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 대담 : 강철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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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도가 내년 예산으로 5조 8,299억 원을 편성했고 도의회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조정해서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제주도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의 강철남 부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남> 예. 안녕하십니까? 강철남입니다.

●윤> 예. 코로나 19 정국이라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본회의 예산안 의결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강> 예.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집행부와의 줄다리기라든지 의원님들과의 의견 조율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재정 여건이 어려웠다는 점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고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예. 사실 매년 예산안 심사할 때마다 이 줄다리기는 늘 있어왔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엔 또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좀 겹쳤기 때문에 아마 그 심사하시면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심사를 하심에 있어서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어떤 부분이고 조정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강> 예. 이번 예산안 심의가 상임위 감액된 이후 예결위 감액을 더하는 형태라서 일단 조금은 커졌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최종 감액 규모가 411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399억 했고요. 이번 심사의 가장 큰 쟁점이라면 크게 늘어나는 어떤 출자 출연 기관의 출연금하고 공기관 위탁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거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해야 될 거를 외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크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문화, 관광 분야의 예산 축소가 맞물려 있어 가지고 저희 예결위에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농수축 위원회에서 지역 화폐 탐나는전 20억 원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 급식 확정 분담금 문제도 큰 쟁점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 오르내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기관 대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해서 사실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 부분이 있고 또 전년 대비 한 1,700억 원 가량 증가한 민간 위탁금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강> 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 100억 원 이상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 우리 계수 조정 과정에서 경제와 일자리, 청년, 문화 부분 관련 공기관 위탁 사업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감액의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돼서 제외를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감액 규모가 약 50억 원으로 일단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금도 현재 우리 지역이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이라서 경제 회생이라든지 다소 이런 부분과 관계 없다고 판단된 예산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한 68억 원 정도를 감액하는 선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윤> 예. 사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아직 자세한 부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도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분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공기관 대행 사업이 외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 예.

●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걸 외주를 주면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강> 예. 그런 형태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구요. 공조직에서,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은 외부 전문성이 물론 있습니다. 이런 기관,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 연구원, 테크노파크 이런 곳에 출자를 해서 하는 형태의 일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출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서 우리 제주도에서 상당히 많은 식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주에서 계속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지역 경제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상당히 힘들게 판단을 했고요. 약 50억 원 정도 감액하는 선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윤> 예. 5,000억 중에서 50억 원 감액이면 한 1% 정도 감액이 된 거네요?

○강> 예. 당초는 10% 이상 감액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일자리를 뺐으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주일 이상 내부 검토를 해서 이 과정에서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윤>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부분 같네요.

○강>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해서 아무래도 도민들의 관심은 지금 너무나 다들 살기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배분이 되고 처리가 됐는지도 궁금하구요.

○강> 예. 조금 전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감액 규모를 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사업 한건, 한건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사회 취약 계층의 예산을 삭감해야 좋은지, 삭감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은 없는지. 그리고 거의 전시와 같은 코로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의 실효성이 있는지 많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큰 틀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일부 부족하지만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그리고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삭감을 원칙으로 정했고요. 또 예년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조정이 상당히 많이 되었을 텐데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감액을 최소화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예. 그러면 거기서 감액된 부분들은 어디 다른 쪽으로 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강> 예. 이게 약 400억 원 됩니다. 399억 원인데 예비비를 제외하고 약 400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문화, 관광 분야 증액이 약 66%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많이 증액을 했고 그리고 위원회 별로 또 안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그리고 농축수 그리고 경제 또는 복지, 취약 계층 이런데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감액된 항목이 이제 총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 205개 항목에서 감액이 이뤄지고 증액이 898개 그러니까 항목이 굉장히 늘어난 거 같습니다.

○강>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별 안배랑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가요?

○강> 일부는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문화, 관광 또는 이런 분야 같은 데에 스포츠 이런 부분에 작은, 작은 단체에 조금씩이라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건수는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강> 과거에는 복지 분야나 도로와 같은 시설 분야에 크게, 크게 증액이 돼서 이게 적게 보이는 데요. 올해는 그런 분야에 고민을 많이 해서 문화, 관광 분야 또는 취약 계층, 소상공인 분야에 골고루 되도록 증액 규모를 늘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예. 아까 그 문화 예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의회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도정에서 일괄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그동안 쭉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문화 예술 분야 행사에 대한 그 금액은 증액이 좀 됐겠네요?

○강> 예. 일반 행정 비용을 많이 줄이고 여비라든지 기타 일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게 해서 문화, 관광 분야만 했을 때 66억 원을 집행부 개선하는 금액이 더 추가로 증액을 해서 한 17% 가량 증액 규모에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 관광, 체육 관련해서 558억 원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이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의회에서 증액할 권한은 있는데 집행할 또 권한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 예.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 의회에 처리하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윤> 예. 그렇죠.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의지는 보이던가요?

○강> 예. 맞습니다. 도지사님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했구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증액한 부분을 행정부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도정 철학과도 문제가 크게 없고 증액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면 충분히 집행하고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과도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좀했었는데 탐나는전 관련해서 굉장히 좀 섭섭함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나왔던 얘기가 도민 할인과 관련된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30억 원 중에 20억 원을 삭감을 하면서 내년 발행 규모가 많이 줄어든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까?

○강> 예. 국가 지원금은 그대로구요. 저희 지방비 중에서 20억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준으로 본다면 이 지역 화폐 감액이 이게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사실은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 유통 경비가 좀 덜 됐다 보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또는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팽팽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저희 예결위에서는 일단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일각에서 나오는 특정한 지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해보고 추후 효과 분석을 한 후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어려운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예. 워낙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었으니까. 아까 그 특정 지역구 말씀하신 것은 1차 산업에 연관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 예. 그런 지역에서 어떤 가맹점 문제라든지 특정한.

●윤> 하나로 마트 얘기하시는 거죠?

○강> 예. 하나로 마트도 사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행한 후에 효과 분석을 한 후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그 시행해 보구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 예.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무상 급식 아까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또 이제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의 어떻게 보면 좀 신경전이 벌어졌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제주도가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얘긴 했는데 단서를 달았잖습니까?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2년인가요? 이거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아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예. 저도 예결위에서든 상임회에서든 일단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일단 의회가 중재안을 얘기 했구요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 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구요. 일단은 어렵지만 제주도 결정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도의회에서 유권 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의 표현에는 어느 한 기관의 완승이다. 완패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구요.

사실은 교육청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엄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 제주도는 예산을 덜 주기 위해서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장기화될 전망이지만 이게 사실은 정책 대상자, 수혜자가 고등학생과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 중요하구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주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일단 다르고요. 일단 무상교육 예산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윤> 다만 불씨는 남아 있는.

○강> 예. 기술적으론 저희 의회와 중간 역할을 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잘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의회에서 사실 조정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도정에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만 또 내년에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 예. 저희가 할 역할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이야긴 여기서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년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도민 삶과 워낙에 좀 직결돼 있고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 예. 맞습니다.

●윤> 이번에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또 도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집행되는 과정들 보면서 이야기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강철남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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