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 대담 : 오상원 정책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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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원희룡 지사가 어제 송악 선언 실천 조치 5호로 제주 헬스 케어 타운 의료 복합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 보건 의료를 선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 의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던 단체죠.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 운동 본부의 오상원 정책 기획국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원>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어제 발표 아마 들으셨을 거 같은데 내용은 개설 허가가 취소돼 있는 제주 헬스 케어 타운을 공공 보건 의료 복합 단지로 전환하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발표 보고 어떠셨습니까?

○오> 그냥 제 첫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또 하나의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구요.

●윤> 개발 사업요?

○오> 예. 이미 취소된 제주 헬스 케어 타운 내에, 영리 병원 내에 또 다른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구요. 송악산 선언이라는 것도 사실 뜬금없는 발표였잖아요. 10월에 진행된 송악산 선언 자체도.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코로나가 한참 확산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 확진자 관련한 발표보다 이게 먼저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브리핑을 받은 기자들도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도민들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계속 확인을 해보려고 하지만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했나. 그런데 다시 돌이켜 보면 헬스 케어 타운이 무너져 가니 다시 또 다른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이 드는 거죠.

●윤> 예. 공공 보건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였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에는 환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았는데 근데 이제 의도를 또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오> 네. 사실 그 내용들을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찾아봤더니 지원하겠다. 준비해 나가겠다. 보건 의료 복합 단지로 키워 나가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사업 방안을 찾겠다가 사실 전부거든요.

●윤> 그러면 조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제시가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 그럼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내용도 전무하구요. 이미 JDC가 하고 있는 헬스 케어 타운과 관련한 사업들이 잘 되도록 보조하겠다 수준 외에는 딱히 내용이 없어요. 그동안에 원희룡 도지사가 밝혀온 송악산 실천 조치가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맹탕 실천 조치라는 비난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헬스 케어 타운과 관련한 발표도 사실 알맹이가 없는 맹탕 중의 맹탕 발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혹평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 네.

●윤> 근데 좀 약간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해를 한다면 지금 관련 계획과 관련해서는 ‘녹지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되면’ 이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무엇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아마 뉘앙스를 보이는 거 같은데. 지금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1심에서 제주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항소가 들어가서 2심이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녹지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되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가 될 텐데 소송은 언제쯤이나 마무리가 될까요?

○오>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 같구요. 현재 영리 병원인 녹지 국제 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선고 1심이 좀 오래 걸려서 1년 6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그런데 항소심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구요. 법률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한 2심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밖에 걸리진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문제는 3심 대법원인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선고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주도 내에 있었던 주요 사건 중의 하나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제주도 내 제주 의료원 간호사들이 집단 유산이 돼서 산업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게 이제 2014년에 소송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선고가 바로 올해에 있었어요. 횟수로는 7년, 만 6년 이상 걸렸구요.

차기 지방 선거가 22년이잖아요? 원희룡 도지사의 임기가 한 1년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원희룡 도지사의 임기 내에는 소송 전이 절대로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녹지 그룹 측 변호인단이 당시 1심에서 패소하면서 ISD 소송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SD 소송 중의 하나가 론스타 외환 은행 먹튀 사건인데 이게 2011년에 소송돼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10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끝도 없는 싸움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이게 끝나면 대화 협의체를 마련하겠다.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윤> 원 지사 임기 내에는 불가능한 얘기를 먼저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용을 보면서 또 하나의 개발 사업인 거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발조차도 못하는 얘기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 실제 거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땅들이 JDC가 가지고 있는, 놀고 있는 땅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지들이 있구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활용한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중국 녹지 그룹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제주 헬스 케어 타운의 한 50% 정도 되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가지고 있는 땅이 또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50%를 활용한 무엇인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지 않나 싶은 거죠.

●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얘기가 만약이라는 가정을 전제 하에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법정 분쟁이 마무리 되면이라는 전제를 붙였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원희룡 지사의 임기 내에는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원희룡 지사가 3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원희룡 지사의 뜻을 계승하는, 아니면 취지에 공감하는 후임 도지사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이 계획들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건 복지부, JDC, 녹지 그룹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현 가능성은 좀 높아집니까?

