다수 보유하게 돼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발간하는 일간지인 국방일보엔 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기고한 칼럼에서 정찰위성과 국가위성센터 간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칼럼에선 “당연한 것이지만 군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정찰위성의 역할과 운영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 군의 우선 과제”라며 “정찰위성의 운영은 군이 전담하고 관계 부처에서 요구할 때 비군사분야 위성영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윤/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조/

네. 제주도 관계자는 위성센터와 국방부 간 연관성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이 센터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하는 내용”이라며 “공유재산 매간 심의 절차만 없었다면 공개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에 보면 센터 유치 효과 중에 세종시 우주측지 관측센터가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시설이 마치 제주의 관광명소가 돼서 인근 지역 상권 발달에 기여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윤/

보안시설인데 관광명소로 활용한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조/

네. 그 점을 물어보자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이나 관광객이 드나들 순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정부 관계자들이 이 센터를 방문하면 제주지역 식당과 숙소를 이용할 것 아니냐. 그런 효과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에 명시된 기대효과는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주도만의 기대를 나열한 게 아닌가 합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대략적인 내용을 마을이장, 개발위원회, 지역구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분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덕천리에선 이 시설을 반대하는 분들이 없다...

조/

네. 오히려 이 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했습니다. 한 도의원은 “덕천리는 구좌읍에서도 낙후한 지역이다. 국가위성센터가 들어오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직접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미국의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같은 시설이 우리 마을에 있다고 하면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마을 인지도도 올라가서 지역 농산물 홍보도 될 수 있고 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습니다.

윤/

이 매각안은 심사 보류된 상황이라구요.

조/

네. 행자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지역상생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점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보류했습니다. 아울러 도유지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나 교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지난 2016년 원희룡 지사가 공유재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 시설이 제주도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장기 임대나 교환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매각안을 보완해 이달 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

마무리. 다음 키워드.

2. 송악선언 1호부터 삐걱

조/

송악선언 1호부터 삐걱,입니다.

윤/

청정제주 송악선언 후속 조치 1호라면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조/

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난개발로부터 제주의 청정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일 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송악산 개발 반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송악산 일대는 지난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는데 지난 2013년부터 중국 자본이 이곳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만8000여평에 이르는 부지에 호텔과 캠핑장, 문화센터, 조각공원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부동의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제주도의회 역사상 상임위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부동의를 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

원 지사는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 일대를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단추로 과연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조사하는 용역을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 비용 6000만원을 새해 예산안에 편성했는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했습니다.

윤/

삭감한 이유는?

조/

송악산이 있는 대정읍 지역구 도의원인 양병우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문화재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로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또 둘째로 지역주민과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윤/

지역 주민 대부분이 송악산을 보전하자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닙니까.

조/

네. 하지만 양 의원은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자신이 만난 주민들은 대부분 문화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어떤 주민들을 만나셨냐고 물으니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송악산 개발에 찬성하던 분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도정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 크게 불쾌해했습니다. 양 의원은 ”세상에 이렇게 날벼락이 있느냐. 문화재 지정 논의가 오가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본 의원이 아무리 무소속이고 힘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구 의원을 이렇게 짓밟았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번에 예결위원이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

문화재 지정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이 이걸 몰랐다는 건 이해하긴 어려운데요.

조/

네. 심지어 지난 2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공동 주최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라는 결실까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도의회의 노력이 한 명의 지역구 의원의 반대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위에서 해당 용역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은 양 의원뿐이었고 다른 의원은 삭감에 반대하거나 일부 삭감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윤/

송악산 개발에 반대하던 주민 입장에선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겠습니다.

조/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김정임 상임대표는 ”이 용역은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용역이 아니라 송악산 일대가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용역“이라며 ”이 점을 양 의원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또 ”문화재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사 용역이 끝나고 송악산을 보전하는 여러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