○오> 일단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민 사회 단체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심어린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원희룡 도지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헬스 케어 타운의 헬스가 없다고 중국 녹지 그룹에 강요해서 영리 병원을 하라고 했다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했던 사람이 원희룡 도지사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 병원 판을 벌려놓고 당사자로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영리 병원 조건부 허가나 개설 허가 취소가 마치 신의 한수였다고 자화자찬하는 식의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모든 영리 병원 문제의 원흉은 원희룡 도지사한테 있는데 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서 보건 복지부나 JDC, 녹지 그룹이 사실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 대화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정말 원희룡 도지사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제주도가 책임지는 해결 방안을 내놓는다면 비로소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아까 제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이어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원희룡 지사가 3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뜻에 공감하는 다음 도지사가 들어오면 될 거 같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정, 전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선은 하더라도 의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럼 왜 이런 얘길 했을까요?

○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슈화 될 수 있는 내용이구요. 송악산 선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지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제 대선 후보자로서 정치인 원희룡으로서 그 역할을 저는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지자로서의 무엇인가 정책적 역할을 밝힌다라고 하면 그냥 도청 브리핑 룸에서 하면 되는 거구요. 그런데 굳이, 굳이 송악산 선언이 발표된 10월 25일 같은 경우는 제주 도민도 사실 별로 많이 찾지 않고 관광객이 훨씬 많고 휴일인 일요일 날 굳이 밖에 가서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쇼맨십 같은 경우는 도지사로서 보다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정치인 원희룡이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했던 거고 그러한 조치 또한도 지금 헬스 케어 타운과 관련한 우호 조치가 나왔는데 사실 정치인으로서 그런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잘 만들어서 해결 하겠다는 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자기 포장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윤> 대선을 위한 이용 방안이었을 뿐이었다라고 폄하를 하셨습니다.

○오> 네.

●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라면 지금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윤> 예. 그러면 글쎄요. 항상 공공 의료를 강조해 왔던 그리고 영리 병원을 반대했던 단체 입장에서 공공 의료 강화를 기초로 해서 이번 방안을 갖다가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만약에 글쎄요. 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진짜 의지가 있고 지금 녹지 국제 병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스 케어 타운과 관련해서?

○오> 네. 그렇죠.

●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은.

○오> 일단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요. 제주도가 진정성 있게 일단 중국 녹지 그룹에게 대화를 먼저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구요. 중국 녹지 그룹 같은 경우도 소송전에서도 이제 계속 나왔던 게 제주도가 강요했다. 우리는 할 의지가 없었다. 그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주도가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면 소송전도 충분히 지금 저는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 비전만 제시를 하면?

○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너네가 잘못했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중국 녹지 그룹도 답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구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진 않을 거지만 놀고 있는 녹지 국제 병원을 지금 당장이라도 좀 같이 소개를 해서 긴급 격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긴급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 19 전담 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오히려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이 병원을 운영할지 그런 고민들을 좀 제시하면서 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는 모습들을 제주도가 보여 줘야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윤> 그럼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비전 제시라는 것은 녹지 국제 병원을 직접 인수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 실제 저는 인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그 인수 주체는 제주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자인 JDC가 될 수도 있는 거구요. 보건 복지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제주도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원희룡 도지사는 계속 보건 복지부한테 핑계대고 JDC 핑계대고 녹지 그룹에게 핑계대고 하면서 적극적인 대화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가장 답답한 부분이죠.

●윤> 나쁘게 얘기하면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오> 그렇죠.

●윤> 그런데 발표 당시에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이건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매입할거냐 묻는 질문이 그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보건 복지부와 건강 보험 공단이 3자로 빠져 있는 상태지만 몇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다. 다만 공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좀 희망적이지 않게 보시는 겁니까?

○오> 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 저는 지금 당장 오픈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냥 계속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저는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도민들도 ‘아, 이게 이렇게 필요 하구나’ 하면서 원희룡 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구요. 계속 이제 있다, 있다고만 하지 사실 계속 맹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밝혀서 도민들의 힘을 받고 같이 설득해가는 작업들을 했으면 합니다.

●윤> 예. 혹시 시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복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오> 복안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구요. 저희가 이미 시민 사회 단체가 여러 토론회라든지 성명 등을 통해서 계속 입장을 밝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환영의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환영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서.

○오> 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또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 운동 본부의 오상원 정책 기획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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